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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비아, 의회와 총리 사이 갈등으로 다시 정치적 분열 위기
리비아 EMERiCs - - 2022/02/18
☐ 리비아 총리를 노린 암살 공격 사건 발생
◦ 알자지라, 리비아 총리를 노린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고 보도
- 아랍권 언론인 알자지라(Al Jajeera)는 2월 10일 압둘하미드 드베이바(Abdul-Hamid Dbeibah) 리비아 총리가 탄 차량이 총격을 받았으나, 드베이바 총리는 피해 없이 무사히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알자지라에 따르면 드베이바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이번 공격이 분명한 암살 시도라고 주장하며 리비아 사법부에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리비아 정부, 암살 사건에 관해 입장 표명하지 않아
- 알자지라는 총격 영상과 총탄 공격을 받은 차량 사진을 공개했으나, 로이터(Reuters) 통신은 알자지라가 제시한 자료 이외에 암살 사건이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한편 리비아 정부는 총리 암살 시도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 리비아, 드베이바 총리와 의회 사이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 직면
◦ 선거 연기 이후 의회와 총리 사이 갈등 다시 점화
- 지난 2021년 3월 임시통합정부 총리로 선출된 드베이바 총리는 지난 12월 24일로 예정된 대선과 총선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 직전까지 선거법과 후보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거는 연기되었고, 아직까지 다음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의회는 드베이바 총리의 임기가 12월 24일까지라고 주장했으나, 드베이바 총리는 차기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드베이바 총리는 조속한 신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의회 의장인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가 자신을 몰아내 리비아에 다시 분열을 조장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 서부 트리폴리(Tripoli)의 리비아 통합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와 동부 토브룩(Tobruk)에 근거지를 둔 의회 사이의 갈등은 지난 2021년 2월 양측이 임시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봉합되었으며, 정권 이양 과정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리비아 의회, 단독으로 신임 총리 임명....드베이바 총리 사임 거부
- 드베이바 총리를 노린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월 10일 리비아 의회는 독자적으로 파트히 바샤가(Fathi Bashagha) 전 내무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바샤가 총리 임명자는 곧 트리폴리로 이동해 차기 정부 구성 작업에 착수했으나, 과도임시정부의 근거지인 트리폴리에서는 의회의 총리 선출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 그러나 의회의 독단적인 총리 선출이 무력으로 트리폴리를 점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한 드베이바 총리가 자신을 리비아의 유일하게 적법한 총리라고 주장하며 사임을 거부함에 따라 리비아는 2020년 3월 이후 다시 두 명의 총리가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한편 프랑스 언론인 프랑스 24(France 24)에 따르면 살레흐 의장은 바샤가 이외의 다른 후보였던 칼리드 알비밧스(Khalid al-Bibass)가 의회 투표 직전에 갑자기 후보에서 사퇴했고, 투표 방송 또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종료되는 등 총리 선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도 있었다.
☐ 정치적 혼란이 다시 전면적인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리비아 의회, 올해 안에 선거 치르지 않기로 결정
- 신임 총리 선출에 앞서 2월 7일 리비아 의회는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계획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에 제정된 임시 헌법을 대체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고, 총선 및 대선은 헌법이 제정되고 14개월 뒤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 피터 밀레트(Peter Millett) 전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는 많은 리비아 의원들이 현재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를 미루는 것이 리비아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임시정부와 의회 사이의 대립, 다시 내전을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신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병대가 여전히 활동하는 상황은 리비아의 평화적 정권 이양과 민주적 통치 정착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 지난 2011년 9월 살레흐 의장이 동부 의회의 지지를 받는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h Haftar)가 군사령관 직을 유지하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는 등 정권 이양 절차를 두고 정치 지도자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나타샤 린트슈테트(Natasha Lindstaedt) 영국 에식스 대학교 교수는 선거 연기가 국내 치안 문제, 미비한 법규, 정치 지도자 사이의 대립과 같은 리비아가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 UN 리비아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아만다 카들렉(Amanda Kadlec)은 드베이바 총리가 사임을 거부함에 따라 드베이바 지지세력과 동부 의회 사이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Libyan officials silent on reported assassination attempt, 2022. 02. 11.
Al-Jazeera, Libya: Gunmen attack Dbeibah’s car ahead of vote to replace him, 2022. 02. 10.
France 24, Libya's parliament names new PM, sparking another challenge for unity government, 2022. 02. 10.
The Guardian, Libya has two prime ministers as political divisions deepen, 2022. 02. 10.
Al-Jazeera, Libya’s parliament to appoint new PM amid rise in tensions, 2022. 02. 08.
Reuters, Libyan parliament says no elections this year, moves to choose new PM, 2022. 02. 07.
The Conversation, Why elections will not solve Libya’s deep-rooted problems, 202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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