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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임기 말 현 정부 법안 통과 박차…논란도 일어
칠레 EMERiCs - - 2022/01/21
☐ 굵직한 법안 연이어 통과
◦ 연금 제도 개편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월 11일, 칠레 하원이 전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민연금(universal pension) 법안을 통과시켰다.
- 동 법안은 세바스티앙 피네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이 제안한 제도로, 칠레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모든 칠레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 새 국민연금 법안은 이제 상원 의결만을 남겨 놓았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칠레 국민은 매월 18만 5,000 칠레 페소(한화 약 26만 5,00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 리튬 채굴 허가권 발급
- 한편, 칠레 정부는 2022년 1월 12일 2개의 리튬 채굴 신규 허가권을 발급했다. 새로 리튬 채굴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중국계 광산 기업 BYD칠레SpA(BYD Chile SpA)와 칠레 로컬 광산 기업 SOMN(Servicios y Operaciones Mineras del Norte SA)이다.
- 이들 두 기업은 각각 약 8만 톤의 리튬을 앞으로 2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광산 업계는 이번에 새로 발급된 허가권으로 이들 두 기업이 채굴 가능한 리튬 가액이 약 1억 2,100만 달러(한화 약 1,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칠레 광업에너지부(Ministerio de Minería y Energía)는 이번에 새로 허가권을 발급한 광산의 리튬 매장량은 칠레가 보유한 총 리튬 매장량의 약 1.8% 정도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칠레는 국부를 쌓기 위해 리튬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무기 규제 강화법 통과
- 2022년 1월 14일에는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이 무기 규제법(Arms Control Bill)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로 개정 시행될 법은 무기 소지와 거래, 그리고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다.
-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은 새 무기 규제법이 무기 거래 당사자를 비롯해 소유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그에 더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무기의 유통 경로까지 명확히 표기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 무기 규제법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무기 거래와 유통, 소지 현황을 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무기 규제법 개정안은 무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에게 무기나 탄약을 판매하거나, 무기 등록번호 등을 훼손하여 무기 관리를 어렵게 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 또한,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무기를 건네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잘못된 소지나 이를 유발하는 행위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임기 종료 전 법안 통과에 힘쓰는 현 정부
◦ 퇴임 머지않은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
- 현 칠레 행정부 수반인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칠레 4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 칠레 40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한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은 현 임기를 2018년 3월 11일에 시작했으며, 칠레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에 2022년 3월 10일 퇴임 예정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 최근 칠레 정부가 여러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까지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리튬 허가권, 논란 속 동결
- 한편, 칠레 정부가 2건의 리튬 채굴 허가권을 발급하고 불과 며칠 후, 칠레 항소 법원이 BYD칠레SpA와 SOMN에 주었던 리튬 채굴 허가권 효력을 중지시켰다.
- 사실 승인 당시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의 칠레 경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브리엘 보리치(Gariel Boric) 대통령 당선인도 정부가 허가권을 발급하기 전 정부에 리튬 채굴 허가 결정을 뒤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다.
- 하지만 세바스티앙 피네라 정부는 허가권 발급을 강행했고 이에 항소 법원으로 허가권 동결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칠레 항소 법원이 허가권 효력 동결을 결정하면서 리튬 채굴권을 둘러싼 다소 간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 연금 제도 개편안도 정치적 분쟁의 씨앗 있어
-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연금 제도 개편안에도 추후 논란을 낳을 만한 조항이 있다. 새 연금 제도 개편안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이 일정 수준인 사람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거두는 부유세 부과 조항을 포함시켰다.
- 새 조항에 따르면 향후 칠레 국민 중 보유 자산 500만~2,200만 달러(한화 약 59억 7,000만~262억 6,800만 원) 이상인 개인은 1.5%, 자산이 2,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은 2.5%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 당초 법안을 발의한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은 부유세 조항 삽입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곧 임기 종료 예정인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새 연금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정부의 연금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부유세 조항을 넣으면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초안보다 낮아졌다. 이에, 당분간 칠레 정부와 국회 사이의 마찰이 커질 여지도 늘어났다.
- 이렇듯,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은 최근 임기 종료 직전 여러 법안과 정책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모습이다. 그중에는 무기 규제법과 같이 별다른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법도 있지만, 일부 법안은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 그리고 앞으로 취임할 가브리엘 보리치 당선인이 세바스티앙 피네라 대통령과는 정반대인 좌파 성향이기에, 현 정부와 취임 예정인 정부 사이의 신경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Yahoo! Finanzas, Chilean deputies approve wealth tax for pensions, 2022.01.11.
Rio Times, Pension reform: the definitive step in Chile that follows Latin America, 2022.01.05.
Bloomberg, Chilean deputies approve wealth tax for pensions, 2022.01.10.
Tech Xplore, Chile court freezes multi-million dollar lithium deal, 2022.01.15.
Buenos Aires Times, Chile awards two multi-million dollar lithium contracts, 2022.01.11.
La Prensa Latina, Chile awards controversial extraction contracts to spur lithium production, 2022.01.12.
Merco Press, Chilean President signs into law Arms Control Bill, 2022.01.14.
teleSURtv, Chile: President Piñera Enacts Arms Control Act,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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