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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수출 확대 및 세율 인하...추가 회복 정책
에콰도르 EMERiCs - - 2022/02/11
☐ 원유 수출 재개, 세율 한시적 인하
◦ 자연재해로 원유 생산 멈추었던 에콰도르
- 에콰도르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예기치 못한 산사태로 원유 생산 시설과 운송 설비가 일부 파손되어 원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 페트로에콰도르는 산사태가 발생하자 즉시 원유 인도 계약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선언하며 수습에 나섰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발동하는 권리로, 페트로에콰도르는 1개월 이상 원유를 인도하지 못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다.
- 불가항력 조항 발동으로 당장의 추가 피해를 막은 페트로에콰도르였지만 원유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했다. 에너지 산업은 에콰도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 중 하나로, 실제로 에콰도르의 연간 총수출액 가운데 약 40% 정도를 원유 판매에서 창출하고 있다.
◦ 긴급 복구로 원유 수출 다시 시작
- 이처럼 에콰도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인 만큼,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산사태로 파손된 설비와 인프라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 페트로에콰도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3주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피해 지역의 원유 생산 설비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설비 가동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피해 지역 원유 생산 설비 가동률이 93% 정도 회복된 시점에서 페트로에콰도르는 원유 수출도 재개했다. 첫 원유 수출지는 중국이었으며, 페트로에콰도르는 중국 에너지 기업 페트로차이나(Petrochina)에 원유 72만 배럴을 인도했다.
◦ 카니발 기간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소비 증진 노려
-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2022년 2월 26일~3월 1일 사이에 열리는 카니발 기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에콰도르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2%인데, 카니발 기간에는 이보다 4%p 낮은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축제 기간에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또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카니발 기간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에콰도르를 찾으며, 에콰도르는 국경 출입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정책 시행 이유에 관광 산업 회복도 포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 에콰도르 국회는 2021년 11월, 제한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12%에서 8%로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니발 기간의 부가가치세 인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권을 발동하는 사례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중국 찾은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축하 위해 중국 방문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중국을 찾았다. 서방 국가의 많은 정상이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정상 방문을 취소한 가운데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결정했다.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중국까지 날아간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중국 방문 직후 시진핑 국가 주석과 직접 만나 양국 간의 협력 강화부터 논의했다.
- 두 정상의 만남이 끝난 후 에콰도르 정부와 중국 정부 대변인은 에콰도르와 중국이 40년 이상의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중국은 에콰도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에콰도르,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 예고
- 중국과 협력 확대를 언급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대중국 수출을 지금보다 30~35% 늘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에콰도르와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중국 양국은 FTA 체결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를 마쳤으며, FTA 체결에 필요한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에콰도르의 가장 중요한 경제 동반자 중 하나이며, 중국과 협력하여 에콰도르의 경제 회복 속도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가 출신의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이념보다는 경제 회복 우선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은행가 출신으로,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을 계속 강조했으며 특히 무역과 투자가 경제 회복 및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거듭 언급했다. 실제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에너지 산업에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발표했다.
- 에콰도르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친기업, 친자본 성향의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GTN, China, Ecuador vow to push forward bilateral ties to new stage, 2022.02.06.
Reuters, Ecuador sees trade deal with China at end of year, debt talks to begin, 2022.02.06.
CNA, Ecuador looking to increase China trade by 35per cent, minister says, 2022.02.06.
El Universo, Ecuador will have VAT at 8% on Carnival days, 2022.01.25.
Bloomberg Tax, Ecuador Introduces Tax Reforms to Boost the Economy and Attract Investment, 2021.12.15.
Reuters, Ecuadorean government sends modified tax reform to lawmakers, 2021.10.29.
El Universo, Petroecuador restarts the export of crude with a shipment of 720 thousand barrels to Petrochina, 2022.01.06.
El Comercio, Petroecuador activated about 99% of oil production, 2022.01.08.
La Republica, Petroecuador resumes the transportation of crude oil through SOTE, 2021.12.31.
Fibre2Fashion, China, Ecuador sign MoU to start FTA negotiations,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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