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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22년도 나이지리아 예산안 통과...재정 적자와 채무 증가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 우려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2/01/07
☐ 나이지리아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승인
◦ 나이지리아 대통령, 기존 예산안보다 증액된 최종 예산안 승인
- 12월 31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2022년도 나이지리아 예산안과 예산 집행을 위한 재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0월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처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16조 3,910억 나이라(한화 약 47조 4,486억 원)였으나, 나이지리아 상원은 예산안을 17조 1,260억 나이라(한화 약 49조 5,763억 원) 규모로 증액했다.
◦ 부하리 대통령, 의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불만 드러내
- 차기 예산안에서 정부는 총 1만 733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하원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 6,576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로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은 처음에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줄어들었다.
-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부하리 대통령은 예산안에 우려스러운 변경 사항이 있었으며,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은 프로젝트 수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하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 대통령실 산하 부패척결자문기구(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Against Corruption)의 이체 사가이(Itse Sagay) 의장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하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정 적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채무 상환에 배정된 예산은 상승세 기록
◦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는 채무 상환 예산에 우려 제기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채무 상환에 전체 지출의 약 22%인 3조 8,000억 나이라(한화 약 11조 원)를 배정했다. 나이지리아의 채무 상환 예산은 2019년 2조 1,400억 나이라(한화 약 6조 1,948억 원), 2020년 2조 4,500억 나이라(7조 922억 원), 2021년 3조 3,32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6,454억 원)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나이지리아의 신용평가기관인 아구스토 앤드 컴퍼니(Agusto&Co)의 금융기관평가팀 팀장인 아요쿤레 올루분미(Ayokunle Olubunmi)는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원금도 아닌 이자 상환에 지출하는 상황은 장기간 유지될 수 없으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는 현재 나이지리아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다 유수프(Muda Yusuf) 민간기업 진흥센터(Centre for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 대표는 재정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부담이 누적될 경우 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프 대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축하고 재정 지출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 규모, 부하리 대통령 집권 이후 대폭 증가
- 2022년도 나이지리아의 재정 적자 규모는 6조 2,600억 나이라(한화 약 18조 1,2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납 아흐마드(Zainab Ahmad) 재무, 예산 및 국가 계획부 장관이 부족한 재정을 차관 도입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밝혔다.
- 누적되는 재정 적자는 나이지리아의 부채 문제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부하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나이지리아의 총 공공 부채 규모는 103억 달러(한화 약 12조 2,940억 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37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5조 2,971억 원)로 26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4.5%에 달한다.
- 세계은행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1년 기준 나이지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2025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글로벌 회계감사법인 PwC의 아프리카 재정정책담당인 타이워 오예델레(Taiwo Oyedele)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나이지리아가 도입하는 부채 대부분이 금리가 높은 달러화 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 경제 전문가들,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
◦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안보 회복을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
- 아크판 에크포(Akpan Ekpo) 우요 대학교(University of Uyo) 경제학과 교수는 하루 18시간이라도 전력이 공급된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전력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산 오이케난(Hassan Oikhenan) 베냉 대학교(University of Benin) 경제학과 교수 또한 취약한 국내 산업 기반이 실업률과 심각한 물가 상승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뒤 제조업 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인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은두비시 은워코마(Ndubisi Nwokoma) 라고스 대학교(University of Lagos) 경제정책분석센터 소장은 만성적인 안보 불안 문제가 농업 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보 문제 해결이 빈곤 퇴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분석
- 그벵가 코몰라페(Gbenga Komolafe) 나이지리아 비공식분야 노동자협회(Federation of Informal Workers Organisations of Nigeria) 사무총장은 2021년도 정부의 예산 집행이 빈곤과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랭크 오자디(Frank Ojadi) 라고스 경영대학 강사는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과 같은 문제는 2021년도 정부의 예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도 예산안 항목이 2021년도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2022년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unch, Nigeria’s debt vulnerable, costly, alerts World Bank, 2022. 01. 04.
Nigerian Tribune, 2022: Experts Set Agenda For Economic Growth, 2022. 01. 04.
Nigerian Tribune, Nigeria Spends Nearly Same Amount On Debt Servicing, Capital Expenditure In 6 Years, 2022. 01. 03.
Punch, Budget: National Assembly faults Buhari, insists on 6,576 extra projects, 2022. 01. 03.
The Guardian, Buhari signs N17.126trn 2022 Budget, 2021. 12. 31.
Leadership, 2022 Budget: FG Must Focus On Power, Agriculture To Grow Economy – Experts, 2021. 12. 31.
Leadership, Experts Worry Over Nigeria’s N3.8trn Debt Servicing In 2022, 2021. 12. 27.
Premium Times, Senate increases 2022 budget by N700 billion,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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