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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나, 정부의 국채 추가 발행으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심화
가나 EMERiCs - - 2022/01/21
☐ 가나 정부, 2022년도 1분기 국채 발행 계획 공개
◦ 가나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계획
- 가나 정부는 2022년도 1분기에 245억 세디(한화 약 4조 6,59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207억 세디(한화 약 3조 9,363억 원)는 만기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국채 중 대부분은 91일 만기 국채로 발행될 예정으로, 91일 만기 국채 규모는 총 113억 세디(한화 약 2조 1,488억 원)에 달한다. 가나 정부는 91일 만기 국채가 대외 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나, 동시에 민간 분야가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 재정 수입 증가,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가나 정부는 디지털 금융 거래에 1.7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세금과 관세를 조정하여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정책을 도입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정부 장관은 수수료 부과 정책이 69억 세디(한화 약 1조 3,121억 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가나 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은 디지털화와 같은 세무 행정 개편의 결과로 2021년도 재정 수입이 전년보다 26.3% 증가하여 지난 10년 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가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수입 비율이 2021년도 15.4%에서 2022년도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감소 또한 가나의 재정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나 정부는 재정 수입을 증가시켜 2020년도 15.1%, 2021년도 12.1%였던 GDP 대비 재정 현금 적자 비율을 2022년에는 7.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 공공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 개선 계획의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 가나 공공 부채,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증가
- 가나의 공공 부채는 7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 만에 59억 세디(한화 약 1조 1,219억 원)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9월 기준 가나의 공공 부채는 GDP의 77.8%에 달하는 3,148억 세디(한화 약 59조 8,635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2021년 말 공공 부채가 가나 GDP의 83%에 다다랐다고 분석한 피치 레이팅스는 공공 부채가 2025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가나의 총부채는 정부 재정 수입의 539%에 달하며, 2020년 기준 가나 정부는 전체 재정 수입 중 44.6%를 이자 상환에 사용했다.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체 재정 수입에서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수입 증가를 위한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재정 수입을 증대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디지털 금융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야권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금융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품과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삭감 계획 또한 야권의 반대에 부딪혔다.
- 고드프레드 알루파 보크핀(Godfred Alufar Bokpin) 가나대학교 비즈니스스쿨(University of Ghana Business School) 교수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행정, 금융 거래, 조세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부과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가나 지부 분석가인 보조세 모룰레(Bojose Morule)는 정부 대책이 부채 증가를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가나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 일축
◦ 전문가들,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에 우려 제기
- 피치 레이팅스는 가나의 부채와 재정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가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하고 향후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 레이팅스는 지나치게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과 재정 적자 규모를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 독일 투자기업인 캐피툴룸 자산운용(Capitulum Asset Management) 소속 자산관리사인 루츠 로메이어(Lutz Roehmeyer)는 2026년 만기가 돌아오는 가나의 달러화 채권 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채무 및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가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볼라한 타이워(Gbolahan Taiwo) JP모건 경제전문가 또한 재정 수입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지출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정부 발행 채권은 가나 시중은행의 자산에서 31%를 차지하며, 따라서 가나가 부채 위기에 직면할 경우 시중 은행의 연쇄 도산을 일으켜 심각한 경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가나 재무부 장관, 가나의 재정 건전성 강조하며 우려 일축
- 오포리아타 재무부 장관은 피치 레이팅스와 블룸버그(Bloomberg)가 제시한 가나의 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포리아타 장관은 신용평가사와 해외 매체가 인용한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으며, 가나의 외화보유액은 지난 20년 이내 최고 수준으로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 오포리아타 장관은 또한 2021년 3/4분기 가나 GDP가 6.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12월에는 최대 재정 수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침체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 가나 경제가 건실하다고 덧붙였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Punches thrown in Ghana parliament over electronic payments tax, 2021. 12. 21.
Myjoyonline, GRA hits 2021 revenue target with ¢57. 32bn; highest growth in 10 years, 2022. 01. 17.
Myjoyonline, Ghana does not face imminent external imbalances; economic fundamentals strong – Finance Minister, 2022. 01. 17.
Myjoyonline, Managing Ghana’s debt: E-levy is not the way to go – Prof Bokpin, 2022. 01. 17.
Fitch Ratings, Fitch Downgrades Ghana to 'B-'; Outlook Negative, 2022. 01. 14.
Reuters, Ghana at growing risk of debt crunch, analysts warn, 2022. 01. 14.
Bloomberg, Ghana Debt Dips Deeper Into Distress as Investors Quit, 2022. 01. 13.
Ghana Web, Government to borrow GH¢3.78 billion in first four months of 2022 – BoG, 2022.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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