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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2022년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
스리랑카 EMERiCs - - 2022/01/07
□ 스리랑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2022년에 파산 가능
◦ 스리랑카, 식량 가격 폭등, 국고 고갈...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
-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국고가 고갈되어 2022년에 파산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세계은행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50만 명의 스리랑카 국민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 가디언은 인플레이션이 2021년 11월에 1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스리랑카 국민은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가디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스리랑카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하였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경제학자이자 야당 소속 하원의원인 하르샤 드 실바(Harsha De Silva)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2022년 1월 외환보유고는 4억 3,700만 달러(한화 약 5,230억 8,900만 원)에 불과할 전망인데,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상환해야 할 외채 규모는 48억 달러(한화 약 5조 7,456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국가는 완전히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스리랑카, 코로나19·높은 정부 지출·세금 삭감·부채 상환 등 다양한 문제 직면
- 가디언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위기가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의 즉각적인 영향과 관광 산업의 손실 때문이지만 높은 정부 지출과 주 수입을 잠식하는 세금 삭감, 중국에 대한 막대한 부채 상환,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외환보유고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가디언은 스리랑카가 중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85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2021년 심각한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추가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70억 원)를 융자받았다고 보도했다.
- 2022년 1월 기준 향후 12개월 동안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스리랑카는 약 73억 달러(한화 약 8조 7,381억 원)의 국내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11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16억 달러(한화 약 1조 9,152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가 국내 대출과 해외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은 심화되었다.
□ 스리랑카, 인플레이션 해결 위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70억 원) 규모 구호 패키지 공개
◦ 스리랑카, 내부에서 긴급 지원 출처 두고 논쟁
-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모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국가의 양자 긴급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장관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IMF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스리랑카는 인도와 19억 달러(한화 약 2조 2,743억 원) 규모의 경제 원조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국과의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955억 원) 통화 스와프를 이용하여 준비금을 늘렸다.
◦ 스리랑카, 정부 차원의 해결책 제시
-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는 외환이 바닥나고 필수 식품 및 의료 품목의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70억 원) 규모의 구호 패키지를 공개했다. 해당 구호 패키지는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공무원 급여와 연금을 인상하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일부 세금을 없앨 것이며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패키지의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한다. 바실 라자팍사 재무장관은 해당 지원금이 2022년 전체에 지출될 3조 9,000억 루피(한화 약 62조 7,510억 원)에서 재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실 라사팍사 재무장관은 이 외에 2022년 예산에 새로이 추가될 항목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또한 행정부는 2021년 연일 시위를 벌여왔던 농부들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물을 구매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리랑카의 식품 가격 상승은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후 국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 야당 의원의 구호 패키지에 대한 반대
- 스리랑카의 주요 야당은 구호 패키지가 유동성 문제와 2021년 12월 12.1%로 나타난 높은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12월 스리랑카 국내 인플레이션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높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 야당 의원은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 문제에 대응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통과된 예산에서 비용을 재할당하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There is no money left’: Covid crisis leaves Sri Lanka on brink of bankruptcy, 2022. 01. 02
citytoday, Sri Lanka could go bankrupt this year as inflation soars high, 2022. 01. 03.
aljazeera, Sri Lanka unveils $1BN relief plan as soaring food prices bite, 2022. 01. 04.
economynest, Sri Lanka inflation will get worse if money is printed for relief: Harsha, 2022.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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