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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대만 공관 개소 이후 중국으로부터 일방적 제재 받아
세르비아 EMERiCs - - 2021/12/17
☐ 중국, 대만 공관을 개소한 리투아니아에 무역 제재 부과
◦ 중국, 세관 시스템을 활용해 리투아니아에 무역 제재 부과
- 12월 3일 비드만타스 야누레비시우스(Vidmantas Janulevicius) 리투아니아 산업인 협회장은 중국 세관이 시스템상에서 상품에 리투아니아 국적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서류 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 리투아니아 수출업자들과 야누레비시우스 협회장은 중국 세관 시스템이 원래대로 복구되었다고 발표했다.
-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 구성원이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없다며, 중국이 통보 없이 무역 제재를 부과한 이번 사실에 대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중국은 앞서 2021년 8월 리투아니아와 대만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에 대만 대표부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투아니아산 식품의 수입 과정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으로 우유, 육류 등의 식품을 수출하며, 2020년 수출 규모는 소고기 472톤, 유제품 7,700톤, 수산물 625톤에 달한다. 2021년에는 8월까지 553톤의 소고기, 3,900톤의 유제품, 80톤의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 중국의 무역 제재, 리투아니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
- 중국은 무역 제재와 함께 리투아니아에 설치한 대사관을 대표부로 격하했을 뿐만이 아니라 리투아니아에서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 주리투아니아 중국 대표부는 이번 무역 제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 한편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e Skaiste)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리투아니아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며, 리투아니아 경제에 근본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5대 수출국은 러시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5대 수입국은 러시아, 폴란드, 독일, 라트비아, 네덜란드로 중국보다는 인접한 나라들과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 2019년 무역 자료 기준 리투아니아의 수출액 기준 중국의 비중은 1.18%, 수입액 기준 중국의 비중은 3.84%에 그친다.
☐ 리투아니아-중국 관계, 대만 대표부 설치 이후 최악의 상황
◦ 대만, 리투아니아에 ‘대만 대표부’ 개소
- 11월 18일 빌뉴스에 개관한 대만 대표부는 대만이 유럽 국가에 처음으로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대만(Taiwan)의 이름으로 개소한 것이다. 이로써 리투아니아는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15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 란즈베르기스 장관은 개소식에서 민주주의 국가와의 경제 관계가 지속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리투아니아의 국익과 결을 같이 한다고 발언하면서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 강화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국가 중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이며, 중국이 주도하는 중동부유럽 협의체 17+1 체제를 가장 먼저 탈퇴한 나라이다.
◦ 리투아니아,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서방 사회의 지원을 얻고자 함
- 한편 리투아니아는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 리투아니아는 미국 수출입은행(U.S. Export-Import Bank)과 6억 달러(한화 약 7,080억 원) 규모의 수출 신용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리투아니아가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2022년 전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리투아니아를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부과한 중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스웨덴이나 체코 등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나라들은 자칫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보호무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한편 EU 국가들 사이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입장도 나뉘고 있다. 리투아니아가 이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과 가까운 그리스, 헝가리, 몰타 등은 EU 차원의 올림픽 보이콧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 슬로바키아, 대만과의 관계 강화 추진
◦ 슬로바키아, 유럽 국가 중 드물게 대만 외교부 장관 초청
- 한편 리투아니라를 제외한 중동부유럽 국가 중 중국이 아닌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나라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있다.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 장관과 대만 무역 대표단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초청을 받아 방문 했으며, 경제·과학· 기술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
-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대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 밀로스 비스트르칠(Milos Vystrcil) 체코 상원 의장과 즈데네크 흐립(Zdenek Hrib) 프라하(Prague) 시장의 대만 방문을 통해 체코와 대만의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
◦ 대만, 슬로바키아에 적극적인 투자 진행
- 슬로바키아는 우 장관의 방문에 화답하듯이 12월 5일 카롤 갈렉(Karol Galek)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을 포함한 44명의 대표단을 대만에 보냈다. 이번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2003년 슬로바키아에 대만이 대표부를 설치한 이래 대만을 방문한 대표단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규모도 가장 크다.
- 갈렉 차관에 따르면 대만은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진행한 나라로, 대만은 슬로바키아에 약 5억 유로(한화 약 6,804억 원)를 투자했다. 2021년 1~9월 슬로바키아와 대만의 무역 규모는 약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95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Taiwan, Slovakia hold talks as island firms ties with Europe, 2021.12.06.
Aljazeera, China demands Lithuania withdraw envoy in row over Taiwan, 2021.08.10.
Aljazeera, Lithuania asks EU for help in China trade dispute, 2021.12.03.
DW, Taiwan opens representative office in Lithuania, 2021.11.18.
Politico, China recalls its ambassador to Lithuania, 2021.08.10.
Politico, EU countries skate around Winter Olympics boycott, 2021.12.09.
Politico, Lithuania asks EU for ‘strong reaction’ to Chinese pressure, 2021.12.06.
Reuters, Lithuania to get U.S. trade support as it faces China fury over Taiwan, 2021.11.19.
SCMP, China warns Slovakia, Czech Republic ahead of Taiwanese minister’s visit, 2021.10.22.
SCMP, Lithuania reports access to Chinese market four days after being excluded amid diplomatic row, 2021.12.07.
Taipei Times, Taiwan, Slovakia to gain from enhanced cooperation: Wu, 2021.10.27.
The Baltic Times, Beijing stops approving new permits for Lithuanian food exports to China – service, 2021.08.22.
The Guardian, China downgrades diplomatic relations with Lithuania over Taiwan row, 2021.11.20.
US News, China Downgrades Diplomatic Ties With Lithuania Over Taiwan, 2021.11.20.
US News, EU Plan for Anti-Coercion Trade Measure Faces Scepticism, 2021.12.07.
US News, Lithuania Says Chinese Customs Is Blocking Its Exports,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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