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리비아, 급작스러운 대통령 선거 연기로 정치적 불안정 심화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1/12/30
☐ 리비아 대통령 선거, 급작스럽게 연기 결정
◦ 리비아 의회 선거위원회, 대통령 선거 연기 제안
- 12월 22일 리비아 의회 선거위원회는 현 상황에서는 원래 예정된 대로 12월 24일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안보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 리비아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선거가 연기되었다.
- 12월 21일에는 이마드 알사예흐(Imad al-Sayeh) 리비아 선거관리위원장은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채 리비아 전국의 지방선거위원회를 해산하고 선거 관리 권한을 의회 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선관위는 이미 선거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 선거 일정을 두고 선관위와 의회 사이 논란 촉발
- 리비아 선관위는 대선을 한 달 미룬 1월 24일에, 총선은 2월 15일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회 위원회는 조급하게 다음 선거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먼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일정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제안을 거부했다.
- 의회 위원회는 1월 24일이라는 일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선관위의 제안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 선거가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선거법을 둘러싼 논쟁, 선거 연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후보자 자격 기준과 선거법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
- 후보자 자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가 연기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100명에 가까운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후보자 자격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후보자 명단은 선거일을 앞두고도 발표되지 않았다.
- 선거법 역시 논란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 9월 살레흐 의장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 살레흐 의장은 군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살레흐 의장의 후원 세력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h Haftar) 리비아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 사령관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또한 선거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여전히 없는 상황에서 리비아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가 가질 권한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해결되지 않았다.
◦ 논란이 되는 후보들,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 밝혀
-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에는 큰 논란을 야기한 후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동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벌 수장인 하프타르 장군이 있다. 하프타르 장군은 지난 내전에서 서부 트리폴리(Tripoli) 정부를 군사적으로 위협한 바 있으며, 이에 서부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과 유권자들은 하프타르 장군의 출마에 강하게 반발했다.
- 한편 2011년 민중 시위로 축출되어 사망한 무암마르 알카다피(Muammar al-Gaddafi)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Saif al-Islam al-Gaddafi)도 출마를 선언했다. 트리폴리 법원은 그의 출마를 불허했으나, 사이프 알이슬람의 지지기반인 남부 지방 법원이 그의 출마를 허가하면서 논란이 야기되었다.
- 지난 3월 출범한 임시통합정부의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총리 또한 출마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드베이바 총리는 정부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정치적 갈등, 단기간에 봉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선거 연기를 촉발한 정파와 정치 지도자 사이 갈등이 짧은 시간 내로 봉합되고 선거 진행에 정당성을 부여할 헌법 규정이 수립되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리비아 정치인들은 살레흐 의장이 단독으로 승인한 선거법에 대한 의회 내의 거센 반발, 하프타르와 사이프 알이슬람과 같은 논란을 촉발한 후보들의 출마 여부, 선거 관련 분쟁을 조정할 기구의 권한 등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 아델 카르무스(Adel Karmous) 리비아 의회 의원은 다음 선거일이 언제가 될지, 대통령과 의회 권한에 관한 법적 규정이 언제 정해질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 리비아 정치평론가 파이살 부라이카(Faysal Bouraika)는 선거 연기 책임을 두고 선관위와 의회 선거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라이카 평론가는 선관위가 현행 선거법으로는 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배경에는 살레흐 의장이 선거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 지난 2014년 선거 이후 촉발된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 제기
- 리비아 내전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이 승리하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의회와 새롭게 당선된 이슬람주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정부가 서로 대립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선거 연기로 리비아가 다시 분열과 내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아스마 할리파(Asma Khalifa) 라이프니츠 국제지역연구소(Leibniz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소속 리비아 전문 연구원은 내전을 겪은 이후에도 리비아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산하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stitute) 소속 리비아 전문가인 하페드 알그웰(Hafed al-Ghwell)은 서로 대립하는 정치인들이 공평하고 진지하게 선거에 임할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Libyan parliament refuses to fix date for delayed elections, 2021. 12. 27.
BBC, Libya elections: Presidential poll postponed, 2021. 12. 24.
Al-Jazeera, Why Libya’s election got postponed: A quick guide, 2021. 12. 23.
France 24, The reasons behind the delays in Libya's 'impossible' presidential vote, 2021. 12. 23.
Al-Jazeera, Libya electoral board suggests January 24 for polls, 2021. 12. 22.
Deutsche Welle, Libya calls off presidential election planned for Friday, 2021. 12. 22.
Reuters, Libyan election collapses with no plan out of crisis, 2021. 12. 22.
Al-Jazeera, Libya electoral commission dissolves poll committees, 2021. 12. 21.
Deutsche Welle, Libya: Elections unlikely after electoral committee dissolved, 2021. 12. 21.
Deutsche Welle, Libya: Court reinstates Gadhafi's son as election candidate, 2021. 12. 03.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독자적 군비 확충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UAE, 중동 내 동맹 구도 재편 신호 감지 | 2021-12-30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남아공,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 | 2021-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