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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UAE, 새로운 노동법 2022년 2월 2일부터 적용
아랍에미리트 손성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2022/01/19
☐ UAE 연방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증진, 차별 금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2022년 2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UAE 연방정부는 2021년 11월 기존 노동법(Federal Decree-Law No 8 of 1980)을 폐지하고 40년 만에 대대적인 수정을 거친 새로운 노동법(Federal Decree-Law No 33 of 2021)을 2022년 2월 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 계약 제도 개선, 근로 형태 다양화(임시 근로, 시간제 근로, 유연 근무 추가), 유급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비롯한 노동자의 휴식권 강화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음.
- 또한 계약직 고용 기간 3년 한정, 수습 기간 중 서면 해고통지 의무화, 최저임금 설정 및 성별,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고용주에게 주4일 근무제 도입 선택권 부여, 노동쟁의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 및 인재 유입 확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노동법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음.
- UAE는 2021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음.
ㅇ UAE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노동법을 비롯해 형법, 지식재산법, 전자거래신탁서비스법(전자 서명의 적용 범위 확대) 등 약 40여건의 법률 개정 및 신법 제정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관련 세칙 및 규정 등도 적용할 예정임.
ㅇ 특히 새로운 노동법 적용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유입을 돕고 민간 부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2022년 1월부터 도입된 주 4.5일 근무제 또한 기존에 금요일이 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다른 국가와의 업무시간 차이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 사업 중심지가 되고자 다양한 투자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UAE도 사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목표로 2021년 2월에 2024년까지 자국에 본사나 지사를 두지 않은 외국 기업의 공공 발주 프로젝트 참여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며, 신도시 개발, 투자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UAE의 새로운 노동법 도입은 에미리트 차원의 법안 적용, 세부 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 및 인력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중동에 있는 총 216개의 진출기업(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 중 82개가 UAE에 있어 새로운 노동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1)
- 특히 법안 시행은 2월 2일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에 혼란이 예상되어 현지 진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 관련 정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ㅇ UAE 노동법은 연방법으로, 에미리트별 적용 시 세부 내용이나 적용 방법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노동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함께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다양한 제도 개선은 UAE의 역내 최대 FDI 유입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각주
1) KOTRA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 기준(중동에서 터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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