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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개헌 국민투표일 확정... 미국과 서방국 비난 성명 발표
벨라루스 EMERiCs - - 2022/01/28
☐ 벨라루스, 개헌 국민투표일 결정... 대통령, “새 헌법은 벨라루스의 미래”
◦ 벨라루스 정부, 개헌 국민투표일 2월 27일로 발표
- 2022년 1월 20일 벨라루스 대통령 공보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2월 27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공보처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는 개헌안 내용에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이다. 국민투표일이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투표 및 결과 산출 절차를 구성하고 선거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무단을 조직하게 된다.
- 지난 2021년 벨라루스는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재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2년 1월 18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개헌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수정안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 벨라루스 대통령, 2020년 취임 이후 개헌의 중요성 강조
- 지난 2020년 8월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벨라루스는 2021년 3월부터 개헌위원회를 발족하여 개헌을 준비해왔다. 2021년 3월 벨라루스는 개헌위원회를 창설하여 피오트르 미클라셰비치(Pyotr Miklashevich) 헌법재판소장을 위원회장으로 임명하였다.
- 루카셴코 대통령은 개헌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21년 7월 30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고위 지방 정부 관료들과의 회담에서 새 헌법이 벨라루스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당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민에게 개헌안 내용이 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 플랫폼상의 의견과 민간단체, 기업,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였으며, 개헌안 채택을 위하여 2022년 2월 전 국민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발언하였다.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민이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야만 한다고 첨언하였다.
☐ 벨라루스 대통령, 개헌은 권력 분배를 위한 것... 서방국, 대통령의 정권 연장 시도라며 비난
◦ 벨라루스 대통령, 2022년 2월 개헌 국민투표 예고
-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2년 2월까지 개헌 국민투표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9월 28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헌법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 2월까지 새로 작성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야권이 국가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권력을 갖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당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개헌을 통해 권력 분배와 전(全)벨라루스 국민회의(All-Belarus People's Assembly)의 헌법적 지위가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에 따르면, 대통령, 의회, 정부 간의 조화롭고 균형적인 권력 분배를 목표로 이번 개헌안이 작성되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개헌을 통해 전벨라루스 국민회의의 헌법적 지위가 규정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벨라루스 야권과 서방국, 개헌 비난... 러시아, 미국 비난에 내정 간섭이라 반박
- 벨라루스 야권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개헌을 발표할 때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벨라루스 야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향후 승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벨라루스 야권은 2020년 8월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반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일부 야권 지도자들과 이를 따르는 단체들은 벨라루스에서 테러리스트 단체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벨라루스 정치 전문가들도 이번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서방국들도 이번 개헌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여러 차례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임 횟수가 0으로 재설정되어 2035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벨라루스의 개헌을 비난하였다.
- 한편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는 미 국무부의 성명 발표가 내정 간섭이며, 벨라루스의 주권과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ass, Referendum on amendment of Belarusian Constitution scheduled for February 27, 2022.01.20.
Belta, U.S. Department of State's statements on Belarus slammed as attempt to pressurize sovereign state, 2022.01.19.
euronews, Belarus unveils constitutional changes to extend Lukashenko's rule, 2021.12.28.
RadioFreeEurope/RadioLiberty, Lukashenka Says Belarus Plans Constitutional Referendum By February 2022, 2021.09.28.
Reuters, Belarus leader: change constitution to prevent opposition from taking power, 2021.09.28.
Belta, Draft new Constitution described as concept of Belarus' future,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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