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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캄보디아 내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캄보디아 EMERiCs - - 2021/12/17
☐ 미국, 캄보디아 내 중국 입지 확대에 제재...무기 수출 금지 조치
◦ 미국, 중국의 캄보디아 해군 기지 개조에 관여한 장교 제재
- 지난 11월 10일 미국은 시한욱빌(Sihanoukville)에 있는 캄보디아 최대 해군 기지 레암(Ream) 해군 기지 개발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캄보디아 장교에 제재를 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미국 재무부는 차우 피룬(Chau Pirun) 캄보디아 왕립해군 사령관이 레암 해군 기지 시설 건설과 개선 사업 중 부패에 연루되었다며 차우 피룬 사령관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 미 재무부 측은 피룬을 포함한 총 2명의 캄보디아 해군 장교가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시한욱빌의 레암 해군 기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기지로, 미국 측은 레암 기지 확장 과정에서 중국 개입 의혹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 지난 6월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차관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였을 때 레암 기지에서 중국군이 활동하는 것과 레암 기지 건설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미국, 중국·인권 문제로 캄보디아에 무기 수출 금지 조치
- 12월 8일 미국 정부는 인권과 부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부과함.
- 미국은 국무부와 상무부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군부와 정부 기관의 민감도가 낮은 군수 물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함.
- 레이몬도 장관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국민 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부패와 인권 학대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군의 캄보디아 영향력 감소에 힘써달라고 발언함.
- 한편 이번 사태에 관련하여 중국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들, 캄보디아 내 중국 입지 확대, 인권 악화 우려
◦ 전문가들, 캄보디아 내에서도 중국의 입지 확대에 대한 우려 존재
- 지난 9월 1일 개최된 ‘6차 일대일로 정상회의 2021(6th Belt and Road Summit 2021)’에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내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 해당 행사에서 마련된 정책 관련 토의 석상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 외에 다른 국가와의 교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자본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 그러나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경제 구조로 인해 캄보디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캄보디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 외 다른 국가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 또한 RCEP 협정이 2022년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는 RCEP와 같은 거대 경제 블록을 인프라 투자 유치와 수출입 국가 다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가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 인권 전문가들, 일대일로가 인권 상황에도 악영향 끼친다고 지적
- 국제 인권 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된 수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던 많은 캄보디아인이 생활 터전을 잃은 바 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일대일로에 수몰된 캄보디아인의 인권(Underwater: Human Rights Impacts of a China Belt and Road Project in Cambodia)’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개발 계획이 오히려 지역민의 삶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US imposes arms embargo on Cambodia over China, human rights concerns, 2021.12.09.
Reuters, U.S. imposes arms embargo on Cambodia over Chinese military influence, 2021.12.09.
Khmer Times, ‘Kingdom shouldn’t over rely on Belt and Road Initiative’, 2021.09.07.
Nikkei Asia, China's Belt and Road dam in Cambodia ruined livelihoods: report, 2021.08.10.
Human Rights Watch, Cambodia: China’s ‘Belt and Road’ Dam is a Rights Disaster,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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