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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과 EU,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해 각종 제재 추가 완화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2/02/18
□ 미국,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각종 제재 추가 완화
◦ 미국, 국제 은행들에 아프가니스탄 구호 자금 송금 허용
- 2022년 2월 2일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은행들의 구호 자금 이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 은행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구호 자금 송금이 가능해지며, 인도주의 단체가 국영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보건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불법 행위 관련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면서 현지에서 인도주의적 도전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기아 문제와 경제 붕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앞선 2021년 9월과 12월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제재 제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 바이든 미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동결 해제
- 지난 2월 12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뉴욕연방준비은행(FRBN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 예치되어 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산 70억 달러(한화 약 8조 4,000억 원)의 동결 해제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 중 절반인 35억 달러(한화 약 4조 1,895억 원)는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법원이 2001년 9·11테러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 내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산은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동결됐다. 탈레반은 자금을 되찾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포용적 정부 구성과 인권 존중 등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 EU, 아프가니스탄 제재 완화 결정... 카불 대사관 재개도
◦ EU, 아프가니스탄 제재 완화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제재를 완화했다. 이번 EU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일부 동결된 아프가니스탄의 자산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취약 계층의 기본 요구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2월 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결정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절반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자 EU의 제재 완화 결정은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지난 2021년 12월 22일 국제연합(UN)은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다는 결정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EU의 제재 완화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추세를 따른 것이다.
◦ EU, 카불 대사관 외교 업무 재개
- 한편 EU는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에서 외교 업무를 일부 재개했다. 미국, EU 등 국제사회 대부분은 2021년 8월 무장 반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대사관 직원을 긴급 철수시킨 바 있다.
- 피터 스타노(Peter Stano)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카불에 최소 규모의 EU 대표단이 머물게 될 것이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구호품 전달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EU 측의 이러한 조치가 탈레반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각종 지원
◦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기아와 난민 문제 등 각종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심한 가뭄, 해외 원조 중지, 그리고 동결된 해외 자산 동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프가니스탄은 사상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 2021년 12월 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Kabul)에서는 해외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폐쇄된 미국 대사관을 향해 중앙도로를 행진하며 '동결된 자금을 풀어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UN, 국제사회에 아프간에 대한 5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요청
- UN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82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단일 국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사상 최대 액수다.
－ 이미 UN은 2022년 들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은 UN이 지난 3개월간 313만 달러(한화 약 37억 5,569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베르 모만드(Saber Momand)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대변인은 UN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Biden unfreezes Afghan funds for in-country relief and 9/11 legal fight, 2022.02.12.
Business Standard, ‘UN provided $3.13 million cash aid to Afghanistan in past 3 months', 2022.02.11.
Afghanistan Times, EU eases Afghan sanctions to open paths for fueling aid to war-torn country, 2022.02.06.
Al Jazeera, US gives global banks the OK to transfer aid funds to Afghanistan, 2022.02.02.
The Times of India, UN provides $32 million cash aid to Afghanistan,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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