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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환경오염 논란을 빚었던 세르비아의 리튬 광산 개발, 마침내 중단
세르비아 EMERiCs - - 2022/01/28
☐ 세르비아 정부, 리튬 광산 개발 허가를 철회
◦ 세르비아 정부, 마침내 리튬 광산 개발을 포기
- 1월 20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세르비아 총리는 리튬 광산 개발 반대 시위의 목소리를 존중해 리튬 광산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르비아는 영국과 호주 자본으로 구성된 글로벌 광업 회사 리오 틴토(Rio Tinto)와 함께 세르비아의 풍부한 리튬 자원을 개발하고자 했다.
-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는 약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560억 원)를 투자해 자다르(Jadar) 리튬 광산을 개장하고자 했다. 자다르 광산에서는 배터리 제조를 위한 리튬,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이 매장되어 있으며, 리오 틴토는 향후 최소 15년간 자다르 광산에서 채굴할 예정이었다.
◦ 세르비아 정부의 무리수, 실패로 돌아가
-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는 이번 투자가 세르비아 국내총생산(GDP)을 직접적으로 1% 향상시킬 것이며, 약 2,100개의 새로운 건설업 일자리와 약 1,000개의 광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 하지만 세르비아 정부는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세르비아 국회는 자다르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광산 개발을 발표하고 국유화법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광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했으나, 세르비아 국민의 큰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률 개정을 철회했다.
☐ 세르비아 국민의 목소리, 광산 개발을 저지
◦ 세르비아 국민, 광산 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시위 개최
- 세르비아 국민은 정부와 리오 틴토의 광산 개발에 맞서 전국에서 시위를 개최했다. 2021년 11월 마지막 주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어진 반정부 시위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와 노비 사드(Novi Sad)를 비롯해 5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 시위대는 교량과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세르비아 경찰은 시위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 세르비아 정부, 시위 배후에 독일, 영국, 미국이 있다고 주장
-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리오 틴토의 광산 개발권을 취소한 후 서방 국가들이 자국에서 벌어진 환경 운동 시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르나비치 총리는 독일, 영국, 미국이 세르비아 국민을 움직였다며, 이 세 나라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 1월 21일 세르비아 주재 독일, 영국, 미국 대사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브르나비치 총리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면서, 세르비아 정부가 세 국가와의 관계를 해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 독일, 영국, 미국 대사관은 세 나라 정부, 혹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이 세르비아 정부와 정책에 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세 나라가 세르비아 정부에 제공한 지원금이 30억 유로(한화 약 4조 67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세르비아, 4월 3일 대선과 총선 동시 진행
◦ 세르비아, 조기 총선을 열어 대선과 총선 동시 개최
- 한편 세르비아는 오는 4월 3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개최한다. 세르비아의 총선은 원래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조기 총선을 예고하면서 대선과 총선 날짜를 맞추게 되었다.
- 2017년 열린 세르비아 대선에서 부치치 대통령은 55.06%를 득표해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 결과만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열린 총선에서는 부치치 대통령이 이끄는 세르비아 진보당 연합(SNS coalition)이 60.65%를 득표하면서 압승을 거뒀다.
◦ 세르비아 여당, 무난한 승리 전망
- 세르비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부치치 대통령이 이끄는 세르비아 진보당 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20일 팍토르 플러스(Faktor plus)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르비아 진보당 연합의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 부치치 대통령이 리튬 광산 개발을 놓고 국민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열된 세르비아 야권이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지 못하면서 부치치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정당인 세르비아 진보당 연합의 선거 조직 이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For Our Children)’로 명명하면서 자신이 세르비아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Serbia moves to defuse protests over Rio Tinto lithium mine, 2021.12.08.
Aljazeera, Serbian anti-mining activists block bridges, roads, 2021.11.27.
AP, Serbia scraps planned Rio Tinto lithium mine after protests, 2022.01.20.
AP, Western embassies reject Serbian PM's allegations of funding environmental protests, 2022.01.21.
Axios, Environmental protests rock Serbia, 2021.12.13.
Balkan Insight, Vucic Announced New Elections Even Before New Government Constitution, 2020.10.21.
Blic, SNS 57%, OPOZICIJA 12%, ZELENI 7% Istraživanje "Faktora plus": Da li će protesti uticati na izlaznost i koliko će promeniti rejtinge stranaka?, 2021.12.20.
bne IntelliNews, Serbian government withdraws expropriation law that sparked mass protests, opposition sceptical, 2021.12.09.
bne IntelliNews, Serbian president accuses Rio Tinto’s rivals of being behind anti-mining protests, 2021.12.03.
bne IntelliNews, Weekend of protests against mining projects and pollution in Serbia, 2021.11.28.
Euractiv, Environmental protests take over 50 Serbian cities by storm, 2021.12.06.
Euronews, Hundreds of protesters in Serbia call for an end to lithium mine plan, 2022.01.05.
Radio Free Europe, Serbian Activists Block Roads To Protest Possible Lithium Mine, 2022.01.03.
Radio Free Europe, Serbian Government Backs Down On Legislative Changes Amid Street Protests, 2021.12.08.
Radio Free Europe, Thousands Rally In Serbia Against Expropriation Law, Lithium Mine, 2021.11.25.
The Guardian, Rio Tinto lithium mine: thousands of protesters block roads across Serbia, 2021.12.04.
The Guardian, Serbia scraps plans for Rio Tinto lithium mine after protests,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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