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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및 고속철 건설 분야에서 투자 활성화 기대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1/07

□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에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 장려 권장

◦ 세계은행(World Bank), 인도네시아에 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 권장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41%까지 줄이고, 늦어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력 공사가 협력하여 탄소 중립 전략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안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공공 기관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영 전력 공사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이 협력하여 탄소 중립 전략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문별 목표와 기후 및 재정 목표의 조정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 통제 △ 재생 가능 에너지 장비를 위한 현지 요구 수준 완화 △ 석탄, 연료 지원금의 점진적인 폐지를 권장했다. 
- 또한 세계은행은 PLN에 에너지 분야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 타당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 인도네시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조 430억 달러(한화 약 1,238조 5,625억 원) 필요
-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을 707.7GW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력 생산을 석탄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열탄(thermal coal) 수출국 및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위국 중 하나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현재 인도네시아 에너지원의 약 12%를 차지하며 석탄은 약 60%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재생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사용 가능한 잠재력의 0.3%에 불과한 수치이다. 인도네시아는 3,295GW의 태양 에너지, 95GW의 수력, 57GW의 바이오 에너지, 155GW의 풍력, 24GW의 지열 에너지, 60GW의 해양 에너지로 구성된 3,685GW의 청정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에 중국 기술 활용 및 추가 자본금 승인

◦ 2021년 12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공사, 무도상궤도(無道床軌道) 작업 단계에 돌입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공사 프로젝트가 박스 거더(box girder) 설치, CPⅢ 제어망 측량 및 평가 등의 사전 작업을 마치고 무도상궤도 설치에 착수했다. 
- 무도상궤도 선로 프로젝트 담당자는 야완(Yawan) 고속철도의 박스 거더 설치 이후 무도상궤도 설치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설계 공학적 계획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트레이닝 및 공사 자원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 해당 무도상궤도 설치에는 중국의 독자적 기술이 적용될 예정
- 해당 무도상궤도 설치에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지적 기술인 CRTSⅢ형 판식 무도상궤도 시스템(CRTSIII-type slab ballastless track system)이 적용될 예정이다.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주요 노선은 총 142.3㎞로, 그 중 83.5㎞가 무도상궤도로 이루어져 있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무도상궤도 사업은 중국의 독자개발 지적자산인 CRTSⅢ형 판식 무도상궤도 시스템이 적용된 첫 해외 사례이다.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기대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이자 인도네시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운행이 개시되면,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이 3시간에서 40분으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2018년 착공되어 2021년 완공 및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며 빨라도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네시아 의회,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추가 자본금 승인에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지원 내역을 포함 
- 2021년 12월 1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11개 국영 기업과 투자 기관에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추가 자본으로 110조 5,200억 루피아(한화 약 9조 2,394억 7,200만 원)를 승인했다. 의회가 승인한 내역에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영철도 운영사인 KAI(Kereta Api Indonesia)를 위한 자금이 포함됐다. 
- KAI(Kereta Api Indonesia)를 위한 자본금 6조 9,000억 루피아(한화 약 5,768억 4,000만 원) 중 자본금 4조 3,000억 루피아(한화 약 3,594억 8,000만 원)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insent Masons, World Bank encourages private investment in renewables in Indonesia, 2021.12.23.
Energy Voice, Indonesia eyes massive investments in renewable power, 2021.12.21.
Reuters, World Bank recommends Indonesia cut coal subsidies amid green transition, 2021.12.16.
World Bank Group, Indonesia’s Economy Grew in 2021 Despite COVID-19, Will Accelerate in 2022, World Bank Report Says, 2021.12.16.
Teller Report, Indonesia'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began to lay ballastless tracks and China's self-developed technology was first used overseas, 2021. 12. 31.
Bolong, Kereta Cepat Jakarta-Bandung Terapkan Tenologi China, 2021. 12. 31.
Reuters, Indonesia parliament approves $7.7 bln capital injection to state firms, 2021.12.15.
Borneo Bulletin, Indonesia Parliament approves USD7.7B capital injection to state firms,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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