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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와 체코, 환경 오염 문제를 빚었던 광산 문제 마침내 해결
체코 / 폴란드 EMERiCs - - 2022/02/10
☐ 폴란드와 체코, 논란이 되었던 광산 문제 합의
◦ 폴란드와 체코, 두 나라에 접한 갈탄 광산 문제 원만히 해결
- 2월 3일 폴란드와 체코 정부가 투루프(Turow) 광산에 대한 보상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와 체코, 독일 국경에 인접한 갈탄 광산이다. 체코 정부는 폴란드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로 인해 체코가 지하수와 대기 오염을 겪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 폴란드 정부는 체코 정부에 4,500만 유로(한화 약 619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수 배수 방지, 대기 오염과 소음 감소 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체코는 ECJ에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투루프 광산의 폐쇄 시점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정부 간 기구를 설치해 광산 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와 체코 총리,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와 체코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폴란드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투루프 광산 폐쇄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 광산의 운명은 폴란드가 결정할 문제라며 탈석탄 정책을 펼치는 유럽연합(EU)의 광산 폐쇄 요청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합의안이 폴란드와 체코 사이에 있었던 큰 걸림돌을 없앤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합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알라 총리는 만약 폴란드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투루프 광산은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럽연합, 폴란드에 대한 징계는 남아있다고 주장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벌금 납부 안 하는 폴란드 상대로 보조금 차감
-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ECJ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폴란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EU의 보조금에서 1,500만 유로(한화 약 205억 원)를 차감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E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EU에 연간 약 39억 8,000만 유로(한화 약 5조 3,800억 원)를 납부하며, 연간 약 163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2조 1,000억 원)를 받았다.
- 2021년 5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9월 ECJ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 폐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산을 폐쇄할 때까지 매일 벌금 50만 유로(한화 약 6억 7,6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었다.
- 이번에 폴란드 정부에 부과된 벌금 1,500만 유로는 폴란드가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해 책정된 것이다. 2월 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벌금 2차 고지서를 폴란드 정부에 전송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 문제로 인해 총 6,800만 유로(한화 약 93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폴란드 정부, 모든 수단을 동원해 EU에 대항할 것이라고 선언
-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이 폴란드의 일자리와 에너지 산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폐쇄를 거부했고, ECJ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벌금 납부 또한 거부했다.
- 표트르 뮬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폴란드 정부가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체코가 광산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체코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전에 발생한 벌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
◦ 폴란드, 전력량의 75%를 석탄을 활용해 생산
-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2019년 약 6,16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 무연탄 생산량의 약 9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75%를 석탄을 이용해 발전하고 있다.
- 폴란드 정부는 최근 투루프 광산의 채굴 허가를 2044년까지로 연장했으며, 2021년 5월 15일에는 갈탄을 사용하는 496MW 규모의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개소했다. 폴란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피지이(PGE)는 새로운 화력 발전소가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에너지 전환 기간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며, 운영한 지 오래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 폴란드, 2049년에나 탈석탄 가능... 원자력을 대체 에너지로 고려
- 2021년 4월 28일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정부는 국영 광업 회사인 폴란드 광업 그룹(PGG)의 마지막 석탄 광산을 2049년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 정부는 과도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EU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에 맞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는 2021년 폴란드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4조 7,176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EU to subtract millions from funds to Poland over coal mine, 2022.01.19.
bne IntelliNews, Poland and Czechia strike deal on compensation for Turow mine expansion, 2022.02.03.
DW, Poland clinches 'historic' deal to phase out coal by 2049, 2021.04.28.
DW, Poland defies EU top court order to close coal mine, 2021.05.24.
DW, Turow coal mine: EU to withhold Poland funds over dispute, 2022.02.08.
Emerging Europe, Is Poland finally set to embrace nuclear energy? 2021.02.03.
Eurostat,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istics, 2020.07.
Montel, PGE to launch Turow 7 (496 MW) by 15 May, 2021.05.03.
Politico, Ceasefire in Polish-Czech coal mine border dispute, 2022.02.03.
Politico, Commission moves to cut Polish funds over unpaid coal mine fine, 2022.02.08.
The First News, French power group wants to build nuclear reactors in Poland, 2021.10.13.
US News, EU Court Tells Poland to Halt Lignite Mine on Czech Border, 2021.05.2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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