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2021년 연말 국가 예산 추가 지출 승인... 사회 인프라 추가 건설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2/01/07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2021년 추가 예산 승인... 공개 예산도 2022년에 할당 지시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2021년 12월 말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승인
- 12월 22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지출 인상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결의한 추가 정부 예산 지출 규모는 2억 540만 달러(한화 약 2,43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동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예산 지출을 추가로 승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 아하드벡 하리다로프(Akhadbek Khaidar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차관은 예산 지출액 상향 조정이 대통령과 정부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리다로프 차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교육, 보건, 농업 부문을 지원하고, 식수 공급,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즈베키스탄, 추가 예산으로 사회 인프라 건설할 계획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2월 추가 승인한 예산은 △ 민관 협력을 통한 유치원 추가 지원금(2,700억 솜(한화 약 296억 원)), △ 시민 이니셔티브 예산(1,170억 솜(한화 약 128억 원)), △ 농민 지원금(8,000억 솜(한화 약 878억 원))에 할당되었다. 또한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2,000억 솜(한화 약 219억 원), 시르다리야(Syrdarya), 지자흐(Jizzakh), 나보이(Navoi)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00억 솜(한화 약 10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예산안에서 지출을 159억 달러(한화 약 18조 8,605억 원)로 설정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에서 승인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재정 적자는 GDP의 2.7%인 18억 달러(한화 약 2조 1,351억 원), 세입은 141억 달러(한화 약 16조 7,211억 원)이었다.
◦ 우즈베키스탄, 지난 2021년 9월 2022년 공개 예산에 추가 예산 할당
- 지난 2021년 9월 22일에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개 예산 포털(Открытый бюджет)을 통해 국민들이 건의한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595억 숨(한화 약 66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승인한 바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0월 1일까지 국가 예산을 각 지역과 도시 별로 할당하여 공개 예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결정이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긴급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개 예산 포털을 운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예산 사용처를 직접 건의를 받기 시작했다. 포털이 런칭된 이후 총 4만 1,12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가 제기되었으며, 이 중 1만 8,000건 이상이 거부되었다.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2022년 예산안 제출... 상원, 예산안 채택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2021년 대비 지출 15% 증가한 2022년 예산안 제출
- 지난 11월 25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자체적으로 수정하던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2022년 국가 예산안에서 세입은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254억 5,000억 솜(한화 약 28조 원), 지출은 전년 대비 15.3% 늘어난 188조 9,000억 솜(한화 약 20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2022년 예산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6%로 상정하고 산업 생산 7%, 서비스 6.4%, 농업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하향세를 보여 약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년 총국가 부채를 GDP의 3%로 억제하고, GDP 성장률 6%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각 부문별 구조 개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재무부는 △ 교육, 보건, 사회 보호 발전을 포함한 사회 지향적인 재정 정책 보장 △ 빈곤 감소 및 사회경제적 공동체인 마할라바이(Mahallabay) 제도의 발전 △ 결과 기반의 예산 체계 형성 등 사회경제적 발전의 우선 과제에 따라 이번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수정안을 제출한 재무부는 예산안을 다시 지역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상원, 2022년 예산안 승인
- 2021년 12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인 올리 마질리스(Oliy Majlis)가 제22차 총회에서 ‘2022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예산안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재무부는 이번 예산안이 거시경제적 안정성, 국가 예산 지출의 효율성 제고,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상원에서 설명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2022년 예산 및 세수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위 회의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목표인 인간 존엄성의 수호와 국민의 삶 개선을 예산안 마련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안이 지방의회, 기업, 국민과 논의를 거쳐 상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역설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azeta.uz, Президент одобрил увеличение расходов госбюджета на $205,4 млн, 2021.12.23.
Daryo, Senatorlar 2022-yil uchun davlat budjeti to‘g‘risidagi qonunni ma’qulladi, 2021.12.15.
Gazeta.uz, Проект госбюджета-2022: расходы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ого бюджета вырастут почти на 30%, 2021.11.25.
Uzbekistan Newsline, Uzbekistan reviews draft state budget for 2022, 2021.11.02.
UzDaily, Draft state budget for 2022 discussed, 2021.11.01.
Gazeta.uz, На проекты по «Открытому бюджету» выдел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2021.09.23.
UNDP, The “Open Budget” portal expands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ary process, 2021.07.15.
Xinhua, Uzbekistan's Senate approves state budget for 2021, 2020.12.18.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터키산 제품 금수 조치 해제... 양국 관계 개선 조짐 | 2022-01-07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대규모 반정부 집회 발생... CSTO, 평화유지군 투입 | 2022-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