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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볼리비아, 자니네 아녜스 전 대통령 관련 논란 계속
볼리비아 EMERiCs - - 2021/12/30
☐ 자니네 아녜스 전 대통령 구속 상태 유지될 전망
◦ 볼리비아 법원, 보석 요청 기각
- 최근 볼리비아 1심 법원(First Sentencing Court)에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자니네 아녜스(Jeanine Anez)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석 신청 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볼리비아 법원은 자니네 아녜스 가족과 측근이 요청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 볼리비아 법원은 보석 신청 기각을 알리면서, 구속 재판 중인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에 보석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은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이 2019년 부정 선거 논란에 휩싸이며 중도 사퇴하자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 그러나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과연 임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적합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에 더해 폭력 선동과 테러 교사 혐의까지 받으면서 현재 볼리비아 경찰 당국에 신병이 구속된 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 법원 결정에 자니녜 아녜스 측근 반발
- 한편, 볼리비아 1심 법원이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보석 신청 건을 기각하자, 보석을 요청한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가족과 측근은 즉각 공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가족과 측근은 법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번 보석 관련 재판도 일반적인 재판보다 느리게 진행되었고 제대로 된 변론 기회도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가족과 측근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볼리비아 정부와 법원이 명백하게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 자니네 아녜스 측근, 인권 침해 주장
- 보석을 신청한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친딸 캐롤리나 리베라(Carolina Ribera)는 자신의 어머니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캐롤리나 리베라는 정부가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과 인권 유린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 및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교도소에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에 변호인 측은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들다며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요청도 기각한 바 있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 현 정부의 정적
◦ 에보 모랄레스 중도 퇴진으로 시작된 악연
- 세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4선을 노리던 지난 2019년 대선에서 투표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지만, 군경까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자 중도 사퇴하게 되었다.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휘하 측근과 고위 관료 모두 동반 사퇴했다. 그러나 당시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장관이었던 자니네 아녜스는 사퇴하지 않았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은 원래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야당 출신이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등용된 인사였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동반 사퇴하지 않은 자니네 아녜스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중도 사퇴 건을 직접 마무리했다.
◦ 루이스 아르체 현 대통령은 친 에보 모랄레스 진영
- 2019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퇴 이듬해인 2020년에 새로 치러진 대선에서 루이스 아르체(Luis Arce)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루이스 아르체 대통령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휘하에서 장관직을 맡은 바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 에보 모랄레스 진영에 속한다.
- 루이스 아르체 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의 수난도 시작되었다. 루이스 아르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은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한대행직을 맡은 것에 대해 ‘쿠데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루이스 아르체 정권이 들어선 후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인물이었는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폭력 선동과 테러 교사, 외국 세력과의 내통을 통한 내란죄 혐의까지 받으며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 현 상황 타개 쉽지 않을 것
-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볼리비아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더불어, 볼리비아 정부가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의도적으로 모른 체 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일정 부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 볼리비아 정부는 계속해서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동시에,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테러 교사와 내란 선동을 일으켰다는 증거 자료를 간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스 아르체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볼리비아 안팎에서 여러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니네 아녜스 전 권한대행이 볼리비아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fobae, A court in Bolivia decided not to release Jeanine Áñez due to "risk of flight", 2021.12.21.
Merco Press, Bolivia: Áñez gov't sought military help from US and UK, letters show, 2021.12.08.
Notimerica, The Government of Bolivia accuses Áñez of having requested "weap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before the 2020 elections, 2021.12.07.
Pagina 12, Bolivia denounced that Jeanine Áñez requested ar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embassies, 2021.12.08.
Euro News, Sakharov Prize: Alexei Navalny & Jeanine Anez on EU shortlist for human rights award, 2021.10.15.
Merco Press, Bolivia: Medical reports say Áñez would be better if hospitalized, 2021.10.19.
teleSURtv, Bolivian court ruling that Jeanine Áñez's self-proclamation was unconstitutional, 2021.10.15.
DW, Jeanine Áñez is attacked in prison by police, according to her daughter, 2021.12.16.
Rio Times, Bolivia’s First Sentencing Court decides not to release Jeanine Áñez due to flight risk,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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