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가 마주한 도전과 극복방안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Ishmael K. Tsatsu University of Ghana Researcher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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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00년대 초반에 이른바 ‘아프리카의 부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를 통한 국부 축적이 평균 소득이나 일자리의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역내 경제적 불평등도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 게다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더해 원유, 철광석, 구리, 팜유 등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전까지의 경제 성장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양질의 인프라 부재나 국가 재원 부족도 오랜 시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해온 요소이며, 권역 내 각 국가의 인구가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2). 또한 식민주의의 잔재, 폭력 다발, 정세 불안, 그리고 정치 지도층의 리더십 부족 등 각종 해당 지역에 산재한 역사·정치·사회적 이슈를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추가 불안요소로 지적해볼 수 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총합을 나타내는 GDP를 기준으로 할 때 많은 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일인당 GDP도 약 1,500달러(한화 약 18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전 세계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3). 물론 2018년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한 상위 20개국 중 8개국이 아프리카에 소재하는 등 타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좁혀져 가는 징후도 있기는 하지만, 에티오피아나 가나와 같이 높은 수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부의 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이 역내 전체 GDP의 절반을 담당하는 등 국가간 격차도 극심하다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이 마주한 도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에 수출품 가격 상승과 활발한 국내 수요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이 중 일부 국가에서는 중산층의 확대 및 디지털 통신의 급속한 대중화와 더불어 UN이 제시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있어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국가의 사례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고, 각국이 보인 성과의 수준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5). 일례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반면 빈곤율의 감소나 사회적 발전 차원에서의 진전 수준은 자원부국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여타 다른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간 삶의 수준에도 차이가 더욱 벌어지며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세계 여타 지역간 소득 격차 추이(전망)
* 자료: IMF staff calculation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일인당 GDP가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5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 속도는 더욱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례로 해당 지역의 2020~2025년 총합 GDP 성장률 예측치는 3.6%에 불과해 세계 여타 지역 평균인 14%에 크게 뒤떨어진다6).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지체와 각국 재정상의 어려움 또한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 간의 성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과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데, 해당 지역의 최빈국들이 짊어진 외채 상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2,450억 달러(한화 약 290조 원)로 추산되고, 역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는 4,250억 달러(한화 약 506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G20 회의에서는 빈곤국 채무상환 유예 제도를 이미 2021년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채무 관리 공동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도 부채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MF가 분배를 계획하고 있는 6,500억 달러(한화 약 770조 원) 규모의 특별인출권 중 230억 달러(한화 약 27조 원)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통한 유동성 증대와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이 기대된다7). 하지만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와 민간 부문의 개입, 그리고 무상 기부금 공여 등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태가 종식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장기적 경제회복과 빈곤 퇴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해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숫자는 3,20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선진국의 4배 이상이었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수도 8.5%가량 감소했으며, 일인당 소득도 급감하여 생활수준이 2013년 수준으로 떨어졌다8). 이와 같은 상황이 영구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한다.
< 그림 2> 코로나19 사태 전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빈곤율 추이(전망)
* 자료: Mahler et al. (2021) and IMF staff calculations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2014년부터 시작된 수출품 가격 하락과 농업 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전체 평균 GDP 성장률은 2013년의 5%에서 2016년에는 2.7%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도 3.3%를 기록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 경제 전반, 특히 에너지·광업·농업 부문은 다변화의 수준이 낮고 미가공 천연자원이나 최소가공상품 수출에 의존한다. GDP 대비 공공 부채 규모도 2000년대 국제 채권단의 채무부담 완화 조치로 크게 떨어졌다가 많은 나라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한 세계은행이 2018년 초에 지정한 채무위기 고위험(High Risk of Debt Distress) 목록에 포함된 아프리카 국가는 총 18개국으로 2013년의 8개국에서 수가 늘어났으며9), 세계은행은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심화와 환율의 약세를 이러한 경향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더해 동 지역 국가들은 조세 징수능력도 떨어지기에 재정 정책을 펴는 데 큰 제약을 겪는다.
높은 채무 상환 부담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성 높은 핵심 부문에 투자하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근미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도 국가 부채 수준을 이전보다도 더욱 높이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역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혼란,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각종 분쟁으로 인해 2013년 이래로 사회적 발전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제도적 역량의 부재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고, 부패와 정세 불안이 사회·경제적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서도 사회적 발전의 수준이 떨어진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사망 산모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독보적인 산모사망률 1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영아사망률과 영양부족으로 인한 어린이 성장지연율도 최고 수준이고, 에이즈·결핵·말라리아 유병률도 세계 1위이다. 게다가 양질의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인구는 대륙 전체에서 24%에 불과하고 위생 시설도 열악해 공공 보건의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은 현재 아프리카 지역 전체 무역액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근미래에는 이 비중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2년 여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18년 창설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에 조인(調印)한 상태이며, WTO 이래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AfCFTA를 통해 대륙 내부 무역규모를 2022년까지 최대 50%가량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 오늘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규모는 65억 달러(한화 약 7.7조원) 정도이지만, AfCFTA를 바탕으로 수출액을 늘림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력 제고, 역내 경쟁 활성화, 생산성 향상, 해외 투자 유치, 식량 안보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대상국은 중국, 인도, 독일, 미국이지만, 최근 수년간 러시아나 브라질과의 무역액도 상당히 늘어났다1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실업률은 약 6%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율이 세계 최하 수준인 지역의 특성상 일자리 대부분이 비숙련/저숙련직이기에 근로취약성이 높다. 일례로 해당 지역 일자리의 70%가량이 취약 상태로 분류되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13).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실업과 불완전고용인 것으로 조사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세계 10개국 중 9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특히 거주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해안 도시인 가나의 아크라(Accra), 세네갈의 다카르(Dakar), 남아공의 더반(Durban),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이 가장 높은 역내 10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날씨 변화와 각종 기상재난으로 인해 거주인구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위협이 가해지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전으로 인해 기후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도 몰려오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식수·거주지 부족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다.
기초 교육에 있어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6~17세 유년 인구 중 3분의 1가량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고,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성들이 특히 교육 분야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동가능연령에 진입하는 인구의 수가 늘어난 데 비해 아프리카의 노동시장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 현재 아프리카 노동인구의 79%가량이 실업 상태이거나 자영업 등 소득은 낮으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2017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노동인구 중 24%는 빈곤, 37%는 극빈 상태에 놓여 있다14).
직면한 경제적 도전요소의 극복방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돌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일평균 9만 명이 새로이 인터넷을 접하고 있으며15), 이와 같은 디지털 혁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 향상, 공공 서비스 제공 원활화, 개방성과 책임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개발 진작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구직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노동인구는 매년 평균 2,000만 명에 달하며, 이처럼 풍부한 노동력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 자산 중 하나이다16).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보장 체계 확립, 디지털화 촉진,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력 확보 등의 개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향후 10~15년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세입 증대, 정부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공공 부채 취약성 통제 등의 정책에 노력해야만 한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유지도 중요하며, 따라서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소정의 성과를 거둔 재정적자 절감에 더욱 힘을 쏟아 재정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채무상환 지연이나 디폴트, 증세 등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조세 체계 확립을 위해 조세행정과 집행역량을 증진하며,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을 견제하면서 부패를 청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조세 기반은 확대하면서도 전체적인 세율은 줄임과 동시에 필수적인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역내 국가 대부분의 교통(항구, 고속도로, 철도 등), 통신, 전력생산 인프라가 열악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 인프라 개선 노력도 필수적이다. 공공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적절한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비록 여러 가지 도전요소와 마주하고 있지만, 야심차고 전략적인 정책 입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일인당 GDP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단순한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속화가 지니는 중요성이 특히 높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통화·환율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함에 더해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시행하고, 효과적인 조세체계 마련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각주
1) Taylor, I. (2014). Africa rising: BRICS-Diversifying dependency (Vol. 39). Boydell & Brewer Ltd.
2) Maimbo, S. M., Faye, I., & Triki, T. (2011). Financing Africa: Through the crisis and beyond. World Bank Publications.
3) Gentilini, U., Almenfi, M., Orton, I., & Dale, P. (2020). Social protection and jobs responses to COVID-19.
4) Fosu, A., & Aryeetey, E. (2008). Ghana’s post-independence economic growth. The economy of Ghana: analytical perspectives on stability, growth, and poverty. Oxford: James Currey, 36-77.
5) Potts, D. (2016). Debates about African urbanization,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what can we learn from Zimbabwe and Zambia? The Geographical Journal, 182(3), 251-264.
6) World Bank. (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1.
7) Sarno, G. S. (2021). Stepping Up Climate Action in Sub-Saharan Africa: The Role of G20 and COP26.
8) Jafino, B. A., Walsh, B., Rozenberg, J., & Hallegatte, S. (2020). Revised estimate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xtreme poverty by 2030.
9) Essl, S. M., Kilic Celik, S., Kirby, P., & Proite, A. (2019). Debt in low-income countries: Evolution, Implications, and remed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794).
10) Renzaho, A. (2020). The need for the right socio-economic and cultural fit in the COVID-19 response in sub-Saharan Africa: examining demographic, economic political, health, and socio-cultural differentials in COVID-19 morbidity and mort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0), 3445.
11) Parshotam, A. (2018). Ca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offer a new beginning for trade in Africa?
12) Duan, Y., & Yan, B. (2019). Economic gains and environmental losses from international trade: a decomposition of pollution intensity in China's value-added trade. Energy Economics, 83, 540-554.
13) Africans are employed, 70% of the labour force in Sub-Saharan Africa remains vulnerable. For vulnerable occupations, the global average is 46%
14) Asongu, S. A., & Nwachukwu, J. C. (2017). The comparative inclusive human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n Afric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4(3), 1027-1050.
15) Johanson, R. K., & Adams, A. V. (2004). Skills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Publications.
16) Johanson, R. K., & Adams, A. V. (2004). Skills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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