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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역대 최대 규모 2022년 예산안 승인
필리핀 EMERiCs - - 2022/01/14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 일반예산안 승인
◦ 필리핀 정부, 코로나19 사태 대응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일반예산안 승인해
- 12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 회복이 국가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일반예산안(General Appropriations Act)을 승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 일반예산안을 승인했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년 예산안이 현 정부의 중점적 목표의 연속선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중점적 목표는 팬데믹 속 회복탄력성 제고, 회복을 위한 모멘텀 구축,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개발 과제 지속이라고 밝혔다.
◦ 2022년 필리핀 정부 예산, 국내총생산(GDP)의 21.8% 규모
- 이번에 승인된 2022년 일반예산안은 2021년 예산안에 비해 10% 증액된 규모이다. 또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1.8% 규모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 교육부 및 국립대학, 고등교육위원회,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국 등의 예산을 포함하는 교육 부문의 예산액은 7,885억 페소(한화 약 18조 4,114억 7,500만원)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체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2021년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배정받았던 공공사업도로부에는 2022년 7,866억 페소(18조 3,671억 1,000만원)가 배정되었다. 한편 보건부 및 필리핀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의 예산으로는 2,684억 페소(6조 2,671억 4,000만 원)가 책정되었다.
◦ 필리핀 상원 재정위원회, 정부와 의회가 빠른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협력했다고 강조해
- 필리핀 상원 재정위원회는 정부와 의회가 현재 필리핀이 겪고 있는 국내외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빠른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 후안 에드가르도 앙가라(Juan Edgardo Angara) 필리핀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필리핀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고, 둘째는 중부 지방을 강타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오데트(Odette) 피해 복구이다. 앙가라 위원장은 2022년 예산안 확정이 특히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강화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필리핀, 2021년 10월 기반시설 및 자본에 대한 지출 증가
◦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2021년 10월 필리핀의 기반시설 및 자본에 대한 지출 증가했다고 밝혀
- 예산관리부의 최근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의 기반시설 및 자본 지출은 608억 페소(한화 약 1조 4,294억 800만 원)였다. 이는 2020년 10월의 571억 페소(한화 약 1조 3,424억 2,100만 원)에서 6.7% 증가한 수치이다.
- 2021년 10월 말 기준 총 정부 지출은 기반시설 및 자본 지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 기준 정부지출은 2020년 3조 3000억 페소(한화 약 77조 5,830억 원)보다 11.5% 증가한 3조 6000억 페소(한화 약 84조 6,360억 원)를 기록했다.
◦ 예산관리부(DBM), 10월 지출 증가한 배경으로 공공사업도로부 및 교통부의 프로젝트의 실행을 언급
- 예산관리부(DBM)는 10월 지출이 증가한 배경으로 공공사업도로부(DPWH)의 다양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실행을 언급했다. 공공사업도로부는 해외지원을 받는 도로망 건설 및 홍수조절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공사업도로부는 건설, 교량,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 시스템 확충, 우회 도로의 재건과 같은 다양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 10월에 지출이 증가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교통부(DOTr)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실행이 있다. 교통부(DOTr)는 비사야 제도와 민다나오 섬, 특히 타클로반(Tacloban), 칼리보(Kalibo) 및 부키드논(Bukidnon)의 공항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또한 교통부(DOTr)는 항공 운송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필리핀 부동산투자신탁, 2년 만에 대규모의 자금 조달
◦ 필리핀 부동산투자신탁(REITs), 새로운 규정 발표 2년 만에 760억 페소 규모의 자금 조달
- 필리핀에서 2020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투자신탁법 시행 규칙은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최소 공공 소유 요건을 낮췄다. 이러한 규정이 발효된 후 약 2년인 1월 4일, 필리핀의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약 2년 만에 760억 페소(한화 약 1조 7,860억 원)의 신규 자본을 조달했다.
- 부동산투자신탁은 다양한 부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이다.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부동산투자신탁의 시가총액 규모 밝혀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신탁의 시가총액은 2021년 3/4분기 기준 3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4조 1,450억 8,000만 원)이다. 이는 2021년 3/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9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21년 11월 15일 기준 증권거래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통해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 곳은 로빈슨랜드커머셜(Robinsons Land Commercial) 부동산투자신탁이다. 로빈슨랜드커머셜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15억 6,000만 페소(한화 약 5,066억 6,000만 원)에 달한다.
* 참고자료
The Manila Times, P5T budget heavy on coronavirus response, 2021.12.31.
Reuters, Philippines' Duterte signs $98.5 billion budget for 2022, 2021.12.30.
ABS-CBN New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 PH raise P76 billion in 2 years: DOF, 2022.01.04.
BusinessWorld Online, REITs raise P76 billion in fresh capital since 2020, 2022.01.05.
REIT website, What's a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Manila Times, Infrastructure outlay up in October, 2021.12.24.
Philippine Star, Infrastructure spending surges 60% in August,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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