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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국민, 정부의 일방적 광산 개발 시도에 제동
세르비아 EMERiCs - - 2021/12/17
☐ 세르비아 국민, 정부의 일방적 광산 개발 시도에 대규모 반대 시위 개최
◦ 세르비아 국민, 대규모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개최
- 세르비아 국민은 11월 마지막 주말부터 세르비아 정부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는 베오그라드(Belgrade)와 노비 사드(Novi Sad)를 비롯해 5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 시위대는 교량과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세르비아 경찰은 시위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 최근 세르비아 정부의 법률 개정이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켜
- 세르비아 국민은 세르비아 정부가 외국계 광업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각종 법률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최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기존에 전체 유권자의 50%가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한 투표로 간주하던 조항을 폐지했으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사유지를 세르비아 정부가 쉽고 빠르게 징발할 수 있도록 국유화법을 개정했다.
- 시위에 참가한 세르비아 국민은 세르비아 의회가 새로 도입한 법안이 외국 기업의 이해관계만 챙기면서 세르비아의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 환경 운동가들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국민투표의 개시가 쉬워지면서 각종 행정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앞으로 환경 파괴 사업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세르비아의 대표 스포츠 스타인 노바크 조코비치(Novak Djokovic) 또한 이번 시위 사진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서 깨끗한 공기, 물, 먹거리가 건강에 필요하다면서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 세르비아 정부, 세계적 광업 기업과 함께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 추진
◦ 세르비아 정부, 초대형 리튬 광산 개발 추진
- 세계적 광업 기업인 리오 틴토(Rio Tinto)는 약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320억 원)를 투자해 세르비아 자다르(Jadar)에 리튬 광산을 개장하고자 한다. 자다르 광산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리오 틴토는 향후 최소 15년간 자다르 광산에서 채굴할 예정이다.
-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는 이번 투자가 세르비아 국내총생산(GDP)을 직접적으로 1% 향상시킬 것이며, 약 2,100개의 새로운 건설업 일자리와 약 1,000개의 광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하지만 리오 틴토의 이번 투자 결정은 자다르 광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환경 단체들은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가 뒷거래를 했으며, 세르비아 정부가 개발과 투자를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다르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광산 개발로 인해 유해 물질이 유출되어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세르비아 대통령, 논란이 된 법 개정안 철회
- 12월 8일 세르비아 정부가 전 국가적인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국유화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12월 8일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국유화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 세르비아 정부는 전문가, 대중,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국유화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치치 대통령은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광산 개발에 대한 민의를 확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르비아 국민은 세르비아 정부가 국유화법 개정을 백지화했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강행했다면서, 세르비아 정부가 2022년 1월에 광산 개발에 대한 국민투표를 개시할 것을 우려했다.
-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광산 반대 시위 배후에 세르비아에 진출하려는 리오 틴토의 경쟁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풍부한 리튬을 얻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유럽의 다른 광업 기업들이 리오 틴토의 투자를 막기 위해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세르비아, 유럽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
◦ 세르비아, 심각한 환경오염 수준
-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대기의 질, 수자원의 질 모두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 베오그라드의 상황이 심각하다. 베오그라드의 대기질은 유럽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며, 베오그라드에는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 베오그라드시 인구의 약 3분의 1은 하수시설 없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 2021년 1월 포트펙코(Potpecko)호 사건으로 세르비아의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림(Lim)강을 따라 흘러온 쓰레기 약 2만㎡가 포트펙코호에 밀려들면서 인근 수력발전소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던 사건으로, 본 사건을 통해 세르비아의 환경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환경 이슈, 2022년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 전문가들은 부치치 대통령이 환경을 고려해서 최근의 법 개정을 철회하기보다는 2022년 4월에 열리는 세르비아 총선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픈소사이어티(Open Society)의 스르단 스비이치(Srdan Cvijic)는 세르비아 정부가 4월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소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 광산 반대 시위가 열린 후 세르비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치치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세르비아 진보당(Serbian Progressive Party)의 2021년 12월 지지율은 2021년 10월 말의 지지율과 비교해 약 5~9% 가까이 떨어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Serbia moves to defuse protests over Rio Tinto lithium mine, 2021.12.08.
Aljazeera, Serbian anti-mining activists block bridges, roads, 2021.11.27.
Axios, Environmental protests rock Serbia, 2021.12.13.
bne IntelliNews, Serbian government withdraws expropriation law that sparked mass protests, opposition sceptical, 2021.12.09.
bne IntelliNews, Serbian president accuses Rio Tinto’s rivals of being behind anti-mining protests, 2021.12.03.
bne IntelliNews, Weekend of protests against mining projects and pollution in Serbia, 2021.11.28.
Euractiv, Environmental protests take over 50 Serbian cities by storm, 2021.12.06.
Radio Free Europe, Serbian Government Backs Down On Legislative Changes Amid Street Protests, 2021.12.08.
Radio Free Europe, Thousands Rally In Serbia Against Expropriation Law, Lithium Mine, 2021.11.25.
The Guardian, Rio Tinto lithium mine: thousands of protesters block roads across Serbia,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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