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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정부, 테러방지법(PTA) 개정에 나서
스리랑카 EMERiCs - - 2022/02/18
☐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PTA, Prevention of Terrorism Act), 1979년 제정된 이래 40년 이상 임의 구금을 허용하고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데 사용
◦ 스리랑카 당국은 PTA를 통해 소수자 공동체와 시민 사회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
- PTA에 의하면 스리랑카 당국은 불특정 불법 행위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최대 18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1983년과 2009년 사이에 스리랑카가 정부와 분리주의 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간의 잔혹한 내전으로 파괴되었을 때 스리랑카는 LTTE 또는 기타 무장 세력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PTA를 적용했다.
- 2019년 1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그의 행정부는 PTA를 사용하여 정치범과 소수 민족인 타밀족 및 이슬람 공동체의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았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대응을 명목으로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 인권운동가, 변호사,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협해왔다.
- 헌법에 의해 결성된 스리랑카 인권위원회(HRCSL, Human Rights Commission of Sri Lanka)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최소 29명의 PTA로 수감된 자들이 5~10년 동안 미결 구금된 상태이며 11명은 10~15년을 보냈다. 인권위원회는 재판 전에 한 사람이 구금된 가장 긴 기간이 당시 15년이었으며 재판이 진행되었던 가장 긴 기간은 16년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PTA로 수감된 자들의 약 84%가 체포된 후 고문을 당하고 그들 중 90% 이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싱할라어로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UN 전문가들, 법률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5가지 기준을 제시
- 국제 규범과 일치하는 테러리즘의 정의를 사용한다.
- 특히 표현, 의견, 결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
- 자의적 자유 박탈을 방지하고 중단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 고문 및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 사법 감독 및 법률 고문의 접근을 포함하여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 2022년 1월에 발표된 1979년 PTA 수정 법안에는 구금 기간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는 등 법에 따른 일부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수정 사항이 포함
- 1월 27일 수정 법안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수정 사항에는 구금 기간 단축, 치안 판사와 변호사의 권한 명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치안 판사는 고문 혐의를 해결하고 제거하기 위해 구금 중인 용의자의 구금 장소를 방문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으며 변호사가 구금 중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안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수정 법안은 유엔 전문가들이 요청한 것처럼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리랑카 당국은 ‘인종적 또는 공동체적 부조화 또는 서로 다른 커뮤니티 간의 악의 또는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유발하려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수정 법안은 PTA 사건에서 증거로 경찰에 제출된 자백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법안은 고문을 조장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심문 목적을 위한 모든 장소’에 용의자를 이동 및 유치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있다.
☐ PTA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의 입장
- 유럽 의회는 지난 2021년 6월 스리랑카가 특히 PTA와 관련하여 인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따른 무역 특권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라 라자팍사 행정부는 PTA를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2월 10일 유럽연합에 스리랑카 정부가 PTA를 개정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스리랑카가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EU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 전문가들이 제시한 5가지 전제조건을 스리랑카가 충족시키도록 EU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CJ 및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스리랑카 정부가 PTA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법안이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2월 1일 성명을 통해 ICJ는 구금 기간의 단축, 12개월 동안 구금된 사람에게 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1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인권 운동가들이 PTA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수감된 헤자즈 히즈불라(Hejaaz Hizbullah) 스리랑카 인권 변호사를 석방하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ICJ의 PTA 폐지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 또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Amnesty International)는 스리랑카 정부가 헤즈볼라를 양심수로 선언하고 그에 대한 혐의를 취하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스리랑카 법원은 헤즈볼라의 보석을 기각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Advocacy group calls on Sri Lanka to repeal ‘anti-terror’ law, 2022.02.01.
Jurist, HRW: EU must step up pressure on Sri Lanka to reform its controversial counter-terrorism laws, 2022.02.07.
hrw.org, In a Legal Black Hole, 2022.02.07.
Newswire, Factum Perspectives: PTA Repeal or amend? Sri Lanka’s dilemma on anti-terror laws,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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