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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대만 외교, 미국과 중국의 영향 계속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1/12/17
☐ 대만을 두고 갈리는 중남미 각국의 입장
◦ 과테말라, 대만과 외교 관계 유지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대만과의 단교를 요청받았으나, 과테말라는 중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대만과 계속 수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대만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함께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경제 원조와 투자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대만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지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과테말라에 의료용 방호복을 가장 먼저 보낸 나라가 대만이었으며, 아무도 과테말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호흡기를 지원한 나라 역시 대만이라는 사실을 거론했다.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과테말라를 도왔던 대만과의 단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과테말라가 대만의 우방으로 남는 것은 국제 외교상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니카라과의 선택은 정반대
- 과테말라가 대만과의 우호 관계를 발표한 때와 비슷한 시기, 같은 중남미 지역 국가인 니카라과는 과테말라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의 두 아들과 니카라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최근 중국 톈진(Tianjin)을 찾아 중국과 수교를 약속하는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 서명식 직후, 니카라과 정부는 니카라과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이 독립 국가가 아닌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곧 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한다.
- 한편, 니카라과와 중국의 수교는 니카라과 정부가 대만에 단교를 통보하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니카라과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만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자녀와 고위급 장관을 중국에 파견한 것이다.
- 니카라과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정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만은 대만 정부가 니카라과를 우호적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가 대만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 니카라과와 수교한 중국은 곧장 왕이(Wang Yi)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관을 통해 니카라과와의 정식 수교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중국은 니카라과와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이 니카라과에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과 니카라과의 수교는 친선과 정치에 근거한 결정이지 대가에 의한 교환성 관계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 중남미, 미국과 중국의 외교 각축장
◦ 대만과 정식 수교 관계 유지 국가는 14개...대부분 중남미 국가
- 과테말라가 대만의 수교국으로 남고, 니카라과는 중국을 선택하면서 이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14개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대만 수교국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들이다.
- 중미 지역에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Belize) 3개국이 대만의 수교국이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 가운데서는 아이티,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개 국가가 대만과 수교하고 있으며, 남미에서는 파라과이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온두라스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시오마라 카스트로(Xiomara Castro) 당선인은 정식 취임 후에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 시오마라 카스트로 당선인은 2022년 1월 27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므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정식 수교 국가는 곧 13개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경제 유인책으로 중남미 국가 포섭
- 대만의 독립 국가 인정 여부는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는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외교적으로 대만을 독립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대만 이슈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미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만과 수교 중인 국가에 지속적으로 단교를 요구하고 있다.
- 이번에 니카라과와 수교한 중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직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을 정면 공격했다.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해 앞으로도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계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 중국은 대만과의 단교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적 원조를 핵심 전략으로 활용 중이다. 개발도상국이 많은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중남미 지역에서 최근 중국의 전략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미국 역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중남미에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보다는 의사 결정이 느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향후, 대만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s Nation USA, Taiwan ally Guatemala fends off Beijing overtures, 2021.12.13.
Aljazeera, Who are Taiwan’s diplomatic allies?, 2021.12.10.
Reuters, China and Nicaragua re-establish ties in blow to U.S. and Taiwan, 2021.12.10.
Jakarta Post, China, Nicaragua re-establish ties in blow to US, Taiwan, 2021.12.10.
Nasdaq, China, Nicaragua re-establish ties in blow to US, Taiwan, 2021.12.09.
WTVB, Guatemalan president underscores ties to U.S.-backed Taiwan in Washington visit, 2021.12.06.
Swissinfo, Guatemalan president underscores ties to U.S.-backed Taiwan in Washington visit, 2021.12.06.
Heritage Foundation, Guatemalan President Alejandro Giammattei on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Our Partners in the Western Hemisphere, 2021.12.06.
BBC, Elections in Honduras: wide advantage of the leftist Xiomara Castro over the ruling Nasry Asfura with 52% of the vote, 2021.11.29.
Aljazeera, Honduras set for first female president as Castro holds wide lead, 2021.11.29.
The Guardian, Xiomara Castro poised to become first female president of Honduras, 2021.11.29.
BBC, China vs. Taiwan: which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recognize Taipei,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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