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의 ‘그린 택소노미’ 편입 추진
중동부유럽 일반 윤형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2022/01/19
☐ EU집행위원회는 EU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규정에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초안)을 지난 1일 회원국에 회람1)
- 그린 택소노미 규정은 각종 경제활동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유럽 친환경 전환에 정부 및 EU재원(녹색 금융) 활용과 사업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2)
- 2020년 7월 발효된 기존 규정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성과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린 택소노미 포함이 유예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함을 추진
ㅇ EU 전문가 그룹은 2021년 7월 원자력 발전이 환경 및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 이번 개정안에서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은 설비 건설과 가동의 친환경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
- 원자력 발전의의 경우 2040년까지 허가된 기존 발전소의 개량과, 2045년 이전까지 허가된 신규 발전소의 건설에 한정하여 친환경성을 인정
-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기존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활용을 대체하는 용도로서만 친환경성을 인정되며, 이후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적용
ㅇ 특히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탄소 가스 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요구
☐ 이번 개정안은 유럽 그린딜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
- 원자력의 경우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제외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제기
- 가스 발전은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 석탄 의존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에너지원으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ㅇ 특히 현행 기술 수준에서 친환경 발전은 날씨에 따른 발전 용량의 변동성이 매우 커 가스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EU는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하여 정식 입법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나, 유럽 주요국 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
- 독일은 2022년 중 원자력 발전을 완전 퇴출할 예정으로 원자력 발전의 그린 택소노미 편입에 지속 반대해 왔음
ㅇ 가스 발전의 경우 연립정부 구성 정당인 녹색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내 갈등으로 작용
-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EU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으로 입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
* 각주
1) 유출된 초안 원문, Euractiv, https://www.euractiv.com/wp-content/uploads/sites/2/2022/01/draft-CDA-31-12-2021.pdf (검색일: 2021.01.10)
2) EU 친환경 경제활동은 ▲ 기후 변화 최소화(Climate Change mitigation), ▲ 기후 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 수자원 및 해양자원 지속가능 사용 및 보호(The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 순환경제로의 이행(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 오염 감시 및 예방(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생태계 및 종다양성 보호 및 복원(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6가지 기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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