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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물가 상승 우려에도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 추진
이란 EMERiCs - - 2022/01/21
☐ 이란, 수입품에 적용되던 환율 보조금 폐지
◦ 이란 정부, 2022년 3월부터 수입품에 공식 환율 적용 페지 결정
- 1월 9일 수입품에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이 이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수입품에는 정부가 지정한 공식 환율이 아닌 이란 중앙은행이 관리하여 필수품 무역에 적용되는 환율인 니마 환율(NIMA rate)이 적용된다.
- 현재 이란에서는 고정된 공식 환율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니마 환율,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환율 총 세 종류의 환율이 존재한다.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에는 7배가량 차이가 있다. 공식 환율에서 1달러가 4만 2,000리얄로 고정된 반면, 실제 시장에서 1달러는 약 27만 리얄로 거래된다.
- 환율 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이란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 또한 감축하여 최소 55억 달러(한화 약 6조 5,532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세 종류 환율이 존재하는 이란, 물가 안정 위해 수입품에 고정 환율 적용
-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다시 경제 제재를 부과함에 따라 이란 리얄화 가치가 폭락했고,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전 이란 대통령은 리얄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품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식 환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환율 보조금 정책은 물가 안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율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환율 보조금을 적용받아 수입하거나, 약품과 식품 등 환율 보조금이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생필품을 해외로 밀수출하여 차액을 챙기는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 수입품에 대한 환율 보조금 폐지하고 현금 보조금 지급 계획
◦ 이란 대통령, 환율 보조금 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 약속
-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한 환율 보조금 폐지가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지적하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환율을 완전히 폐지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향후 몇 달 동안은 필수품에 공식 환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흐산 칸두지(Ehsan Khandouzi) 이란 경제부 장관은 환율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에게 매달 9만~12만 리얄(시장환율로 약 3~4달러, 한화 약 3,576~4,766원)에 상응하는 현금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환율 보조금에 배정된 예산 80억 달러(한화 약 9조 5,320억 원) 또한 현금 보조금 지급 또는 생필품 구입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 환율 보조금 폐지가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 제기
- 지출 절감을 위한 이란 정부의 보조금 감축 정책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해 이란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은 이미 연 45%에 달하는 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12월 이란 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03.5를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41.8% 상승했으며, 2021년 1~12월 식품 분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58.3%나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39%를 기록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022년에도 28%로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하산 사데기(Hassan Sadeghi) 노동운동가는 정부가 환율 보조금 폐지로 재정 적자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자 하며, 환율 보조금 폐지에 따른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에 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흐디 아스가리(Mehdi Asgari) 이란 국회의원 또한 많은 이란 국민이 물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율 보조금 폐지 법안에 반대했다.
☐ 2022년도 이란 예산안, 세입과 원유 판매 수익 증가 기대
◦ 이란 정부, 2022년 세입과 원유 판매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이란 총 재정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세입은 73%, 원유와 천연가스, 콘덴세이트 수익은 8.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정부는 예상 원유 생산량을 하루 120만 배럴, 예상 유가를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1,550원)로 추산했다.
- 재정 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디 카바미(Hadi Qavami) 경제부 차관은 2022/23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2021/22 회계연도보다 55억 달러(한화 약 6조 5,587억 원) 감소한 110억 달러(한화 약 13조 1,175억 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모색
- 이란 정부는 환율 보조금 폐지와 휘발유 보조금 삭감과 같은 조치에 더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세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 또한 연 4%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담배 판매 수익 또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 패트릭 클로슨(Patrick Clawson)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연구팀장은 경제 제재에 저항해 자립을 이룬다는 목적 아래 세금을 올리고 보조금을 삭감해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이란 정부의 정책이 이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충을 가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nancial Times, Iran Gov’t Says Deficit to Hit $11b in 2022-23 Budget, 2022. 01. 11.
Press TV, Iran plans fresh cash handouts, coupons to offset currency subsidy removal, 2022. 01. 11.
Iran International, Iran's Parliament Approves Budget Outline Amid Warnings Of More Inflation, 2022. 01. 09.
Tehran Times, Govt. gets Parliament’s approval for eliminating subsidized forex rate, 2022. 01. 09.
Financial Tribune, ‘Food, Beverages’ Registers Highest Annualized Inflation With 58%, 2021. 12. 29.
Iran International, Concern Growing In Iran Over Plan To Eliminate Subsidy For Food Imports, 2021. 12. 28.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Iran’s Next Budget Assumes No Nuclear Deal, 2021. 12. 14.
Tehran Times, Raisi submits $864b budget bill to Majlis, 2021. 12. 12.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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