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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인도, 방위산업 국산화로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 추진
인도 EMERiCs - - 2022/01/28
인도,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이자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
인도는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이자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인 군사 대국이다. 인도의 군사력은 현역 군인만 128만 명 수준으로 세계 3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군 및 기타 준군사조직을 포함할 경우 병력이 약 3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도는 대규모 병력 운용을 위해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666억 달러(한화 약 79조 4,205억 원)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이다. 또한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인도의 2018년 국방비 지출 666억 달러 중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125억 달러(한화 약 14조 9,0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국방비 지출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2023년 인도의 국방비는 800억 달러(한화 약 95조 4,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무기 획득예산도 약 166억 달러(한화 약 19조 7,955억 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인도 각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구소련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 수요와 함께, 영해·영공 방어를 위한 첨단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기 획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도의 이러한 국방비 증가의 배경으로는 빠른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강화, 역내 안보 구도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 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인도는 중국·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북서부 전선과 히말라야 북동부 전선의 위협, 그리고 해양에서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증가 등 다층적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집권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국민당(BJP, Bharatya Janata Party)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강한 인도’를 표방하며 인접국으로서 국경분쟁 중인 파키스탄과 중국을 상대로 강경 기조를 펼치고 있다. 1947년 이래로 중국,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온 카슈미르 지역의 안보 상황은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공습이 오가고 2020년 중 국군 병력과 인도군 병력이 직접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와 경쟁 관계인 중국과 파키스탄은 군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 방위산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인도군 무기의 60~70%는 러시아제로, 군수 단일화 등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인도군의 무기 입찰에서 타국 무기와 비교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 정부는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무기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자국 방위 산업 물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3월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도의 무기 수입액은 이전 5년 수입액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산 무기 수입 비중이 급격히 낮아진 바 있다. 이는 인도가 무기 개발 및 생산에서의 자립성(self-reliance)에 초점을 둔 결과이기도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및 쿼드(QAUD) 등에서의 인도-미국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산 무기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도 정부 시책
최근 인도는 2035년까지 군사 기술 현지화(indigenization)를 통해 국방력 부문에서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전 세계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는 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정책은 국방획득정책(DPP, Defence Procurement Policy)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DPP는 인도의 국방획득 관련 절차, 체계, 절충교역 제도를 망라한 정책으로, 2016년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개념을 방위산업 분야에도 적용하여 DPP를 새롭게 개정한 바 있다. DPP-2016의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인도의 국방획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비중 이상의 생산이 인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DPP-2016에서는 인도 내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는 ‘Buy Indian-IDDM(Buy Indian- Indigenously Designed, Developed and Manufactured)’ 방식이 최초로 제시되었는데, 이 방식은 인도 정부가 전체 무기 가격의 40%를 인도에서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무기체계를 최우선으로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군사 장비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나가고 있다. 2020년 8월 9일 인도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탄약 품목, 레이더, 대포, 수송기, 공격 헬기, 음파탐지기, 재래식 디젤-전기 잠수함, 통신 위성 등을 비롯한 101개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수입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후 2021년 5월 31일 인도 정부는 차세대 초계함, 단일 엔진 경량 헬리콥터, 공중 조기 경보 및 제어 시스템, 산악 지형을 위한 중출력 레이더, 육상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고정익 미니 UAV, 헬리콥터 발사 대전차 유도 미사일, 전장 감시 레이더, 지뢰 보호 전투 차량 등 108개 방위산업 관련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2021년 12월 29일에는 351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는 각 품목에 따라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상한선을 지속해서 완화하고 있다. 2014년 8월 인도 정부는 해외 방위산업체의 FDI 상한선을 기존 26%에서 49%로 대폭 완화했으며, 49%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방산 부문 FDI 자동 승인 허용 비율을 기존 49%에서 최대 74%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인도 국내 방산 개발 현황
인도, 필리핀과 브라모스 순항미사일 수출 계약 체결
2021년 3월 2일 인도는 필리핀과 ‘양국 간 국방물자 조달에 관한 실행 합의서(implementing arrangement)’에 서명하였다. 인도는 이를 통해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Brahmos Supersonic Cruise Missile) 수출에 발판이 되는 여러 정부 간 절차들을 정립했으며, 향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필리핀과의 이번 계약은 인도 무기 수출에 있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향후 보완점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주요 국방 협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계약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중국 견제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도의 대(對)동남아시아 전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또한 인도로부터의 미사일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최초의 자체 제작 항공모함 비크란트, 올해 실전 배치 예정
인도는 자국 해군 전력의 강화를 위해 자체 기술로 INS 비크란트 항공모함을 개발했으며 2022년 8월 실전 배치될 예정으로 운용 시험을 진행 중이다. INS 비크란트는 4만 4,500t급 함정으로 전투기와 헬기를 포함해 최대 34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 러시아산 INS 비크라마디티야에 버금가는 규모다.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2,000여 명의 인도인이 직접 고용되었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접 고용되었으며, 2,300억 루피(한화 약 3조 6,869억 원) 규모의 개발비용 중 80% 이상을 인도가 직접 부담했다. 인도 해군은 INS 비크란트가 취역하면 러시아산 미그-29K 전투기와 카모프-31 공중조기경보 헬기 등을 최대 3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해상 기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도는 INS 비크란트 이외에도 2015년부터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 승인을 추진해 왔다. 해당 항공모함은 INS 비크란트와 INS 비크라마디티야보다 훨씬 큰 6만5000t급이 될 전망이다.
인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ero India 2021’ 개최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에어로 인디아(Aero India)를 개최했다. 2021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인도 벵갈루루의 옐라항카(Yelahanka) 공군 기지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글로벌 항공기업 보잉(Boeing),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다쏘(Dassault), 에어버스(Airbus) 외에도 탈레스(Thales), BAE 시스템즈(BAE Systems) 등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참여했으며, 60여 개국의 외국 대표단과 500여 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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