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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 속 노드스트림-2 동향과 전망
우크라이나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2/02/10
☐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첨예화
- 2021년 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러 긴장 국면이 심화
ㅇ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중단(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신규 가입 중지), 구소련 내 군사기지 건설 및 군사행동 중단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및 NATO와의 안보조약체결을 원하고 있으며,1)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군사훈련 제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복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황
* 2022년 1월 미-러 외무차관 회담(10일), NATO-러시아위원회(NRC) 회담(12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러시아 회담(13일), 미-러 외무장관 회담(21일) 등 연쇄 회동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
-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전방위적 경제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EU도 공조 방침
ㅇ 미국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접근 차단 등 금융 제재를 비롯해 첨단기술 제품(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분야 등) 및 핵심 부품(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수출 규제 등 강력한 대러 제재안을 검토 중이나, EU뿐 아니라 미국 내 산업계에서도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와 이견 상존
☐ 이 가운데 2021년 9월 완공 후 승인 절차가 잠정 중단된 노드스트림-2(러-독 해저가스관) 사업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2)
- 노드스트림-2 사업은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직접 공급함으로써 기존 우크라이나 노선을 우회·배제함에 따라 태생적으로 러-우크라이나 간 갈등 요인을 내포
- 2021년 11월 독일 에너지규제당국은 절차적 문제로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미국은 노드스트림-2 사업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동 사업을 주요 제재 수단으로 강조
ㅇ 미국은 이미 2019년 12월 노드스트림-2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으며, 2021년 1월 추가 제재를 시사했으나, 당해 7월 독일과 동 사업 완공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제재를 철회3)
* 미국은 동 사업이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심화할 것이라는 점을 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미국산 LNG의 유럽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 동인이 크게 작용
ㅇ 2021년 12월 우크라이나 위기가 본격 대두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노드스트림-2 폐쇄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
- 그러나 2022년 1월 13일 미 상원에서 노드스트림-2 제재 법안(운영사 노드스트림 2 AG 직접 제재)이 부결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내 동 사안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 상존
ㅇ 미국은 유럽의 주요 경제 파트너국이자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동맹국인 독일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제로는 노드스트림-2 제재 관련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상황
- 노드스트림-2 사업의 주요 당사국인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동 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고민에 직면
ㅇ 2022년 1월 18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1월 23일 동 사업을 포함한 대러 제재 관련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바, 이는 대러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반영
☐ 우크라이나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나, 유럽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가스 공급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 예상
- 2021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풍력발전 감소, 천연가스 공급 및 재고량 부족으로 지속 상승했으며, 독일 규제기관의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 절차 중단과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등에 민감하게 반응
ㅇ 러시아는 EU 가스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50%가 넘는 상황4)
- 2022년 1월 24일 미국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비해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
<자료: WSJ, FT, Bloomberg, Izvestia, Ria Novosti, 연합뉴스 등>
* 각주
1) 러시아는 2021년 12월 중순 해당 조약문 초안을 미국에 전달 및 전문 공개
2) 노드스트림-2(총 연장 1,200km, 수송 용량 550억㎥)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1년 가동이 시작된 기존 노드스트림(총 연장 1,224km, 수송 용량 550억㎥)에 2개 라인을 추가로 신설해 유럽행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도모. 2019년 12월 미국의 제재로 1년여 동안 사업 자체가 좌초된 후 가즈프롬이 자체적으로 건설을 추진해 2021년 9월 완공. 그러나 2021년 11월 독일연방 네트워크감독청(Bundesnetzagentur)이 동 사업의 승인절차를 잠정 중단. 2019년 채택된 EU 가스 거래 규정에 따라 EU 내에서 거래되는 가스는 생산/거래/운송분리 필요. 이에 독일의 파이프라인을 직접 소유 및 운영할 수 없게 된 노드스트림2 AG는 가즈프롬과 분리된 별도의 자회사 설립에 나섰으며, 필수 자산과 인력을 해당 자회사로 완전히 이전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
3) 미국과 독일은 노드스트림-2 사업 완공 합의 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운용지지, 우크라이나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4)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러시아산 천여가스 의존도가 크게 증가
5)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서방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며, 정치적 이유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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