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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외교 관계 이슈 현황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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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인도와 미국, Quad와 무역 정책 포럼을 통해 관계 유지
인도는 최근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의 일원으로, 2021년 3월 12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미국·일본·호주 등 쿼드(Quad) 국가들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쿼드는 명목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은 중국 견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머지 3국의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탄생한 안보협의체적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인도를 비롯한 쿼드 4개국은 2020년 11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동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인도군은 3월과 4월 미군과 인도양 동부 지역과 벵골만 등에서 해상기동훈련인 패시지 액서사이즈(PASSEX, Passage Exercise)와 라 페로즈(La Perouse) 또한 진행했다. 한편 최근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정책포럼(TPF)을 재개한 바 있으며, 디지털 무역 · 지식재산권 · 농업 · 노동 ·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 미국-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미국과의 밀접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인도는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와 러시아 양국은 99개 항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국방 · 무역 · 에너지 · 우주 기술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28개에 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 확대 및 원자력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무역 규모를 현재의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8,250억 원) 수준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35조 4,7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대공방어시스템 S-400 도입하며 미국과의 관계 복잡해져
특히 이번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였다. 인도와 러시아 양국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유효한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본 협정에는 군사 장비와 부품의 공동개발, 장비의 품질관리, 정기적인 연합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도는 1950년대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해 온 세계 최대 러시아 무기 수입국으로서, 인도 해군 무기의 약 80%, 공군 무기의 약 70%가 러시아제일 정도로 러시아의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인도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S-400 미사일 5개 포대 분량을 구매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러시아는 인도에 S-400 미사일의 납품을 개시했다.
방글라데시, 강대국 사이 중립적 입장으로 균형 유지
방글라데시, 강대국 사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균형 유지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이후, 독립 유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 원조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표방해 왔다. 방글라데시의 건국 지도자이자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은 “방글라데시는 모든 나라와의 친선 관계를 원하며, 어떤 국가에도 악의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게 됐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을 활용하여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를 꾀하고자 한다.
방글라데시, 미국에 신속조치대대(RAB)와 고위직 관리에 대한 제재 해제 요청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방글라데시는 국내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10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는 국제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북한, 중국, 미얀마 단체 및 개인과 더불어 방글라데시 신속행동부대(RAB)와 그 전·현 책임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인권단체들은 방글라데시 군·경으로 이뤄진 신속조치대대가 반정부 인사와 범죄용의자의 초법적 처형이나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해 온 바 있다. 압둘 모멘(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 향후 미국과 제재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방글라데시 원전 건설 마무리 단계…러시아에서 엔지니어 교육 시행
한편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와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1970년대부터 방글라데시에 대한 에너지 부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양국은 2011년 11월 방글라데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루프르(Rooppur) 원전을 러시아 기업 로스아톰(Rosatom)이 건설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BAEC)가 주관하는 루프르 원전은 러시아 원자력 공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파견되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인도와 우정의 50주년, ‘마이트리 디아스(Maitri Divas)’ 기념
한편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2021년 3월 방글라데시 독립기념일 및 방글라데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를 초청하였으며, 모디 총리는 하시나 총리의 초대에 응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방문할 순방지로 방글라데시를 선택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무역, 인프라,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으며, 12월 6일 하시나 총리는 인도와의 수교 50주년 기념일인 ‘마이트리 디와스(Maitri Divas)’를 맞이해 인도와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친중 국가 파키스탄, CPEC 갈등으로 복잡한 속내
항만 소유권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중국에 대해 과다르 항구에서 시위 발생
전통적인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일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CPEC 프로젝트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인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의 과다르(Gwadar)항까지 도로와 철도, 에너지망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CPEC 프로젝트를 놓고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주민들은 CPEC 프로젝트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모두 중국이 가져가고 자신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끌어 왔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CPEC의 핵심 지역인 과다르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과다르에서 최근 물부족과 정전이 이어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과다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중국에 착취당하고 있다며 CPEC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파키스탄 내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파키스탄 내 반중 감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정학적 중간국’인 파키스탄, 미국과의 관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키스탄은 그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 14일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갈림길에 걸쳐 있는 ‘지정학적 중간국’이며, 이와 같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파키스탄은 외교관계에서 이분법적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파키스탄과 미국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싸우는 반군 무자헤딘을 함께 지원할 정도로 가까웠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월 테러리스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 등 지금은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상태다.
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된 파키스탄… 중국 눈치 살피며 불참 선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민주주의 정상 회의’에 파키스탄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과 대만 등 약 110개 국가 정상과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참여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강화, 부패 척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수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파키스탄은 현재 ‘명예 살인’은 물론 정치범 수용, 인신매매 등 12가지 이상의 인권 문제를 미국 국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행사에 초청되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초대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중국 눈치를 살피며 이번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아시아 중소 국가들,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고군분투
네팔, 인도에서 화학 비료 수입 어려워지자 중국에 도움 요청
네팔은 전통적으로 인도의 오랜 우방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국경 분쟁 등으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 반면 네팔-중국 간 관계는 경제 협력을 토대로 크게 가까워진 상태다. 2021년 7월 네팔 투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네팔이 받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네팔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순위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네팔은 무역과 에너지 공급 등에서도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농업 생산을 위한 화학 비료 수입 또한 인도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국경 분쟁 문제로 인도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인도 측의 비료 수출이 중단되자 만성적인 비료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에 네팔은 2020년 4월부터 방글라데시로부터의 비료 수입을 추진해 왔으나 역부족이었고, 최근에는 비료 수입을 위해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다.
부탄, 인도-중국 국경을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토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
부탄은 중국 및 인도와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토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부탄은 중국군과 인도군이 지난 2017년 무력 대치를 벌인 도클람(Doklam) 지역을 비롯하여 부탄 북부의 자칼룽(Jakarlung) 계곡과 파삼룽(Passamlung) 계곡, 그리고 동부의 사크텡(Sakteng) 지역에서 수십 년 전부터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 온 바 있다. 그간 부탄은 안보 분야에서 인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 부탄이 주도적으로 중국 측과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해 가기로 했다. 중국과 부탄의 이러한 움직임에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부탄 간의 MOU 서명에 주목하고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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