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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FARC, 테러리스트 단체 지정 해제
콜롬비아 EMERiCs - - 2021/12/17
☐ 미국, 해외 테러 단체 리스트에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제외
◦ 미 국무부, FARC 대원 주둔지 지원 가능성 열러
- 최근 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미 국무부(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장관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을 앞으로 테러 단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미 정부는 과거 유혈 테러 사태를 일으켰던 FARC는 더 이상 없으며, 지금의 FARC는 과거의 FARC와는 다른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 동시에, 현재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테러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단체 리스트를 재조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한 FARC를 테러 단체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정부가 FARC를 테러 단체 리스트에서 삭제하면서 앞으로 미 정부가 FARC 대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평화 유지 또는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은 과거부터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해외에서 평화 유지나 구호 활동을 진행했는데, 테러 단체 조직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 이번에 FARC가 테러 단체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었기에, 앞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는 콜롬비아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랜 내전, 평화 협정의 결과
- FARC는 지난 1964년 설립된 반정부 단체로 초기에는 부패한 공무원과 악덕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 FARC가 세워진 의도와 명분은 충분히 긍정적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FARC는 소작농 보호를 위한 결성 단체가 아닌 범죄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 특히, 반정부 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금을 마약 재배와 밀매로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테러 단체로 변모하였고, 정부 고위 공무원 또는 유력 인사를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테러 집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기도 했다.
- FARC는 설립 이후 50년 이상 정부와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콜롬비아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50년 넘게 이어진 내전에서 정부군, FARC에 대항하는 민병대, 그리고 FARC 조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약 2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 FARC와 콜롬비아 정부의 관계가 극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6년 양측이 맺은 평화 협정이다. 당시 FARC는 콜롬비아 정부와 더 이상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 한때 조직원 수가 1만 7,000명에 달했던 FARC지만, 오랜 테러 행위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 콜롬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소탕 활동 등으로 조직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평화 협정 이후에는 완전히 와해하기 시작했다.
- 이번에 미 정부가 FARC를 테러 단체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된 것도 FARC와 콜롬비아 정부가 체결한 평화 협정이 크게 작용했다.
☐ 잔당이 새 조직 결성...불씨는 남아 있어
◦ 미국, FARC 분파 조직은 테러 단체로 남겨 놓아
- 한편, 미 정부는 FARC를 테러 단체 리스트에서 제외하지만, FARC에서 분리된 별개의 조직은 계속 테러 단체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 FARC에서 분리된 대표적인 조직은 ‘콜롬비아 무장혁명 인민군(FARC-EP)’과 ‘라 세군다 마르케탈리아(la segunda marquetalia)’로, 이들은 FARC와 콜롬비아 정부가 맺은 평화 협정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다. 미 정부는 앞으로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FARC의 남은 잔당을 계속 소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미 정부는 FARC는 테러 단체 리스트에서 제외하지만, 기존 FARC 조직원 중 테러를 주도한 주동자 등 요주의 인물에 대한 수배령은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 정부가 이미 구속한 전직 FARC 조직원에 대한 사면도 없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도 앞으로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결론적으로, 미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와의 평화 협정에 적극 임하는 일부 조직원만 테러 단체 리스트 제외 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 FARC 분파 잔당의 테러 행위 여전...피난민 계속 발생
- 최근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2021년 콜롬비아에서 피난민이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피난민 중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주민은 불과 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 UN OCHA는 5만 명이 넘는 콜롬비아인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인권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콜롬비아 난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UN OCHA에 따르면 피난민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반정부 무장 단체가 활동하는 곳으로, FARC의 잔당과 분파 조직의 활동이 피난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입지가 좁아진 무장 단체가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무장 단체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UN OCHA는 설명했다.
- 이들 무장 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협조를 강요하는 한편, 무장 단체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UN OCHA는 이와 같은 무장 단체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이 마약 사업 주도권 확보라고 분석했다. 오랜 기간 마약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콜롬비아는, 정부의 평화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마약으로 인한 치안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Farc: Colombian rebel commander 'El Paisa' killed in Venezuela, 2021.12.06.
Aljazeera, US lifts Colombia’s FARC ‘foreign terrorist’ designation, 2021.11.30.
National Public Radio, The U.S. has lifted the terrorist label on Colombia's FARC, 2021.11.30.
New York Times, US removes Colombia's FARC from terrorism blacklist, 2021.11.30.
Aljazeera, Former Colombia FARC leader killed in Venezuela: Local media, 2021.12.06.
Times of India, Former FARC leader killed in Venezuela: Colombian media, 2021.12.06.
New Humanitarian, Five years after ‘peace’, the Colombian communities living in forced confinement, 2021.11.25.
Relief Web, Situation and response of the migratory phenomenon in health, with cut to October 2021, 2021.12.11.
Infobae, Forced displacement increased 198% in Colombia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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