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깜짝 발전’ 현황과 성공요인
방글라데시 Munim Kumar Barai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Japan Professor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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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전까지 방글라데시는 평론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이 사실은 ‘깜짝 발전(Surprise Development)’ (Asadullah et al., 2014), ‘예상치 못한 성공’, ‘역설적 발전’(Hossain, 2017), 심지어 ‘기적’(Sawada, 2018)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1971년 독립 당시 모든 사회·경제 지표에서 바닥을 기록했던(Mahmud et al., 2018) 방글라데시가 과거에 받았던 ‘경제적 불구’(Smith and Keefer, 2005), ‘국가 발전의 불안한 시험대’(Faaland and Parkinson, 1976) 등 우려 섞인 평가에 비한다면 최근의 발전상은 가히 괄목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의 깜짝 발전은 각종 사회·경제 지표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먼저 2017년 기준 국내 기대수명은 72.8세, 문해율은 72.3%을 기록했고, 2018년에 집계된 빈곤율과 극빈율은 각각 21.8%와 11.3%로 감소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7.86%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제 규모는 2030년까지 7,000억 달러(한화 약 830조 원)로 성장해 세계 26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Henry and Pomeroy, 2018).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방글라데시의 성공신화가 과연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장밋빛 전망에 경고등이 켜지긴 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기존의 최빈국 지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DESA, 2018).
II. 방글라데시의 사회·경제적 발전 현황
방글라데시는 독립 이래 여러 빈곤국들이 공통으로 겪는 수많은 문제점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회·경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가. 경제 성장
1971년 독립전쟁과 1974년 대기근으로 인해 1970년대 방글라데시의 GDP 성장률은 큰 부침을 겪었는데, 일례로 1971년 -5.5%를 기록한 성장률은 1972년에 -13.96%로 더욱 떨어졌다가 197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59%로 반등한 이후 1975년에는 다시 -4.09%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초기의 난관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왔으며, 방글라데시의 일인당 GDP와 연간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 1>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전 경제 성장률이 거의 8%에 달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1>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와 연간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World Bank (2019)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나. 경제적 구조의 변화
농업·임업·어업 등 1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54.6%에서 1980년에는 32.8%로 급감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에 있으며, 2000년에는 22.7%, 2010년에는 17.0%, 그리고 2018년에는 13.1%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기반의 3차산업은 이미 1970년대부터 GDP 비중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후로도 성장을 계속해 2000년대에 정점에 올랐으나, 2016년부터는 GDP 내 서비스 비중이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014년 53.6%, 2017년 53.5%, 2018년 53.0%). 한편 제조업 중심 2차산업의 비중은 1970년의 5.8%에서 2018년에는 17.3%로 증가했다.
다. 농업 및 식량생산 분야의 진보
방글라데시에 있어 농업 부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큰 분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1980년대에 시행된관개수로 확대 및 연결성 개선 등의 개혁 정책, 그리고 농산품 시장화를 돕기 위한 도로·기술·고소득작물·비료 등에 대한 투자가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Shahabuddin, 2014).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방글라데시의 농업 부문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3.7%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했고, 곡물 생산량도 1972년 980만 톤에서 2014년에는 3,440만 톤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World Bank, 2016).
라. 자금원 공급과 금융 대중화
다수의 빈곤층에 자금원(finance)을 공급하는 일은 방글라데시에 있어 큰 도전과제였으나, 1976년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박사가 경제모형에 기초한 소액대출제도를 고안하면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맞았다.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영업중인 약 670개의 소액대출기관(MFI, Microfinance Institution)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국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2,511만 명에 달하고(MRA, 2017), 여기에는 특히 빈곤층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도 포함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가구 전체의 80%가량이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지하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정황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한편 방글라데시 국내 모바일 뱅킹 이용률의 상승으로 2017년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 중 14.5%가 모바일 금융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 대중화의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BB, 2018).
마. 빈곤 퇴치
1973~1974년 가구소비자료에 따르면 당시 방글라데시 국내 총인구의 82.9%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고, 국내 빈곤율은 1970년대 내내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독립전쟁, 물가상승, 가뭄, 홍수, 기아, 정치적 불안 등이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2000년에도 총인구의 약 50% 정도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Akash, 2003).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2013년을 기점으로 UN에서 제시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8개 항목 중 첫번째인 극빈율 감소 및 기아문제 해결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UNDP, 2013), 2018년에는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1.8%로 떨어졌다.
바. 경제적 국외연계 강화
방글라데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무역·투자에 대한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와 환율 자유화 등을 통해 경제적 글로벌화 물결에 동참했다. 이후 경제적 국외연계 확대 추세를 바탕으로 기성복 산업이 방글라데시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상해 2014년 이래 수출액의 8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성복 수출액이 34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0조 원)로 총수출액의 84.2%를 차지했으며(BEMEA, 2019), 이는 액수 기준으로 중국의 뒤를 이은 세계 2위의 수치이다.
2017년 해외이주·송금 관련 자료집은 국외로 이주한 방글라데시인이 전 세계적으로 780만 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며(World Bank, 2018b), 이들이 본국으로 정기 송금하는 액수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합친 금액의 수 배에 달한다. 일례로 2020년에 방글라데시로 향한 해외 송금액은 21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6조 원)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World Bank, 2021).
사. 급속한 도시화
방글라데시가 경제적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며 도시화가 촉발되었다. 일례로 도시 지역 거주인구는 1974년에 627만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그 수가 3,900만 명으로 늘어났고, 동 기간 도시화율 수치는 8.78%에서 27.66%로 급격히 상승했다(Islam, 2018).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화율 상승으로 인해 도시 지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3년의 26%에서 1999년에는 42%, 그리고 2012년에는 50%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구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ADB, 2012).
아. 각종 사회·경제 지표 개선
방글라데시에서는 인구 폭증이 아직까지 주요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나친 인구 증가세를 통제하는 데에는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2.076을 기록해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 증가율은 2013년 이래 1.37%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World Bank, 2019). 한편 국내 인구 평균수명은 1972년 47세에서 2017년 72.8세로, 성인 문해율은 1974년 26.4%에서 2016년에는 72.3%로 각각 크게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또한 경제적 고성장기 진입 이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에 해당 지수 중위권에 해당하는 0.608을 달성했으며, 이는 1990년 수치에 비해 57.1% 상승한 것이다(UNDP, 2018).
자. 여성 권익 신장
방글라데시 정부와 각종 비정부기구(NGO)는 1990년대부터 산모사망률 감소, 초등교육 강화, 그리고 여학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중등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2010년 1,620만 명에서 2017년에는 1,86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글로벌 성별격차 지수(GGGI, Global Gender Gap Index)로 집계한 성평등 수준에서는 3년 연속으로 남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성평등 수준은 전 세계 48위로, 여타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순위를 자랑한다.
차. 정부-NGO간 파트너십
여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 ‘NGO 모델’로 불리기도 하는 방글라데시의 발전 방식은 독립 이래 정부와 NGO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NGO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혁신적 구상을 널리 퍼뜨리며 정부의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Mahmud, 2017), 국제 사회로부터 호평받는 각종 발전을 이뤄내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했다(Asadullah et al., 2014). 방글라 데시에는 현재 총 2,224개의 토종 NGO와 248개의 해외 NGO가 활동하고 있으며(NGOAB, 2019), 다수의 NGO 및 소액대출기구들이 자금지원과 경제재활, 교육, 의료 및 가족계획, 소액금융, 권익신장, 법률 자문, 인프라 개발, 공공보건 강화, 물 공급 확대, 지속가능 개발 사업, 그 외 연구와 교류 노력을 통해 농촌 거주 인구의 사회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BB, 2015).
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코로나19 사태는 위에서 살펴본 많은 분야에서의 향후 전망에 분명히 악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의 경제규모 축소를 가져온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경제가 2020년에 3.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희망적 소식이라 할 수 있다.
III. 방글라데시의 ‘깜짝 성장’에 기여한 요소들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경제성장률은 8%의 벽을 넘보고 문해율과 기대수명도 이전보다 더욱 증대되는 등 수준 높은 성과를 보여준 방글라데시의 발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해왔으며, 아래에서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이론적 분석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주요 경제 부문을 국유화하였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신고전주의적 반혁명 경제 기조로 돌아선 이후 총 상품 생산액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말에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World Bank, 2000a).
오늘날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 부문이지만, 정부가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아직도 중요하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 관리 기조는 일반적으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신고전주의적 반혁명 이론(Neo-Classical Counter-Revolution Theory)과 조율 실패 이론(Coordination Failure Theory) 모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송 및 통신 부문에서의 바람직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는 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행동을 조율하고 상호성을 지원해 경제적 균형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조율 실패 이론에 부합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벌이는 인프라 사업의 주요 대상이 사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이라는 점은 신고전주의적 반혁명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민간부문·NGO·개인가구라는 4자 이해관계자 집단이 경제 개발에 있어 상호 연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 외에도 각종 외부 주체들이 국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대부분 상기한 4자 이해관계자를 통해 대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조율 실패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방글라데시는 모든 주체가 자신의 이익과 국가 차원의 발전 모두를 위해 노력하며 공급과 수요 양면을 동시에 담당하는 ‘연대 개발 모델(Solidarity Development Model)’의 사례로 이해되기도 한다.
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요소들
사회 및 경제 분야 각각의 발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케냐의 HDI는 0.590으로 방글라데시의 0.608과 유사한 수준이지만(UNDP, 2018), 경제적 발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참 뒤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각국이 인적 자본 창출에 노력하면서 기대수명과 교육률은 올라갔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례들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Meier 2000, World Bank, 2000b). 따라서 전통적 관점만으로는 방글라데시의 사회 및 경제 양 부문의 공동 발전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한 Sen(1999)은 한국의 사례처럼 소득이 삶의 질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거나 스리랑카의 경우와 같이 국가적 지원이 발전의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방글라데시는 이 중 어느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투자 수준이 여타 저소득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로, 지난 10~15년간 인도, 부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남아시아/동남아시 아의 많은 국가들은 방글라데시보다 빠른 속도로 교육 및 보건 투자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역설적으로 이들 국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여주었다(Al-Muti, 2014).
방글라데시의 발전에는 역사, 인구, 문화적 전통, 지리, 여성 권익 신장, 고성장 혁신기업, 그리고 자연재해 대응능력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도 배경으로 작용했다(Asadullah et al., 2014). Asadullah et al.(2014)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는 정부와 NGO가 함께 하는 포용적 개발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출산율과 영아사망률의 감소,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저비용 해결책 채택, 사회적 인식 증대, 다양한 사회지표간 시너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비롯한 다수의 요인들을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성장에 제1의 필요조건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바로 정부로, Hoff and Stiglitz(2000: 415)는 세계의 경제 성장 성공 사례 중 대부분이 1863년 이래 미국 정부의 장기간 금융 시장 규제에서 보듯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공재나 경제적 외부효과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통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외에도 Mahmud(2017)는 저비용 해결책, 사회활동 활성화, 사회·경제적 성장을 통한 대중에의 혜택 제공, 정부의 노력 등을 방글라데시 인간 개발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지목한다.
또한 Hossain (2017)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방글라데시가 추진한 6개 정책기조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들 6개 기조는 (1) 견실한 거시경제정책, (2) 재난 관리체계 개선, (3) 공공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 (4) NGO와의 파트너십, (5) 가족계획 지원, (6) 노동인구 해외진출 진작이다(Tudor, 2018).
다. 연구가 필요한 기타 발전 요인
최근의 사회·경제적 지표 개선 동향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긍정적 영향을 준 다른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 중 보다 자세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요소로는 인구 밀도, 정보 및 생산기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무비용/저비용 정보 공유 속도, 국내로 귀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여, 그리고 대규모 국내 사업에 대한 약 455억 달러(한화 약 54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꾸준한 경제 성장과 각종 사회 지표의 개선 등 보다 고도화된 국가로 도약하며 이른바 ‘깜짝 발전’을 이룬 방글라데시 성공 스토리의 현황, 그리고 농업·기성복 부문·노동자 국외이주 등 여기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 중 기성복 부문은 특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가적 산업화의 기반을 닦는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의 혁신도 빈곤율 감소, 농촌 지역의 경제적 변화 유도,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전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다수 만들어 내었다.
이에 더해 교육, 보건의료, 기대수명, 그리고 여성 권익 신장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발전이 많은 이들에 혜택을 주는 포용적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지난 40여년간 정부도 큰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 NGO 또한 MD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주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구상 시행을 지원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고,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기여한 요소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진 지금, 팬데믹이 국내 발전 동향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식량 문제나 공공보건 체계의 완전한 붕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사태의 1차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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