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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총선, 정권 교체론 부상 속 집권 여당의 선심성 공약 이어져
헝가리 EMERiCs - - 2022/01/14
☐ 헝가리 총선, 2022년 4월 3일로 확정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선거
- 1월 11일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헝가리 대통령은 헝가리가 4월 3일 새로운 의회를 선출하기 위한 총선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피데스(Fidesz)와 헝가리 6개 야당이 하나로 힘을 합친 통합 야권(United for Hungary)이 격돌할 예정이다.
-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세력의 지지율은 백중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피데스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위를 보인다. 헝가리 국민은 106명의 지역구 의원과 93명의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피데스는 2018년 열렸던 총선에서 133석을 확보, 단순 과반이 아닌 의석 3분의 2를 차지했었다.
◦ 헝가리, 총선 당일 성소수자 관련 국민투표 진행
- 한편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와 유럽연합(EU) 내에서 논란이 된 헝가리의 청소년 보호법의 지속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 11월 30일 헝가리 의회는 오르반 총리가 제안한 성소수자 관련 국민투표를 승인했다.
- 국민투표에서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어린이·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것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 헝가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언론과 출판 매체 등이 LGBTQ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EU 국가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아왔었다.
☐ 헝가리 정부,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 제시
◦ 헝가리 정부, 최저임금 인상 등 선심성 정책 발표
- 2021년 11월 3일 헝가리 혁신기술부는 2022년 헝가리의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혁신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헝가리의 최저임금은 16만 7,400포린트에서 20만 포린트로, 숙련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1만 9,000포린트에서 26만 포린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헝가리 정부는 이외에도 2022년에 20억 달러(한화 약 2,360억 원) 상당을 투입해 세금 환급 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면제, 연금 수령액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헝가리 혁신기술부는 헝가리 기업에 약 6,600억 포린트(한화 약 2조 5,13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은행인 타카레크방크(Takarekbank)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2022년 헝가리의 실질 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 헝가리 정부, 막대한 정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22년 선거 승리를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렸고, 그 결과 2021년 11월에만 약 1조 포린트(한화 약 3조 6,400억 원) 상당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헝가리 정부가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예산에서 23억 달러(한화 약 2조 7,140억 원) 상당의 투자 예산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약 4.9%로 유럽연합(EU) 27개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과 비교해 약 1.3%p 높다. 헝가리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은 여러 차례 헝가리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이 높다고 경고했었으나, 헝가리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다페스트 국제공항(Budapest International Airport) 인수 작업 또한 연기하기로 했다.
◦ 헝가리 시중 은행, 고정 금리 대출로 어려움
- 헝가리 시중 은행들이 헝가리 정부에 더는 모기지 금리 동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헝가리 시중 은행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세를 착실히 납부하고 고객들의 대출 만기 기한을 유예해주는 등 유럽 어느 나라 은행들보다 열심히 정부를 도와줬었다고 강조했다.
- 헝가리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헝가리 시중 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헝가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변경해왔다.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시중 은행이 잠재적 대출 고객들에게 헝가리 정부 덕분에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문을 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헝가리 시중 은행의 피해를 담보로 헝가리 정부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한다.
☐ 헝가리 총리, 극우 세력으로부터 지지 이끌어 내
◦ 미국 전 대통령, 헝가리 총리 재선 지지
-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오르반 총리는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통치를 한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담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를 수호하기 위해 훌륭한 일을 해왔다면서, 다가오는 헝가리 총선에서 그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6년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 선언을 보냈으며,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했었다. 오르반 총리는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었다.
◦ 헝가리 총리, 기독교 중심적인 대통령 후보 추천
- 한편 오르반 총리는 봄에 열리는 헝가리 대통령 선거 후보로 카탈린 노박(Katalin Novak) 헝가리 가족부 장관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지명했다. 2001년 정계에 입문한 노박 장관은 올해 45세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밑에서 외교, 청년, 인재 분야를 담당해 왔으며, 2017년부터 4년 동안 피데스의 부대표를 역임했었다.
- 노박 대통령 후보자는 가족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버지는 남자가, 어머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동성애 결혼을 반대한 인사로, 오르반 총리의 극우 성향을 대변하는 인물 중 하나다. 헝가리 대선은 간선제로, 헝가리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Hungary sets election for April 3 in big challenge to Orban, 2022.01.11.
ABC, Trump endorses Hungary's Orban ahead of tight election, 2022.01.03.
Balkan Insight, ORBAN STUNS HUNGARY NOMINATING WOMAN AS PRESIDENT, 2021.12.27.
bne IntelliNews, Hungarian banks tell government they cannot support mortgage rate freeze, 2022.01.04.
Daily Sabah, Hungary postpones investments worth $2.3B to shore up 2022 budget, 2021.12.23.
Euronews, Hungary's parliament approves 2022 referendum on LGBT issues, 2021.11.30.
Hungary Today, Fidesz to Nominate Family Minister Katalin Novák for President, 2021.12.21.
Politico, Hungary sets April 3 election, pitting Orbán against united opposition, 2022.01.11.
Radio Free Europe, Hungary Postpones $2.3 Billion In Investments To Cut Budget Deficit, 2021.12.23.
Reuters, Hungary seals deal on massive wage hikes for 2022 election year, 2021.11.03.
The Hill, Trump endorses autocratic Hungarian leader,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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