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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통치 장기화로 외국인 투자 철회 잇달아
미얀마 EMERiCs - - 2022/02/25
☐ 미얀마 내 외국 기업들 사업 철수 결정… 미얀마 군부와의 합작 제휴를 중단하기로 통보
◦ 주요 대형 에너지 회사, 미얀마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 국제 인권 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에너지 수익에 제재 촉구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군부 통치가 장기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너지 회사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와 미국의 에너지 회사 쉐브론(Chevron)은 1월 21일 미얀마의 인권 및 법치 악화를 근거로 철수를 선언하였으며, 호주의 에너지 회사 우드사이드(Woodside) 또한 1월 27일 미얀마의 국내 상황을 이유로 미얀마에서 철수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대형 에너지 회사들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가스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2022년 1월 25일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가 토탈에너지스와 쉐브론 등과 합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군부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영국, 일본 등의 정부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와 그 밖의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 표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태국 석유공사(PTT)와 한국의 포스코(POSCO)를 향해 천연가스 수익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
◦ 미얀마, 비(非) 석유 가스 부문의 외국인 투자 철회도 늘어나
- 미얀마에 투자한 비 에너지 부문 외국 기업들도 미얀마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2022년 2월 14일 일본의 주류(酒類) 회사 기린(Kirin)은 미얀마 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미얀마 인권 상황에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을 철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기린은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s)와 합작 제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는 기린과 함께 합작회사 미얀마 맥주(Myanmar Brewery)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린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미얀마 맥주의 미얀마 맥주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 2022년 1월 대만의 선박 제조회사 에버그린 마린(Evergreen Marine) 또한 양곤(Yangon)에 소재한 군부 소유의 항만에 선박을 정박시키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 도요타(Toyota)는 미얀마 소재 공장을 2021년에 운영하기 시작하려 하였으나 연기하기로 밝혔다. 이 밖에도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 스즈키(Suzuki), 노르웨이의 통신회사 텔레노어(Telenor), 프랑스의 호텔 운영사 아코르(Accor), 덴마크의 주류 회사 칼스버그(Carlsberg) 등의 외국 기업들이 미얀마 내에서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 미얀마 군부, 아세안(ASEAN)의 권고에도 국민통합정부와 협상 거부… 유럽연합(EU)은 미얀마 군부에 추가 제재
◦ EU, 미얀마에 경제 제재 시행… 국제 인권 단체는 무기 수출 금지 조치의 중요성 강조
- 한편 유럽연합은 미얀마 군부 핵심 관계자들과 군부와 연관된 4개 기업에 추가로 경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전에 석유 가스 부문에 경제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의 이번 추가 경제 제재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도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로 미얀마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며, 미얀마 군부에 비상사태와 군사력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 여러 국제 인권 단체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국제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단체 포티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는 2022년 2월 15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막기 위해 대(對)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티파이 라이츠가 발간한 보고서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거주지역인 카야(Kayah) 주에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1명의 사민들이 살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 이와 같은 국제 인권 단체의 요구에 호응하서 2021년 11월 호주는 국부펀드인 퓨처 펀드(Future Fund)가 중국의 국영 무기 제조회사 중국 항공산업그룹(AVIC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의 자회사로부터 약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4,845만 원)의 투자액을 철회하였다. 중국 항공산업그룹은 훙두 JL-8(Karakorum-8) 경전투기, FC-1 샤오룽(JF-17 Thunder) 전투기, PL-5E 단거리 미사일, PL-12 장거리 미사일 등의 중국제 군사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판매한 바 있다.
◦ 미얀마 군부, 무기 계속 수입하여 전쟁 범죄 자행 중… 국제 제재 극복을 위해 복권 판매도 발표
- 그러나 EU과 아세안의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 진영과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 진영과의 평화 회담에 참여하라는 아세안 특사의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 프락 소콘(Prak Sokhonn)은 미얀마 군부에 미얀마 민주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회동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통합정부를 테러 조직이라 비난하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아세안은 미얀마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개 중점 합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미얀마 군부는 건설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 한편 미얀마 군부는 서구 국가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저민툰(Zaw Min Tun)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군부가 이끄는 미얀마 국가통치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서구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과제를 완수할 것임을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디지털 복권을 판매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외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축소된 세입을 보충할 계획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utsche Welle, EU sanctions target major Myanmar energy company, 2022.02.22.
Reuters, Myanmar junta urges ASEAN envoy not to engage with 'terrorist' groups, 2022.02.21.
The Diplomat, Myanmar Junta Rejects ASEAN Envoy’s Request to Meet Opposition Figures, 2022.02.21
Bangkok Post, Myanmar junta plans digital lottery to shore up state revenue, 2022.02.18
Asia Financial, Foreign Companies in Myanmar Face Tough Choices, 2022.02.16.
Al Jazeera, Myanmar military committed war crimes in Karenni state: Report, 2022.02.15.
The Guardian, Future Fund forced to divest $5m from sanctioned Chinese weapons company, 2022.02.15.
France 24, Japan's Kirin brewery to withdraw from Myanmar, 2022.02.14.
Mizzima, Japan's Kirin brewery to withdraw from Myanmar, 2022.02.14.
Financial Review, Woodside to take $295m hit as it exits Myanmar, 2022.01.27.
Human Rights Watch, Myanmar: Urgent Action Needed to Block Foreign Revenue,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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