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발생 배경 및 시사점
카자흐스탄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2/01/19
☐ [배경] 2022년 1월 2일 카자흐스탄 서부 망기스타우주 자나오젠시1) 시민들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첫 반정부 시위 발발
- 시위대는 노가예프 망기스타우주지사와 이바가로프 자나오젠시장에 차량용 액화가스(LPG) 가격 및 공급 안정을 요구함.
ㅇ 2022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 가격 상한선을 폐지해 LPG 가격이 60텡게에서 120텡게로 2배 인상되어 시민들의 반발이 시작됨.
- 그 후 수도 누르술탄을 비롯한 알마티, 아크타우, 심켄트 등 주요 대도시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됨.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석유·가스 등 천연자연 부국인 카자흐스탄의 자원을 일부 정치 엘리트가 독점하는 정치 및 경제 구조에 대한 반발이 누적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개과정] 반정부 시위는 자나오젠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알마티시에서 무력시위로 격화되어, 토카예프 대통령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2)에 도움을 요청했음.
- 시위는 남서부 지역에서 1월 5일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시위대는 LPG 등 차량 연료 가격 인하, 내각 해산 등을 요구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5일 알마티시와 망기스타우주에, 6일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시위대 요구 수용과 추가 조치를 약속했음.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향후 180일간 LPG 등 차량용 연료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일부 주거 관련 비용 동결 및 보조금 지원, 의료비 지원 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기로 함.
ㅇ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5일 내각 해산 관련 대통령령을 승인함.
- 시위대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격화되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평화유지군 파병과 동시에 정부가 강경대응을 시작하면서 안정화를 되찾고 있음.
ㅇ 정부청사, 알마티 대통령 관저, 방송국, 공항 등 점령, 경찰차, 소방차 등 방화, 상점, 총포상 등 탈취 등 과격한 시위가 진행되면서, 경찰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함.
- 1월 10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논의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평화유지군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대응] 토카예프 대통령은 LPG 가격 인하, 내각 해산 등 시위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으며,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을 위임받으면서 강경대응 예고
-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6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서 위임받고,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직위를 해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함.
- 카자흐스탄은 시위대를 극단세력으로 분류하고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협력을 요청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카자흐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공항, 물류기지 등 전략인프라 시설에 배치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알마티를 중심으로 심화된 시위를 쿠데타 시도로 정의하고, 카림 마시모프 전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을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음.
☐ [시사점] 반정부 시위의 표면적 이유는 LPG 가격 급등 등 물가상승이지만,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경제 침체 등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임.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토카예프 현 대통령의 권력 이원화로 정치계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내부 분열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을 위임함으로써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권력이양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회원국에 군사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군사파병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러시아의 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 부국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엮인 지역인바, 이번 사건이 러시아와 서방국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위공직자와 의회의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향후 카자흐스탄의 정치 및 경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부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각주
1) 자나오젠은 카자흐스탄 남서부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에 위치한 도시이며,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함. LPG 차량은 저렴한 이동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기스타우주는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LPG 차량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2)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1992년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등 구소련 6개국이 체결한 지역 안보 및 각국의 자주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제기구임. 이후 회원국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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