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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구매와 미국의 제재: 배경과 함의
인도 K N Pandita Kashmi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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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러시아산 S-400 미사일 구매
인도-러시아 양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해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2+2 회담에서 러시아는 무역 및 투자 관련 합의에 더해 자국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인도에 계속해서 수출하는 데 동의했다. 이 사안을 다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기사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54억 달러(한화 약 6.4조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매한 사실은 인도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대비에 더욱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논평했다1).
더 와이어(The Wire)는 상기 회담이 열리기 전인 2021년 1월 20일자 기사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월 15일 로이터(Reuter)측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러시아산 S-400 미사일을 구입한 인도 공군이 미국의 적국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적용 면제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라고 보도했으며,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2). 미국 국방부 존 커비(John Kirby)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S-400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인도측 관계자들에 명확히 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고3), 이처럼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S-400 미사일 획득을 경계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상기한 맥락에서 본고는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체계 구매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세계 최강의 민주국가인 미국이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인 인도에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인도와 세계 민주진영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인도를 둘러싼 파키스탄과 중국의 위협
지난 1947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용병을 활용해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주 영토 상당 부분을 차지한 파키스탄은 종교적 동질성을 명분으로 해당 주의 나머지 영토 또한 흡수하고자 한다. 또한 파키스탄에 연고를 둔 무장집단이 카슈미르에서 인도측 보안인력과 사실상의 대리전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에 종교적 극단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파키스탄은 정부 선전을 통해 이 곳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숨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무함마드 지아울하크(Muhammad Zia-ul-Haq) 전 대통령이 카슈미르 병합을 목표로 한 투팍 작전(Operation Tupac)과 관련해 “인도에 수많은 상처를 입혀 큰 출혈을 강요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본 지역 분쟁에 대해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4).
다른 한편으로 중국도 아시아 대륙에서의 종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인도에 대한 경쟁심과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지도층은 인도의 세력이 커질 경우 남아시아 및 주변 지역에 민주주의 체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큰 위협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의 행동반경이 커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데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 힌두스탄타임즈(Hindustan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5).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라다크(Ladakh) 지역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근방에서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거나 거주구역을 신설하고 인도양 주변에서의 해군력도 늘리는 등 군사적 행보를 광폭화하고 있는 점을 주요 위협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정부 체제를 가진 중국과 파키스탄은 무력을 통한 위협과 자국 의사 관철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마오쩌둥(Mao Zedong)의 어록처럼 중국은 인도 견제를 위해 이른바 철의 형제(Iron Brothers)6)라 불리는 중국-파키스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인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포위망의 성격을 지닌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7).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통해 철의 형제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자, 파키스탄 정부도 자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홍콩·신장·인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시 주석이 제안한 세계개발구상(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모두를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8).
현 상황에 대한 인도의 평가와 대응
인도는 중국-파키스탄의 연계전선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 국경 북부에 대규모 도로와 철도 연결망을 건설해 인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하나는 인도양 주변의 군사화로 역내 주요 무역로, 특히 규모는 작지만 세계 무역의 주요 통로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을 경유하는 무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는 육지와 해양 모두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길러야 하며, 인도가 국방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와 미국의 입장 차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인도는 (1) 시아첸(Siachen)에서 아루나찰(Arunachal)에 이르는 인도-중국 국경, (2) 카라코람(Karakoram) 산맥의 다울랏 벡 올디(Daulat Beg Oldi)에서 라자스탄(Rajasthan) 주 바르머(Barmer)까지의 인도-파키스탄 국경, 그리고 (3) 인도양 지역의 세 영역을 외국의 공세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전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인도의 육상/해상 국경선 전체가 방비 강화 대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파키스탄 연대전선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는 군사적 대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과 협력해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최신 군사장비를 획득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는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여기에 일본과 호주가 함께 참여하는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민주국가이자 핵심 이해관계자인 4개국이 함께하는 안보 협력체이다. 쿼드 4개국은 각국간의 무역 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역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쿼드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체가 등장한 것은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함에 따라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동남아시아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필리핀 등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 및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빈번히 침범하는 데 항의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함들이 멀리 떨어진 오세아니아의 호주 영해 인근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목격되었다. 인도나 미국처럼 해당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생태계를 보유하고 지금까지 최대 190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 및 110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이들 자원 대부분은 분쟁 영토보다는 남중국해 경계선 영역에 위치해 있다) 남중국해 지역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 한 지역이다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도는 여타 강대국들과도 같이 두 인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에 자국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최신예 군함을 수출하고, 오만 만(Gulf of Oman)에 위치한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구 확대 사업도 지원했다. 이에 더해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국경 인근에 나스르(Nasr)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도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체계 물색에 나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산 무기 체계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했으나, 현재 인도가 가진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10). 인도-러시아 양국은 2018년에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무기체계의 도입이 이미 개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음의 이유들에서 인도의 S-400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첫째, 2017년 제정된 미국의 적국제재법은 러시아의 군사·정보수집 부문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S-400이 수집한 자국산 병기에 대한 정보가 기술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 측면에서 주인도 미국 대사는 “S-400 미사일 체계는 C-17 및 C-130J-30 수송기,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CH-47F 치누크 중형 수송헬기 등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제 항공기가 발신하는 전자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우려를 밝힌 바 있다11). 셋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의 패트리어트-3 미사일이나 사드(THAAD) 등 미국산 무기체계를 제치고 러시아산 S-400이 선정된 사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다12).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적대적 태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산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여기서 미국이 실제로 인도에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나타날 결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도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및 그 전신인 소련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왔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 냉전기 시절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는 인도를 공산주의 세력의 일부로 생각했으며, 인도의 비동맹 노선도 친소련 행보를 포장하기 위한 책략으로 간주했을 만큼 인도-소련 양국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오늘날 인도가 보유한 무기 체계의 상당 부분도 러시아산이며,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에 불리한 결의안 두 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록 소련의 아프간 전쟁 개입과 종국의 소련 해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이전만큼 돈독하지는 않더라도, 두 국가간의 협력 역사가 워낙 길기에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인도-러시아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2021년 말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뉴델리(New Delhi)에 머무른 6시간 동안 에너지, 기술, 무역, 상업, 국방, 아프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28개에 이르는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은 러시아도 인도를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결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터키의 사례에서와 같이 인도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을 구입한 것을 두고 인도도 2017년 적국제재법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중국간 군사·경제적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 제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인도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만한 제재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것인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세계 최강 민주국가인 미국이 세계 최대 민주국가인 인도에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자체에 악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수의 EU 회원국 또한 인도 제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상 이익을 위해 인도를 적국제재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하기도 했다13).
만약 제재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쿼드 참여국간에도 불협화음이 발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상이 위협받을뿐 아니라, 인도 정부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것이다. 만에 하나 인도가 쿼드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타 참여국인 일본과 호주에도 악영향이 갈뿐 아니라,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 남중국해 인접국들도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중국이 견제력 공백을 기회로 삼아 더욱 행보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인도를 이란과도 같이 손쉽게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일 것이다. 인도에 대한 제재는 인도태평양 및 남중국에서 미국이 보유한 전략적 태세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인도-러시아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기존의 쿼드에 대응해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파키스탄-이란-터키의 4개국 연대가 탄력을 받고, 러시아가 인도양 지역에서 가지는 발언권이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지금까지의 안보 전략에 수정을 가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남중국해 소재 국가들의 대전략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되면 세계 정치에도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고, 과연 민주주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론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수백 개 국가 정상들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세계 민주주의 강화와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합리적 행보를 취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제재는 현 세태에 맞지 않는 모순적 조치가 될 것이다. 비록 제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은 미국이지만, 인도 역시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로서 미국 국민과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민주주의 이념이 지닌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처한 고유한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사고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각주
1) https://www.nytimes.com/2021/12/06/world/asia/india-russia-missile-defense50s -deal.html
2) https://thewire.in/security/us-india-sanctions-caatsa-s400-russia
3) DTNEXT, Nov 16, 2021. https://www.dtnext.in/News/World/2021/11/16154550/1329139/US-expresses-concern-over-delivery-of-Russias-S400-.vpf.
4) Gates, Scott, Kaushik Roy (2016). Unconventional Warfare in South Asia: Shadow Warriors and Counterinsurgency. Routledge. pp. Chapter 4. ISBN
5) The Hindustan Times, November19, 2020
6) https://news.cgtn.com/news/2021-10-26/Xi-Jinping-holds-phone-conversation-with-Pakistani-PM-14FDxvhmJ4k/index.html
7) Indiatimes .com, 22 June 2017. Also see Lintner Bertil (15 April 2019). The Costliest Pearl: China's Struggle for India's Ocean.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1-78738-239-8
8) News CGTN, 26 October 2021
9) “South China Sea Energy Exploration and Development”,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https://amti.csis.org/south-china-sea-energy-exploration-and-development/iv
10) ‘After initial balk, India reconsidering buying Iron Dome’ by Haviv Rettig Gur, The Times of Israel, 11 July 2013s
11) The Wire. /thewire.in/security/us-india-sanctions-caatsa-s400-Russia
12) https://thewire.in/security/us-india-sanctions-caatsa-s400-russia
13) https://www.indiatoday.in/world/story/india-russia-s-400-missiles-deal-biden-caatsa-sanctions-1870273-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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