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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세금 인상 검토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1/12/24
☐ 나이지리아, 중기적으로 세금 인상 가능성 시사
◦ 나이지리아 정부, 세금 인상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
- 12월 13일 자이납 아흐메드(Zainab Ahmed) 나이지리아 재무, 예산 및 국가 계획부 장관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정부가 중기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흐메드 장관은 2022년 중반까지 세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
-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2020년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7.5%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재되는 광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부가가치세율을 2022년까지 10%, 2025년에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인 15%까지 인상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의 증가 추세 지속
◦ 나이지리아, 10개 분기 연속으로 재정 적자 기록
- 지난 2020년도 나이지리아의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169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2,486억 원)에 달했으나, 2021년에는 유가 인상에 힘입어 2021년 재정 적자 규모가 91억 달러(한화 약 10조 8,517억 원)로 줄어들었다. 재정 적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나이지리아는 2019년 1/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021년도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기존 4.2%에서 4.6%로 상향했으며, IMF 또한 원유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4년도 11%였던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정부 재정 수입 비율은 2020년에는 6.5%까지 떨어졌으며,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2021년에도 7.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재정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2월 14일 나이지리아 채무관리국은 2021년 9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가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한 38조 나이라(한화 약 109조 5,567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 규모는 2015년에 비해 약 100%가 증가했다.
- 지난 10월 아흐메드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른 적자 규모가 6조 2,580억 나이라(한화 약 18조 4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재정 부족분을 대외 및 국내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흐메드 장관은 2021년 7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로 이집트나 브라질, 멕시코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차관 도입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지나친 보조금 지출, 나이지리아 재정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
◦ 나이지리아 노동부 장관, 정부의 보조금 정책 비판
- 지나친 보조금 지출이 나이지리아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1월 페스투스 케야모(Festus Keyamo) 나이지리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도한 보조금 지출로 인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투자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케야모 장관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지출된 보조금이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298억 원)였던 반면, 무함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억 달러(한화 약 8조 3,475억 원)를 보조금으로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 보조금 지급 대신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마르코 안토니오 헤르난데즈(Marco Antonio Hernandez) 세계은행 나이지리아 지부 수석경제학자는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료 보조금으로만 매달 2,500억 나이라(한화 약 7,207억 원)를 지출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말람 나시르 엘루파이(Mallam Nasir El-Rufai) 카두나(Kaduna)주 지사는 교육, 도로, 보건과 같은 필수적인 부문을 방치한 채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총재는 전기, 수도, 교육, 보건 등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증세보다는 효과적인 재정 지출 계획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un, Nigeria’s unacceptable debt threshold, 2021. 12. 20.
This Day, With Rising Debt, Nigeria on the Razor’s Edge, 2021. 12. 20.
Vanguard, Nigerians Should Expect Modest Increases in Taxes, Levies – Govt, 2021. 12. 14.
Daily Trust, Nigeria: From Jan 1, Nigerians Will Pay 7.5 Percent VAT On Facebook Ads, 2021. 12. 10.
Nairametrics, Nigeria’s VAT revenue drops to N500.5 billion in Q3 2021 as manufacturing sector leads, 2021. 12. 04.
Nairametrics, Nigeria to record $9.1 billion current account deficit in 2021 – Afrinvest, 2021. 12. 01.
The Cable, Nigeria’s low tax-to-GDP ratio not justification for increasing taxes, AfDB tells FG, 2021. 12. 01.
Vanguard, FG’s deficit spending rises 51% to N5trn, 2021. 11. 29.
Nairametrics, Nigeria’s current account deficit drops to $424 million in Q2 2021, 2021. 11. 24.
Nairametrics, FG to borrow again to finance N6.258 trillion 2022 budget deficit, 2021. 10. 07.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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