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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역내외 국가들 간 적극적인 경제협력 추진 이슈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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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네팔과 마하칼리(Mahakali) 강 다리 건설을 위한 협약 체결
1월 6일 인도 내각은 우타라칸드 주(Uttarakhand)의 다르출라(Dharchula)에서 마하칼리(Mahakali)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네팔과의 양해각서(MOU) 서명을 승인했다. 아누락 타쿠르(Anurag Thakur)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내각 결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다리는 3년 이내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리 건설이 우타라칸드주의 다르출라에 거주하는 인도 국민과 네팔인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경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쿠르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인도와 네팔은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뿌리깊은 인적 교류에 기반한 협력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독일 새 총리 부임 축하하며 양국 간 기후와 에너지 분야 협력 기대한다 밝혀
1월 5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16년 동안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인도 총리실(PMO)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독일 새 정부가 발표한 거버넌스 우선순위와 인도의 경제 비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특히 양국이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각자의 기후 약속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독일 의원들은 2021년 12월 8일 새 총리로 선출된 사회민주당 소속 숄츠 총리가 녹색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친유럽 연합 정부의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투자 및 무역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더욱 다양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영국과의 교역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시작
1월 13일 인도와 영국은 2030년까지 상호 교역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2년 말 경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간 약 500억 달러(한화 약 59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은 농업 및 낙농 부문 등 민감한 부문의 급격한 개방은 지양하고 상호 보완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영국과의 무역 협정이 섬유, 가죽 제품, 신발과 같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의 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브라만남(BVR Subrahmanyam)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부활절(4월 17일)까지 조기 수확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무역 의제를 추진할 계획을 선언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인도에 매력적인 무역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브 메타(Sanjiv Mehta) 인도상공회의소(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회장은 FTA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영국의 제안은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인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산업연맹(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은 양국 간 전문가 이동이 더 쉬워지는 것이 협상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특히 농업, 제약 및 생명 과학, 재생 및 전기 자동차, 금융 서비스, 의료 부문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스리랑카
인도-스리랑카, 트링코말리( Trincomalee) 오일 탱크 단지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1월 6일 스리랑카는 인도 석유 공사(Indian Oil Corp)의 스리랑카 지부에 75개의 오일 탱크를 임대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스리랑카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8일 예정되었던 왕이 외교부장의 스리랑카 방문 전에 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2022년까지 거의 45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등 최악의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어 외환 조달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아린다 바그치(Arindam Bagchi)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스리랑카 오일 탱크 프로젝트가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그치 외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는 스리랑카와 인도의 협력에서 중요한 영역이며 양국의 협의는 다량의 연료 저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트링코말리 오일 탱크에 관한 기존 3건의 합의를 검토한 후 양측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3년 스리랑카는 99개의 오일 탱크를 모두 인도에 임대하기로 동의했다. 새로운 협약에 따르면 인도 석유 공사의 스리랑카 지부는 50년 동안 14대의 탱크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국영 실론 석유 회사(CPC, Ceylon Petroleum Corporation)는 나머지 24개 탱크를 사용한다. 스리랑카 에너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을 통해 2003년 양국이 체결한 기존의 임대 계약은 무효화된다.
인도, 외환 위기를 겪는 스리랑카에 9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
스리랑카는 국가 전력 기관이 터빈을 가동할 연료가 없어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석유 공급도 중단되었다. 수입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안 되어서 필수품도 부족한 상황이다. 1월 12일 아지쓰 니바르드 카브라알(Ajith Nivard Cabraal)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스리랑카가 인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10억 달러의 대출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 13일 인도는 스리랑카에 9억 달러(한화 약 1조 777억 5,000만 원)를 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팔 바그레이(Gopal Baglay) 스리랑카 주재 인도 고등판무관은 1월 13일 카브라알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스리랑카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인도가 제공할 지원에는 5억 900만 달러(한화 약 6,095억 2,750만 원) 이상의 아시아 청산 조합(ACU) 결제 유예와 4억 달러(한화 약 4,790억 원)의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다. 스리랑카는 IMF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리랑카에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도에 항구·에너지·전력 등 더 많은 투자를 촉구
스리랑카는 인도가 9억 달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항구, 기반 시설, 에너지, 전력 및 제조 부문에 대한 인도의 더 많은 투자를 촉구했다. 1월 15일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S 자이샨카(S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스리랑카 경제를 도울 인도의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라자팍사 재무장관은 경제 패키지에 대해 인도에 감사를 표하면서 항구, 기반 시설, 에너지, 재생 에너지, 전력 및 제조를 포함한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더 많은 인도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도가 남아시아 통화 스와프 계약에 따라 스리랑카에 대한 4억 달러(한화 약 4,790억 8,000만 원)의 확장과 2개월까지 5억 1,520만 달러(한화 약 6,170억 5,504만 원)의 ACU 결제 연기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스리랑카의 극심한 외화 부족 상황에서 핵심적인 지원이다. 두 장관은 또한 식품 및 기타 필수 품목 수입을 위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77억 원)의 인도 신용 대출 연장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했다. WJ 위제와르데나(WA Wijewardena) 전 스리랑카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도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중국에 부채 상환 구조조정 요청
중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고속도로, 항구, 공항 및 석탄 발전소를 위해 스리랑카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885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다. 1월 8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왕이 중국 외무장관을 만나 스리랑카의 부채 상환이 재편될 수 있다면 경제 위기 속에서 스리랑카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스리랑카와 국민을 대신해 중국 외무장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왕이 외무장관은 양국의 깊은 우정을 회상하며 스리랑카에 다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중국은 항상 스리랑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왕이 외무장관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스리랑카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양허 무역 신용 제도의 시행을 제안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을 가져
파키스탄-스리랑카 기업 위원회 카이버 파크툰크화(Khyber Pakhtunkhwa)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간의 양자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안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 당국에 제안서를 보내 양국 간 교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월 17일에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줄피카르 알리 칸(Zulfiqar Ali Khan) 파키스탄-스리랑카 기업 위원회 주 의장(Pak-Sri Lanka Business Council Provincial Chairman)이 이끄는 5명의 대표단은 나심 제이비드(Naseem Javed) 스리랑카 명예 총영사의 자택에서 회의를 가졌다. 나심 제이비드 명예 총영사는 스리랑카와의 양자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위원회가 마련한 제안들, 상호 교역의 방식과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줄피카르 알리 칸 위원회 의장은 파키스탄, 특히 카이버 파크툰크화(Khyber Pakhtunkhwa)에 막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CPEC 프로젝트를 통해 과다르항 적극 활용하기로
2021년 12월 30일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는 화상 회의를 통해 과다르 및 사회 경제 개발에 관한 공동 작업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과다르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과다르시, 항만 및 자유수역 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과다르항의 전면적 운영과 아프간 경유 무역로의 편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꾸준한 진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과다르 자유수역 단계 1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2,221에이커(acre)의 면적을 포함하는 훨씬 더 큰 단계 2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시행전략과 함께 자유수역에 대한 마케팅 및 투자 계획의 확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과다르 자유수역 내의 저탄소 재활용 공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파키스탄 측은 투자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장했다.
또한 해당 회의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과다르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칼리드 만수르(Khalid Mansoor) CPEC 특별보좌관은 과다르의 물 공급과 전기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루크 칸(Farrukh H Khan) 파키스탄 증권 거래소(PSX, Pakistan Stock Exchange)의 전무 이사가 진행한 세션에서 만수르 특별보좌관은 CPEC 프로젝트의 최근 발전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말 두 개의 다른 송전선로가 완공될 때까지 약 200MW의 전력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도움으로 과다르 인근에 있는 3,000채 이상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이며 과다르와 미라니(Mirani) 댐을 연결하기 위해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인게이지 아프리카(Engage Africa)’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무역 강화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의 ‘인게이지 아프리카(Engage Africa policy)’ 정책이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쿠레시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측의 초청으로 6일간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아신다 폴(Asinda Fall) 콩고민주공화국 (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지상군 참모총장과의 회담에서 정부의 비전을 강조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의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 쿠레시 외무장관은 2003년부터 UN의 후원 하에 5만 3,000명의 인력을 DRC의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했다.
1월 11일 쿠레시 외무장관은 수지 칼라 바르보사(Suzi Carla Barbosa) 기니비사우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파키스탄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특히 기니비사우를 포함한 서아프리카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과 기니비사우 간의 전통적으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면서 외무장관은 경제, 사회 및 무역 영역에서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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