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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몰도바, 2022년 외교정책에서 경제 우선 노선 천명

몰도바 EMERiCs - - 2022/01/14

☐ 몰도바, 2021년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2022년 외교에서 우선순위는 경제 협력

◦ 몰도바 부총리, 2021년 외교 성과와 2022년 외교정책 과제 발표
- 2022년 1월 3일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 몰도바 부총리 겸 외교유럽통합부 장관은 2021년 외교 성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언급하였다. 포페스쿠 부총리는 지난 2021년 루마니아와 프랑스, 폴란드를 비롯한 EU 회원국 17개국과 직접 교류하였으며, 이러한 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며 2021년 외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포페스쿠 부총리는 몰도바 정부가 몰도바에 대한 해외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등 유럽식 발전을 추진한 것을 또다른 성과로 꼽았다.
- 또한 포페스쿠 부총리는 2022년 외교부 우선 목표가 경제 외교라고 밝혔다. 포페스쿠 부총리는 몰도바산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객 및 투자 추가 유치가 몰도바 외교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몰도바 총리, 자국 주도의 실리주의 표방... 대통령, EU 가입도 몰도바의 선택
- 몰도바 지도부는 몰도바의 정책이 친서방이나 친러시아로 규정되지 않으며 오로지 몰도바 국민을 위해 추진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ța) 몰도바 총리는 임명되었을 때부터 몰도바의 의제가 친유럽이냐, 친러시아냐가 아닌 민생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가브릴리타 총리는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과 정책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위한 것이 아닌 자국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2021년 12월 14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브뤼셀(Brussels)에서 진행된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EU 가입은 주권국가인 몰도바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가 빠른 시일 내에 EU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EU 가입 여부는 몰도바의 선택이므로 다른 국가들은 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몰도바, 2021년 우크라이나·루마니아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 몰도바, 2021년 우크라이나와 FTA 개정안 비준
- 지난 2021년 12월 7일 몰도바 의회가 몰도바-우크라이나 FTA 개정안을 비준하였다. 몰도바 의회 공보처는 이번에 비준된 FTA 개정안을 통해 몰도바, EU, 우크라이나 간 무역 특혜 협정의 혜택을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021년 8월 우크라이나 총리와 몰도바 총리는 양국 간 FTA 개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가브릴리타 총리와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FTA 개정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EU와의 무역 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조지아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와 협력 협정을 맺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함께 EU와의 무역을 위한 공동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EU는 2010년 이후 몰도바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세 협력을 위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EU와 몰도바가 관세 협력을 위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은 2011년 10월이며, 이후 우크라이나(2012년 5월), 조지아(2015년 5월)와도 몰도바와 같은 관세 협력을 추진하였다.

◦ 몰도바, 2021년 천연가스 부족 상황 타개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력
- 지난 2021년 10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의 천연가스 계약이 결렬된 이후 몰도바는 EU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몰도바는 EU에 라시-운게니 몰도바-루마니아 천연가스관(Iashi-Ungheni Moldovan-Romanian gas pipeline)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산두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몰도바가 직면한 천연가스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지난 2021년 12월 안드레이 스피누(Andrei Spinu) 몰도바 부총리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를 방문하는 동안 루마니아 정부에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몰도바는 현행법상 천연가스 저장을 국외에 할 수 없어 루마니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법안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몰도바 정부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루마니아는 매년 2bcm의 천연가스를 쉽게 운송할 능력을 갖췄으며, 이는 몰도바 연간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이 3bcm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양이다. 몰도바인과 루마니아인은 같은 민족 시조를 공유하며 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몰도바는 루마니아와의 통일을 비롯하여, EU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아왔다. 
- 한편 몰도바 내에는 루마니아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정당도 있다. 과거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몰도바 대통령 시기 몰도바는 친러시아 성향의 외교정책을 펼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pean Council, Georgia, Republic of Moldova and Ukraine.
ipn, Nicu Popescu: Economic diplomacy i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iority in 2022, 2022.01.0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IMF Approves $558 Million Recovery Program For Moldova. 2021.12.21.
Balkan Insight, Moldova Asks Romania to Store Gas as Winter Reserve, 2021.12.17.
bne Intellinews, Moldova’s GDP up 8.3% y/y in Q3, 2021.12.16.
Reuters, EXCLUSIVE Moldovan president to Russia: joining the EU is our choice, 2021.12.14.
Ukrinform, Moldova’s Parliament ratifies amendments to free trade agreement with Ukraine, 2021.12.07.
Government Portal of Ukraine, Ukraine and Moldova launched negotiations on amendments to the Free Trade Agreement,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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