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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미가입 국가의 협력체 오픈 발칸, 본격 출범 앞둬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12/30
☐ 발칸 지역 국가의 협력체 오픈 발칸, 본격적인 제도화 과정 돌입
◦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정상회담 개최
- 12월 20~21일,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의 정상회담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Tirana)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 에디 라마(Edi Rama) 알바니아 총리, 조란 자예프(Zoran Zaev) 북마케도니아 총리가 참석했다.
- 앞서 11월 5일 부치치 대통령, 라마 총리, 그리고 니콜라 디미트로프(Nikola Dimitrov) 북마케도니아 부총리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오픈 발칸(Open Balkan)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 발칸 지역 세 국가, 높은 수준의 통합 추진
- 세 나라가 구성한 오픈 발칸(Open Balkan) 협력은 발칸반도의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으로 불리는 지역 협력으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세 나라가 2023년까지 유럽처럼 국경 없이 자유롭게 서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미 2023년 1월 1일부터 국경 통관을 폐지하기로 한 세 나라는 12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노동 시장 개방, 전자기기 공동 인증,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6개 주제에 대하여 합의했다. 11월에 열린 정상회담 당시 세 나라는 블록 내에서 물류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상설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
☐ 오픈 발칸, 반쪽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
◦ 알바니아 일부 국민, 오픈 발칸 협력에 반대
- 한편 정상회담이 개최된 티라나에서는 직전 총리인 살리 베리샤(Sali Berisha)를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가 세르비아의 국기를 태우는 등 격한 시위를 펼쳤다. 이를 본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에서도 다른 나라의 국기를 태우는 등 유사한 시위가 열렸을 것이라면서 이를 개의치 않는다고 발언했다.
- 라마 총리는 오픈 발칸 협력이 알바니아와 알바니아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오픈 발칸 협력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비판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오픈 발칸 가입에 부정적
-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못한 다른 발칸반도 국가인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는 오픈 발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오픈 발칸이 세르비아 주도의 지역 협력이라면서 가입 제안을 거부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정부는 특히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의 세력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의 잦은 일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코소보는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완전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도니카 게르발라(Donika Gervalla) 코소보 외무부 장관은 오픈 발칸으로부터 정식 초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몬테네그로는 오픈 발칸 가입이 EU 가입을 더 느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1월에 열린 세르비아·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 정상회담 직전 즈드라브코 크리보카피치(Zdravko krivokapic) 몬테네그로 총리가 베오그라드를 방문해 부치치 대통령과 라마 총리와 함께 비공식 만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오픈 발칸 체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 다소 엇갈려
◦ 전문가들, 세르비아의 역내 패권 확보 우려
-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의 블라디미르 글리고로프(Vladimir Gligorov) 선임연구원은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의 무역 구조가 세르비아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면서, 오픈 발칸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 프레치(Zef Preci) 알바니아 경제연구소(Albanian Centre for Economic Research) 상임 이사는 오픈 발칸을 통해 세르비아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글리고로프 연구원은 또한 몬테네그로는 이미 세르비아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알바니아와 코소보 또한 상호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두 나라가 오픈 발칸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다고 덧붙였다.
◦ 미국, 오픈 발칸 체제를 비롯한 서발칸 협력 체제 지지
-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오픈 발칸을 비롯한 서발칸 지역의 다양한 경제 협력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서발칸 특별 대표인 가브리엘 에스코바르(Gabriel Escobar)는 서발칸 국가들이 공정하고 열린 무역을 추구하면서 유럽 수준의 법적 제도를 갖출 수 있다면 미국은 서발칸의 경제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12월 15일 코소보를 방문해 브요사 오스마니(Vjosa Osmani) 코소보 대통령과 회담을 한 스테보 펜다로프스키(Stevo Pendarovski)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은 오픈 발칸의 성패는 서발칸 지역 6개 나라가 모두 참여하는 데 달렸다면서 코소보의 오픈 발칸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Open Balkan members to speed up free flow of goods and services, 2021.11.05.
Emerging Europe, Albania, North Macedonia, Serbia push ahead with Open Balkans, 2021.12.21.
Emerging Europe, Can the Open Balkans project succeed without half of the region?, 2021.08.10.
Euractiv, Kosovo not officially invited to join ‘Open Balkan’, 2021.12.03.
Euractiv, Vucic, Rama and Dimitrov agree on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Open Balkans initiative, 2021.11.05.
Exit.al, ‘Open Balkan’ Cannot Succeed without Kosovo, BiH, and Montenegro, Warns Macedonian President, 2021.12.15.
Exit.al, US Strongly Supports Open Balkan, Says Albanian Prime Minister, 2021.12.10.
Radio Free Europe, Albania, North Macedonia, Serbia Deepen Ties At 'Open Balkan' Summit,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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