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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202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캄보디아 EMERiCs - - 2022/01/14
☐ 캄보디아, 202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의장국 수임 전 정치범 석방
◦ 캄보디아, 아세안 의장국 수임... 2022년 아세안 목표 발표
- 12월 29일 캄보디아 외무국제협력부는 2022년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서 역할에 관하여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쁘락 소콘(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무국제협력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2년 아세안의 주력 과제명이 ‘함께 해결한다(ASEAN A.C.T.: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이라고 밝혔다. 소콘 부총리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캄보디아의 2022년 주요 목표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지역적·세계적 평화와 안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소콘 부총리는 아세안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4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부터의 회복 필요성, 지정학적 경쟁 구도로 인한 긴장, 현존하는 전통·비전통적 안보 문제, 그리고 아세안 내부 및 제도 차원의 문제 등을 꼽았다.
- 2022년 아세안의 정치안보공동체는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아세안 중심성의 유지 및 강화, 세계 평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기여 증진, 그리고 외부 파트너십의 재활성화 및 확대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소콘 부총리는 정치안보공동체가 설정한 과제에 따라 2021년 4월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의결된 5개 합의 조항 및 아세안 헌장에 기반한 미얀마 국내 긴장 완화, 그리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 허용 등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캄보디아가 당면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19 통합적 회복을 위한 세계회담과 제2회 아세안 여성정상회의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 외무국제협력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세안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의 세부 과제도 발표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계획의 효율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 개시 및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개선, 디지털 경제 촉진, 중소기업 및 여성 권한의 확대, 여성의 권한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문화 부문의 과제로는 디지털 연결성 강화, 과학 및 기술적 협력,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보건 및 사회 차원의 보호 등이 언급되었다.
◦ 캄보디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앞두고 정치범 석방
- 지난 2021년 11월 17일 프랑스 매체인 프랑스24(France24)는 캄보디아가 국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동죄로 구속되었던 활동가 27명을 석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캄보디아 인권단체인 캄보디아인권촉진보호연맹(LICADHO,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의 암 삼 아뜨(Am Sam Ath) 부이사는 11월 초부터 12일간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암 삼 아뜨 부이사에 따르면, 석방된 사람들 중에는 캄보디아 환경단체 회원들과 노조 지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캄보디아 법원은 활동가들을 석방하였으나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암 삼 아뜨 부이사는 법원이 석방한 사람들의 형량을 줄여주거나 보석을 허용하였으나, 각 개인의 혐의를 완전히 취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석방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정부가 타국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암 삼 아뜨 부이사는 설명하였다.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비난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친 말린(Chin Malin) 캄보디아 법무부 대변인은 사회운동가들의 석방을 확인하였으며, 만원인 감옥의 수감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캄보디아는 2022년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캄보디아, 미-중 경쟁의 장으로 변모... 훈센 총리, 자국 내 시민혁명 용납하지 않을 것
◦ 캄보디아, 동남아에서 미-중 경장의 장으로
- 지난 2021년 12월 8일 미국 정부는 인권과 부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상무부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군부와 정부 기관의 민감도가 낮은 군수 물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국민 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부패와 인권 학대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군의 캄보디아 영향력 감소에 힘써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와의 군사 협력 확대 등 캄보디아 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투자가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캄보디아가 다른 국가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였다.
◦ 훈센 총리, 자국 내 색깔혁명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지난 2021년 12월 29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을 시도하는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캄보디아에서 색깔혁명을 조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국방부 신 행정부 회의 개회식에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색깔혁명을 방지하고 군주제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훈센 총리는 색깔 혁명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대와 시민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 색깔혁명은 2000년 이후 중동과 동부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시민혁명으로, 유고슬라비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이 색깔혁명을 통해 기존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색깔혁명이 미국과 서구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정권 교체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서구에 대한 비난을 제기한 바 있다.
- 지난 회의에서 훈센 총리는 국가 헌법을 위반하는 시위는 군대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훈센 총리는 과거 일부 국가에서 색깔 혁명은 군대와 행정부의 무력화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군대 및 시민 행정부의 무력화를 허용할 수 없으며 군대는 모든 불법 행위를 처벌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훈센 총리는 2013년 총선 이후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를 정부 전복 시도로 간주한 바 있다. 2017년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반역 혐의로 해산되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Cambodia to strengthen ASEAN’s central role as Chair 2022: FM, 2021.12.30.
New Straits Times, Hun Sen: No colour revolutions in our country, 2021.12.30.
The Phnom Penh Post, ‘Colour revolutions’ to be ‘crushed’: PM warns, 2021.12.29.
The Straits Times, US imposes arms embargo on Cambodia over China, human rights concerns, 2021.12.09.
Reuters, U.S. imposes arms embargo on Cambodia over Chinese military influence, 2021.12.09.
France24, Cambodia frees 27 activists, political prisoners, 2021.11.17.
Human Rights Watch, Cambodia: Political Prisoner Releases Just a Start,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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