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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유기농 전환 국가정책 실패로 농업 생산량 크게 감소
스리랑카 EMERiCs - - 2022/01/14
□ 스리랑카, 유기농 전환 정책 실패로 식량난
◦ 스리랑카, 유기비료 사용으로 인한 흉작
- 스리랑카의 여러 지역 농민들이 액체유기비료(liquid organic fertilizer) 사용으로 작물 재배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리랑카 농민들은 농업부에서 판매한 액체 비료를 1,500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8,921원)에 구매하였으며, 농업부 관료들의 조언에 따라 이를 활용해서 쌀·옥수수·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나 이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고 언급했다.
- K.D. 위말티싸(K.D.Wimaltissa) 카타라가마(Kataragama) 지역 밀라가마농민단체(Mylagama Farmer Organisation) 사무총장은 농업부가 제공한 액체 비료를 사용한 작물들 모두 농사를 망쳤다고 설명했다. 위밀타싸 사무총장은 특히 여러 작물 중 벼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며, 쌀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쌀 수확량이 최소 50% 줄어들어, 스리랑카가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스리랑카, 최근 식량 가격 폭등
-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의하면 2021년 11월 스리랑카의 물가상승률이 11.1%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등 스리랑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1월 스리랑카 내 식료품 가격은 지난달 대비 무려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가디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스리랑카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하였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리랑카 국민 5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정부, 구제안 마련
- 2022년 1월 스리랑카 정부는 식량 가격 폭등에 대응할 구제안을 발표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GDP의 1.2% 규모인 11억 달러(한화 약 1조 3,117억 원) 규모의 구제안을 통해 스리랑카 국민의 식량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해당 구호 패키지는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공무원 급여와 연금을 인상하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일부 세금을 없앨 것이며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또한 행정부는 2021년 연일 시위를 벌여왔던 농부들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물을 구매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리랑카의 식품 가격 상승은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후 국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 스리랑카 정부, 유기농 전환 정책 사실상 포기
◦ 스리랑카 정부, 농약과 화학비료 수입금지 철회
- 2021년 12월 21일 스리랑카 정부가 농약과 화학비료 수입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스리랑카 정부가 2021년 5월부터 추진해오던 유기농 전환 정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우디스 자야싱허(Udith Jayasinghe) 스리랑카 농무부 장관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수입과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 밝히며, 이는 식량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 언급했다. 우디스 자야싱허 장관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료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다.
◦ 라자팍사 대통령, 각종 우려에도 유기농 전환 정책 강행
- 2021년 5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를 화학 비료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첫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화학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수입을 제한했으며, 유기질비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해 왔다.
- 라자팍사 대통령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수입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지만 농업생산의 질적 증가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토양과 생물 다양성의 파괴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기농 전환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 정책 시행 이후 농민 및 야당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
- 유기농 전환 정책 시행 이후 많은 농업 관계자들은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해 왔다.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화학비료 사용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농업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 한편 정부의 유기농 전환 정책으로 식량 위기가 야기되자 스리랑카 야당은 현 스리랑카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1년 12월 야당 연합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amagi Jana Balawegaya)는 식량 부족 현상을 야기한 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Sri Lanka unveils $1BN relief plan as soaring food prices bite, 2022.01.04.
India TV News, Sri Lanka could go bankrupt this year as inflation soars high, 2022.01.03.
Dailymirror, Use of liquid organic fertilizer resulted in crop failure: Farmer Organisation, 2021.12.24.
The Hindu, Sri Lanka partially lifts ban on chemical fertilizers; allows private sector to import it, 2021.12.24.
Daily Mirror, Govt. is going to be toppled in 2022 - SJB, 2021.12.23.
The Sunday Times, Organic-fertiliser-only policy will plunge Lanka into a food crisis, 2021.05.09.
Adaderana, Importation of chemicals for non-agricultural sectors allowed on approval, 2021.05.09.
ColomboPage, President vows to make Sri Lank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be free of chemical fertilizers,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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