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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EU의 변경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 중동부유럽에 미칠 영향 고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1/07

☐ 중동부유럽, EU의 새로운 녹색분류체계에 환영

◦ EU,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로 분류 추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해당하는 녹색 투자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옹호 국가들로부터는 환영의 목소리를, 독일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반대 국가들로부터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 중동부유럽에는 과거 공산주의 시절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를 여전히 운영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친(親)원자력 국가 또한 상당수 있다. 2021년 10월 11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이 추구하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항할 해결책으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 EU, 일정 조건 충족 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투자로 인정하는 녹색분류체계 초안 발표
- EC가 발표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투자사업이 확고한 계획과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어 환경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인정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투자사업이 녹색투자로 분류되려면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C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고,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h당 270g 미만이며, 2030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다면 녹색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슬로바키아와 체코, 원자력 발전에 큰 기대

◦ 새로운 원전을 건설 중인 슬로바키아, EU 결정을 환영
- 1월 1일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로 분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헤게르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원자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슬로바키아가 프랑스, 체코와 함께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로 분류하는 데 큰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 슬로바키아에는 1984년과 1999년에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 총 4기가 운영 중이며, 총 전력 생산량은 슬로바키아 전력 생산량의 약 55%에 달한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2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새로운 원자로들은 2023년까지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체코 국민 상당수, 원자력 발전 지지
- 여론 조사 업체 IBRS가 10월 28일에서 11월 26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국민의 약 65%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 2/4분기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체코 국민의 약 59%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었다. 
- 체코 정부는 1970~80년대 소련에 의해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인 두코바니(Dukovany)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505MW 규모 원자로 4기로 구성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의 전력청(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등이 확장 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 체코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2002년 운전을 시작한 테메린(Temelin) 원자력 발전소도 보유하고 있다. 1,090MW 규모의 원자로 2기로 구성된 테메린 원자력 발전소는 2042년경에 수명이 다할 예정이다. 

☐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의 원자력 개발, 추진력을 얻을 전망

◦ 폴란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추진
- 폴란드 정부는 75%에 달하는 과도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4조 7,176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던 1990년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 폴란드 정부가 2033년까지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려는 가운데, 2021년 10월 13일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인 EDF가 폴란드 정부에 최대 6개의 원자로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다. EDF는 폴란드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간 약 5,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루마니아와 헝가리, 구체적인 원자력 개발 계획 수립
- 2021년 11월 2일 미국 백악관은 루마니아가 미국 에너지 기업인 뉴스케일(NuScale)과 협업해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은 77MW 규모로,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 루마니아는 남동부 세르나보다(Cernavoda)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50MW 규모의 원자로 2개가 가동 중이다. 세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루마니아의 전력 생산의 약 20%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 헝가리는 1970년대 건설된 파크시(Paks)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기가 헝가리 전력사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생산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와 협업해 1,200MW 규모의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며, 파크시 원자로 5호기는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bneGREEN: Gas and nuclear still in the running to be included in EU green taxonomy, 2021.12.17.
Emerging Europe, Is Poland finally set to embrace nuclear energy? 2021.02.03.
Euractiv, 10 EU countries back nuclear power in EU green finance taxonomy, 2021.10.12.
Euractiv, LEAK: EU drafts plan to label gas and nuclear investments as green, 2022.01.01.
Euractiv, Slovakia applauds EU taxonomy, expects to use gas after 2050, 2022.01.02.
Nucnet, Small Modular Reactors / US And Romania Will Announce Plans To Collaborate On NuScale Plant, 2021.11.02.
Reuters, Romania to work with NuScale on small nuclear power reactors, 2021.11.02.
The First News, French power group wants to build nuclear reactors in Poland, 2021.10.13.
WNN, Czech support for nuclear rises in energy crisis, 2021.12.23.
WNN, France makes nuclear offer to Poland, 2021.10.14.
연합뉴스,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으로 분류, 2022.01.02.
World-nucle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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