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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정부, 야당의 반대에도 미니 예산안 통과 강행
파키스탄 EMERiCs - - 2022/01/21
□ 파키스탄, 미니 예산안 및 국영은행 개정안 통과 강행
◦ 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안 통과 강행
- 2022년 1월 13일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야당의 항의 속에 미니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는 10억 달러(한화 1조 1,902억 원) 규모의 재정지출의 길을 열게 됐다.
- 2021년 12월,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경부 장관은 의회에서 3,75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조 5,391억 원)의 미니 예산안을 상정하고, 파키스탄 국영은행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2건을 제출한 바 있다.
◦ 확대되는 재정 적자 속에서 IMF의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
-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법안 강행 처리는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415억 원)에 달하는 대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함이었다. IMF는 지원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18억 원)를 우선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미니 예산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 때문이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파키스탄의 2021년 7~12월 5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1,04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905억 6,0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파키스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의 6.8%였으나, 현재 추이로는 목표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파키스탄 야당, 미니 예산안 통과에 반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
◦ 파키스탄 야당, 미니 예산안 통과에 강력 반발
- 파키스탄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미니 예산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논의를 거부해 왔으며, 야당 지도자인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 총재의 주도 하에 의회 밖에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 샤리프 총재는 정당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다수의 새로운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미니 예산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빌라왈 부토-자르다리(Bilawal Bhutto-Zardari)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 대표는 미니 예산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며, IMF의 구제 금융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
-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미니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의 미안 라자 라바니(Mian Raza Rabbani) 파키스탄 전 상원 의장은 이미 휘발유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외에도 전력과 가스세 급등 등의 형태로 파키스탄에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파키스탄 정부, 경제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철폐
◦ 파키스탄 정부,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개혁안 채택
- 파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촉진에 대한 규제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개혁안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는 총 168건의 개혁안이 채택되었으며, 100건 이상의 개혁안들이 이미 시행되었고 나머지 개혁안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재계는 파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압둘 라작 다우드(Abdul Razak Dawood) 파키스탄 상무투자부 고문은 파키스탄 투자위원회 주도의 규제개혁 이니셔티브 하에서 도입된 중소기업 촉진 개혁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 파키스탄 정부, 기업 성장 저해하는 규제 추가로 철폐 예정
-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번거로운 규제를 추가로 철폐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무카람 자 안사리(Mukarram Jah Ansari) 파키스탄 투자위원회 비서관은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번거로운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안사리 비서관은 파키스탄 규제현대화 이니셔티브(PRMI)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현재까지 3차례의 규제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가 전용 대화형 포털을 통하여 규제개혁 내용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akistan Today, PML-N terms January 13 as ‘darkest day’ in Pakistan’s history, as NA passes ‘mini-budget’, 2022.01.14.
DAWN, Reforms implemented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4.
Pakistan Today, BOI implements 100 reforms to facilitate businesses, 2022.01.13.
Tribune, Govt bulldozes mini-budget, SBP bill through NA amid opposition’s protest, 2022.01.13.
Business Recorder, 6th review: IMF accepts Pakistan's request to reschedule, says finance ministry, 2022.01.10.
Dawn, Shaukat Tarin tables 'mini-budget' in Senate amid opposition uproar, 2022.01.04.
The Times of India, PM Imran’s govt left with no option but to yield to IMF programme,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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