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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와 헝가리, EU와의 충돌 재점화...EU, 두 나라 상대로 법적 조치 강구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 2021/12/30
☐ 헝가리, EU와 이민법을 놓고 충돌
◦ 헝가리 총리, ECJ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 12월 21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논란이 된 헝가리 이민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유럽연합(EU)과 이민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헝가리 정부는 2018년 본국이 위험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난민의 망명을 금지하고, 이들을 돕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 2021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가 자국 내에서 난민들 돕던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을 처벌한 건에 대해 헝가리가 유럽의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CJ는 헝가리가 헝가리의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르반 총리는 자국의 현행 이민법을 유지해 헝가리의 국경 수호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ECJ의 판결을 지키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 헝가리 총리, 무슬림에 대한 적대심 공개적으로 드러내
-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오르반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 오는 난민뿐만이 아니라 유럽 내 무슬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월 중순, 오르반 총리의 대변인인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는 보스니아의 유럽연합(EU) 가입은 200만 무슬림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오르반 총리의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다.
- 12월 2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르반 총리의 해당 발언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스니아의 대무프티(Grand Mufti, 이슬람교 수니파와 이바디파 국가에서 종교법상 최고 직책)인 후세인 카바조비치(Husein Kavazovic)는 오르반 총리의 발언이 외국인 혐오이자 인종차별 발언이라면서 오르반 총리의 향후 사라예보(Sarajevo) 방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매우 다양한 민족, 종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인구 약 절반인 보슈나크인은 무슬림이다.
☐ EU, 폴란드 상대로 법적 절차 개시
◦ EU, 유럽법을 우선하지 않은 폴란드 상대로 소송 준비
- 12월 2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경제위원장은 폴란드가 유럽법을 위반하고 EU 조약에 반하는 폴란드 법을 우선시한 이유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10월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Poland)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f the European Union)의 일부 조항이 폴란드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은 EU 개별국가 사법부가 EU법의 권위와 정당성에 도전한 첫 번째 사례였다.
◦ 폴란드, EU가 폴란드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EU의 이번 결정이 관료적 중앙주의의 산물이라면서 EU가 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안 칼레타(Sebastian Kaleta)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EU가 폴란드의 헌법과 주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는 앞으로 두 달 내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앞으로 법치주의 분야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 답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ECJ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폴란드는 유럽과의 법적 충돌을 계속 이어간다면 매일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폴란드와 EU를 중재하고자 노력
◦ 프랑스의 중재 시도, 큰 성과 없이 끝나
- 12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해 오르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EU의 의장국 자리를 맡기 전 헝가리를 방문해 유럽적 가치와 주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다.
-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두 나라는 유럽의 방위 산업, 원자력, 농업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논의했으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헝가리와 EU 사이의 법치주의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헝가리 방문에서 2022년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 야권 단일 후보 페테르 마르키-자이(Peter Marki-Zay)를 만나고 오르반 총리에 비판적이었던 철학자 아그네스 헬러(Agnes Heller)의 묘를 방문하는 등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들과 가까워지려는 행보를 보였다.
◦ 폴란드, 독일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 이민자, 에너지, EU 등 논의
- 12월 12일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12월 초 새로운 독일 총리로 취임한 숄츠 총리는 금요일 프랑스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을 방문한 데 이어 폴란드를 방문했다.
- 폴란드와 독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민자, 에너지, EU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와 독일은 벨라루스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기로 합의했으나, 러시아의 노르드스트림2(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슐츠 총리와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벌이는 법치주의 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EU takes legal action against Poland over rule-of-law dispute, 2021.12.22.
AP, Hungary’s PM denounced in Bosnia for anti-Muslim rhetoric, 2021.12.22.
Balkan Insight, ORBAN: HUNGARY GIVES €100 MILLION SUPPORT TO BOSNIAN SERBS, 2021.12.21.
BBC, Hungary's Viktor Orban to defy EU over immigration law, 2021.12.21.
Euronews, Scholz, Polish prime minister discuss migration, energy, and EU, 2021.12.13.
France 24, Macron seeks common ground with Orban on EU security during Hungary visit, 2021.12.13.
Politico, Hungary won’t abide by EU court ruling on migration, Orbán says, 2021.12.21.
Politico, Macron in Hungary: No rule of law progress until April, 2021.12.13.
The Guardian, Brussels launches legal action over Polish rulings against EU law,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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