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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시민권법 개정, 팔레스타인인 영주권 부여 문제로 연정 내부 분열
이스라엘 EMERiCs - - 2022/01/28
☐ 이스라엘, 논란이 되는 시민권법 효력 갱신 시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에 관한 시민권법 효력 갱신 시도
- 1월 16일 이스라엘 장관입법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 for Legislation)는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의 이스라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민권법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 해당 법률의 효력은 지난 2021년 내각이 효력 갱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실되었으나, 이스라엘 내무부는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인의 거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시민권법, 팔레스타인인과 아랍계 이스라엘인에 대한 차별로 논란
-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의 이스라엘 국내 거주를 제한하는 기존 시민권법은 2003년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인티파다, Intifada) 발발 이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인은 매년 거주권을 갱신해야만 하고 운전면허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 이스라엘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할 경우 팔레스타인인은 강제로 추방될 수 있으며,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같이 추방되거나 팔레스타인인 부모와 헤어져야만 했다. 이로 인해 시민권법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으나, 2012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5표로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집권 연정 내부의 반발로 시민권법 효력 갱신의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중도 진보 성향 정당들, 시민권법 효력 갱신에 반발
- 야권에 속한 우파 성향 의원인 심카 로스만(Simcha Rothman) 의원이 발의한 시민권법 효력 갱신안은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 중도 정당인 예쉬 아티드(Yesh Atid)의 당대표이자 외교부 장관인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는 이스라엘의 유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라피드 장관은 법안이 의회로 전달되기 전에 먼저 전체 내각 회의에서 심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관입법위원회의 표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 한편 연정을 구성하는 중도 진보 성향 정당 메레츠(Meretz)와 이슬람주의 성향 아랍계 정당인 라암(Ra’am)이 시민권법 효력 갱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메레츠는 자당 소속 장관들이 법안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야권 우익 정당들, 연정 공격하기 위해 법안 반대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의 리쿠드(Likud)당이 이끄는 야권은 시민권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난 2021년 현 연정을 공격하기 위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 연정 내 진보 성향 정당과 아랍 정당들이 시민권법에 반대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 연정이 제출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야권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 시민권법 이외에도 여러 사안에서 연정 내 분열 나타나
◦ 초정통파 유대인 징병과 네게브 사막 개발을 두고 연정 내부 분열
- 8개 정당이 연합하여 전체 의석 중 단 61석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연정은 다양한 사안을 두고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 1월 17일 초정통파 유대인인 하레딤(Haredim)을 이스라엘군으로 징병하는 내용의 법안은 야권 의원뿐만 아니라 연정에 속한 아랍 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아흐마드 티비(Ahmad Tibi) 아랍인 의원은 이스라엘군 병력을 늘리려는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가이다 리나위 조아비(Ghaida Rinawie Zoabi) 메레츠 의원 또한 내각의 시민권법 갱신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하레딤 징병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 아랍계 정당 라암의 지도자 만수르 압바스(Mansour Abbas)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개발에 관한 법안에 반대하며 연정 내부에 분열을 촉발시켰다.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네게브 사막 개발 프로젝트는 네게브 사막의 원주민인 아랍 베두윈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아랍 베두윈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라암은 기권을 선언했다. 이에 연정의 우익 정당인 야미나(Yamina) 소속 니르 오르바츠(Nir Orbach) 의원은 의회가 라암에 휘둘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당을 떠나면서 법안은 야권 의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 네타냐후 전 총리의 정치 은퇴, 연정 붕괴 가져올 가능성
- 부패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전 총리가 재판을 끝내는 조건으로 정치에서 은퇴하는 사법 거래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네타냐후 축출을 위해 결속되었던 연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계에서 은퇴하면 연정의 주축인 우익 정당이 아랍계 정당 및 중도 진보 정당과 결별하고 다른 우익 정당과 연합을 맺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기데온 라하트(Gideon Rahat)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연구원은 네타냐후 축출이 연정을 결속하는 토대였다고 지적하며 네타냐후가 정계 은퇴 의사를 내비친다면 연정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srael, Meretz seeks to scuttle bill to renew ‘Citizenship Law’ despite ministerial OK, 2022. 01. 20.
The Times of Israel, Coalition projects confidence amid fears of a break-up if Netanyahu leaves politics, 2022. 01. 18.
France 24, Netanyahu plea talks threaten Israel's coalition govt, 2022. 01. 17.
The Jerusalem Post, Coalition loses vote on IDF draft reform bill, 2022. 01. 17.
The Times of Israel, In nod to opposition, ministers advance new bill to renew ‘Citizenship Law’, 2022. 01. 16.
Al-Monitor, Israel’s coalition in crisis over tree planting in Bedouin areas, 2022. 01. 13.
The Jerusalem Post, Coalition crashes in Knesset despite tree fight truce, 2022.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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