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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러시아-서구 갈등에 에너지 무기화 우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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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 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근거가 없다고 부인
서구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병력 추가 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의혹을 제기하자,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이러한 의혹은 국제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가 옐냐 (Yelnya)시 인근에 러시아군 장비가 대량 배치된 위성 사진을 보도하면서 촉발되었다. 폴리티코는 옐냐시에 배치된 군사 장비의 패턴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안보 전문 매체인 제인스(Janes)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정보 관료발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해당 침공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차례 의혹을 부인하였다. 11월 2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 측이 제시한 옐냐시 인근 러시아 장비 배치 사진을 보면, 옐냐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0km 거리에 있으며 벨라루스 국경과도 인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병력 규모 변경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서방 측의 의혹에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대통령궁 대변인이 직접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인하였음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11월 12일과 23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재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크라이나, 다국적 훈련의 일환으로 외군 군대의 입국 허용 법안 제출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주둔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외국군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되는 다국적 합동 군사 훈련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국 내 외국군의 주둔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정기적으로 타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여 왔는데, 2021년 우크라이나는 미국, 루마니아, 폴란드와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외국군의 자국 영토 진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Lugansk People’s Republic)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이 민스크 합의(Minsk Agreement)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 집회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EU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정권이 탄생하자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어 사용자들 일부가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을 시작하였고,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동부 지역 무장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원칙을 민스크에서 합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긴장 고조
러시아, 흑해에 등장한 미군 군함 추적
우크라이나 국경 뿐만 다른 곳에서도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11월 7일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Black Sea)에서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이 순항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관측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서구가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도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미국에 경고
지난 11월 15일 미국은 안보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 80톤을 제공하였다. 탄약을 제공하면서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이번 지원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8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6,000만 달러(한화 약 711억 5,400만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 러시아는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건네는 것은 동부 돈바스(Donbass)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고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러시아 국경 근처에 핵무기 투하 연습 시행
11월 23일 쇼이구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전략 폭격기 비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였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 수개월 간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미군 전략 폭격기 비행이 30차례나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많은 횟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썬더(Global Thunder) 훈련을 러시아 국경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였으며, 전략 폭격기 10대를 동원하여 러시아를 위협했다고 지적하였다.
바이든, 푸틴과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싼 긴장에 대한 문제 논의
긴장이 고조되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NATO 팽창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양국 대통령은 본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관계와 NATO 팽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안보 문제로 미국·NATO에 즉각 회담 요청
러시아, 국가 안보에 대해 미국 · NATO와 즉각 회담 요청
12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NATO에 안전 보장에 관한 즉각적인 회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서구 간 가교 역할을 해왔던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sto)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체 없이 안보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NATO의 동진(東進)과 NATO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접경 국에 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와 우방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 내 NATO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해당 서한에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절차와 동부 유럽에서 NATO 군대 확충 중단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보다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구가 조속히 공개 서한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NATO, 러시아의 요구 거절
러시아가 요구 사항을 전달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러시아가 요구한 일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미국 측 고위 관료는 동맹과 러시아의 요구를 검토한 이후에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NATO 측은 러시아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다른 주권국가가 NATO에 가입하려는 주권국가의 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한편 크리스티네 람브레츠트 (Christine Lambrecht) 독일 국방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외교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독일, 노르드스트림2 운영 승인 중단…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
독일, 러시아의 노르드스트림 2 차단 및 인증 중단
지난 11월 중순 독일은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2(Nord Stream 2) 운영 승인을 연기한다고 발표헸다. 독일의 에너지 규제처는 노르드스트림2 운영사인 노르드스트림2 AG의 본사가 독일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독일 측은 독일법에 따라 노르드스트림2 AG의 독일 지사로 인력과 기능이 이동하기 전까지 운영 승인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양국을 바로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을 건설하였으며, 이에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반대해왔다. 2021년 12월 12일 안나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독일 외무부 장관이 노르드스트림2의 운영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상황이 이러한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 야말-유럽 가스관 통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2021년 12월에 들어서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점차 축소하다가 12월 21일에는 전면 중단했다. 겨울로 접어들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까지 중단되자 유럽 각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확충하며 위협하자 서구권 국가들은 독일을 통해 노르드스트림2의 운영 승인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응했으나,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러시아는 기존의 가스관 밸브를 걸어 잠그며 에너지를 무기화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 중단은 유럽 측에서 들어온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사상 최고치 도달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였다. 가즈프롬 측은 지난 11월 유럽에 천연가스 12.7bcm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러시아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서구와 러시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난방수요 증가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12월 들어 급등하며 12월 21일 연내 최고치인 MWh당 183.8유로(한화 약 25만 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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