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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사 항쟁 천명

러시아 EMERiCs - - 2022/02/25

☐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정통성 부정하고 서방 비난...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

◦ 러시아 대통령, 서방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 강조
-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역사, 문화, 종교의 일부였으며, 소련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1991년 독립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에는 국가로 인정된 적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더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서방의 보호를 받는 단계를 넘어 식민지가 되었다고까지 언급하였다.
- 또한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Organization)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며 NATO를 비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NATO가 현재 러시아의 국경 근처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러시아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NATO와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은 NATO의 팽창 중지, 러시아 국경에 NATO 무기 배치 금지, NATO의 병력과 군 시설을 1997년대로 회귀시킬 것 등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은 현재 돈바스의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진입 명령
- 22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미승인 국가를 승인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 투입을 명령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탈나치화와 무장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크 공화국에서는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의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24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 군사 작전을 발표하면서 연설을 통해 선전 포고를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안보의 핵심이며, NATO가 러시아의 국경 인근까지 근접해왔다며 러시아가 위협에 처해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NATO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참상에 벌어졌다고 지적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나치화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대공 무기, 군 공항 등을 정밀 타격할 것이며, 민간인에게는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선전 포고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군 병력 투입을 단행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사이트와 시설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주요 도시인 하르키우(Kharkiv)와 남부의 수출항인 오데사(Odesa), 수도 키예프(Kyev), 체르노빌(Chernobyl)로 군사 작전의 범위를 더욱 넓혀갔다. 

ㅊ


☐ 우크라이나, 국가 총 동원령 발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며 신규 제재 발표

◦ 우크라이나 정부, 초반 결사 항전 천명... 적대 행위 중단 협상도 추진
- 2월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을 인정하자 러시아와 외교 관계 단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위에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 2(Nord Stream 2) 천연가스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군대 진입 명령을 내린 후인 2월 23일,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준비한 전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시 예산안에는 3개월간 의회의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은행들에 전시 국가 요구에 응할 수 있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둘 것을 명령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2월 23일 러시아가 주키예프 대사관을 소개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인들의 출국을 명령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군사 작전을 시행하자 우크라이나는 25일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였다. 총동원령에 따라 25일부터 90일간 키예프를 포함한 주요 도시 내에서 현역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징집이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군·국경수비대·안보국 등에 필요한 차량들도 모두 동원된다.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르키우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휴전 의사를 전했다고 언급했다. 곧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이후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이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이 국가를 지켜낼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미국, 동맹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표... UN, 러시아 행위 용납할 수 없어
- 2월 24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번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것으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대규모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였으며, 러시아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도 제한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러제재에 유럽연합(EU), 일본, 영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4일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미승인국 인정부터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여 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인정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온전성과 주권을 침해하고, UN 헌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행위가 UN 헌장에 위배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러시아가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철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UN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00만 달러(한화 약 240억 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 News, Ukraine Crisis: Protecting civilians ‘Priority Number One’; Guterres releases $20M for humanitarian support, 2022.02.24.
Al Jzeera, US sanctions on Russia affect defence, tech, finance, 2022.02.24.
Al Jazeera, Biden unveils new Russia sanctions over Ukraine invasion, 2022.02.24.
Deutsche Welle, Ukraine president orders general mobilization, 2022.02.24.
Al Jazeera, US lawmakers condemn Ukraine invasion, call for swift sanctions, 2022.02.24.
Al Jazeera, ‘No other option’: Excerpts of Putin’s speech declaring war, 2022.02.24.
Al Jazeera, Ukraine imposes state of emergency, summons citizens home, 2022.02.23.
The Moscow Times, Ukraine Says Will Consider Cutting Ties With Russia, 2022.02.22.
Al Jazeera, Latest Ukraine updates: Biden announces new Russia sanctions, 2022.02.22.
The Guardian, First Thing: UN condemns Russia as Putin orders troops over border, 2022.02.22.
Deutsche Welle, Putin orders Russian troops into eastern Ukraine separatist regions,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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