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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유럽 안보를 둘러싸고 러시아-미국·NATO 간 회담 관련 이슈 발생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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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럽 안보에 관한 협정 초안 제출
러시아, 미국과 NATO에 새로운 안보 조약 제안
2021년 12월 17일 러시아는 미국, NATO에 새로운 안보 조약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러시아-미국 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약에 합의하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서방국 간 긴장이 완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미국 측에 제시한 조약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구 소련권 국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절차를 중단, 러시아 인근 국가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등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조약안을 제시하며 조약안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쉘 맥풀(Michael McFaul) 전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가 조약을 통해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기 주러 대사를 역임한 맥풀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세계무역기구(WH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등 주요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러시아가 새로운 안전 보장 조약 초안에 자국의 요구를 명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미국에 국가 안보 보장을 제안하는 협정 초안 제출 했으나 미국과 NATO는 거절
러시아가 미국과 NATO 회원국에게 러시아 측 요구가 담긴 안보 조약안을 제시하자 미국과 NATO 측은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 안보에 관하여 지난 20년간 논의를 이어왔으며, 때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도 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NATO 가입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NATO 가입을 막는 러시아의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NATO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이며, 러시아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과 NATO는 러시아의 제안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0일 세르게이 리바브코프(Sergey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 측이 제안한 조약안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러시아 내부에서도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러시아의 외교 전문가인 피오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는 서방국이 러시아가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방국의 조약안 수용 여부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미국-러시아 제네바 회담, 큰 성과 없이 끝나
미국-러시아, 제네바에서 회담 가졌으나 뚜렷한 합의는 보지 못해
2021년 1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러시아와 서방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직접적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새로운 한 해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회담을 마련하여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신년 회담은 1월 9~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우크라이나, NATO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ATO 개방 정책을 지지
이번 회담에는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차관,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회담 내용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회담 이후 각국 대표들은 언론사 기자들과의 회견과 통화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전했다. 셔먼 차관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을 막을 수 없으며, 러시아가 NATO의 개방 정책을 강제로 선회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셔먼 차관은 미국이 자국과 협력 중인 주권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강요할 의사가 없으며, 협력 중인 국가들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 유럽, 혹은 NATO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 양보하지 않은 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실망감 표명
리아브코프 차관은 미국과 NATO 측의 장담이 아닌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리아브코프 차관은 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NATO의 팽창주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NATO의 확장주의 정책이 러시아 안보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자 러시아는 미국과의 회담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제네바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뚜렷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러시아, NATO-러시아 이사회에서 NATO 확장 중단 요구
러시아, NATO-러시아 이사회 회의에서 NATO의 동진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러시아-미국 간 회의가 마무리되고 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진행된 NATO-러시아 이사회에서도 러시아는 NATO가 확장주의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이사회에 참가한 알렉산더 그루슈코(Alexander Grushko)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NATO의 동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그루슈코 차관은 NATO가 개방 정책을 폐지하여야 하며, 러시아에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루슈코 차관은 미국과 NATO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여 왔지만, 국제정치에서 선택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NATO 회원국들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제재 옵션을 최종 확정
러시아와의 회담, NATO-러시아 이사회 이후 1월 12일 셔먼 차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또한 셔먼 차관은 러시아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셔먼 차관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회담 이후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점도 첨언하였다.
한편 1월 12일 미국 상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푸틴 대통령 개인과 러시아 은행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러시아 은행들이 송금을 위해 사용하는 SWIFT 전산망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였을 때 미국은 러시아의 SWIFT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해외 금융 거래가 모두 막힌 바 있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금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서 달러 대신 유로. 위안화 사용 비중을 늘리는 탈달러화(De-dollarization)과 SWIFT를 대체하는 자체 통신망인 SPFS를 구축하였다.
EU는 미-러·NATO 회담에서 제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참석
EU, 러시아에게 유럽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미국-러시아 회담에서 제외
러시아와 미국이 양자 회담, NATO-러시아 이사회를 통해 유럽 안보를 논의하는 동안 EU는 회담에서 완전히 제외된 채 진행되었다. EU 회원국 중 NATO 회원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모든 EU 국가들이 NATO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EU는 이번 NATO-러시아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가 이번 NATO-러시아 이사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고위 대표는 숙고하여 이번 이사회에 EU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미국도 EU의 강력한 협력과 참여 없이 어떠한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Le Monde)는 NATO-러시아 이사회 소식을 전하면서 ‘푸틴과 바이든의 회담에서 EU는 배제되다’라는 기사명을 내걸어 EU가 이번 회담에서 배제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미국, 러시아의 안전보장 조약 요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혀
1월 26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에 서한으로 전달되었다. 러시아 측도 러시아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응답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존 설리반(John Sullivan) 주러시아 미국 대사가 그루슈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서한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한 전달 이후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원칙을 러시아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하고, 주권 국가가 자국의 동맹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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