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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과 UN,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2/01/07
□ 미국과 UN,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
◦ 미국과 UN,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
- 12월 22일 미국 재무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 아프가니스탄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 허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 거주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자국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됐다.
-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내 세금, 수수료, 공과금 납부 등 공적 업무과 관련된 각종 금융 거래 또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날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금융자산 지급,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을 1년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
-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UN, 각종 비정부기구 등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은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2억 8,500만 달러(한화 약 3,399억 7,65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2021년 8월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며 국제사회는 95억 달러(한화 약 11조 3,306억 원)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해외 자금을 동결했고, 세계은행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 미국, 이번 조치가 탈레반 정권에 대한 정당성 부여하는 것 아님을 강조
-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겨울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탈레반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어떠한 자금에 대해서도 탈레반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경제 악화로 최악의 겨울 맞아
◦ 아프가니스탄, 사상 최악의 경제난 직면
- 아프가니스탄 최악의 경제난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사정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대규모 기아와 난민 문제 등 각종 인도주의적 재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심한 가뭄, 해외 원조 중지, 그리고 동결된 해외 자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프가니스탄은 사상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 한편 UN은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 300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거처와 의료품·식품·의복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카불에서 해외 자산 동결 해제 요구하는 시위 발생
- 12월 21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Kabul)에서 해외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이들 시위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외 자산 동결 등의 영향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교사, 행정 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몇 달째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은행들은 계좌 소유자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시위대는 폐쇄된 미국 대사관을 향해 중앙도로를 행진하며 '동결된 자금을 풀어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미국 하원의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 완화 촉구
- 12월 20일 미국 하원의원 46명은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이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다며, 징벌적 제재 완화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 계좌 동결 해체 등의 절차를 긴급하게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US eases restrictions on sending aid to famine-hit Afghanistan, 2021.12.22.
Aljazeera, ‘Let us eat’: Afghan protesters call for release of frozen assets, 2021.12.21.
France24, Taliban allow protest calling for Afghan assets to be released, 2021.12.21.
The Hill, Lawmakers, former officials issue urgent appeals for Biden to help Afghanistan, 2021.12.19.
Fox News, Mass starvation looms in Afghanistan as half the country faces hunger under Taliban rule, 2021.12.06.
Reliefweb, Afghans face harshest winter in living memory, warns British Red Cross,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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