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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화폐 관련 법안 및 계획 발표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2/02/25
☐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 허용... 관련 규제 법안 통과
◦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 발의 법안 통과
- 2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총원 450명 중 272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제도,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 및 그들의 권리와 의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통과된 법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과 국가안보주식시장위원회가 향후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게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규제 기구인 국가보안주식시장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ecurities and Stock Market)를 설립하고, 해당 위원회가 시장을 통제하여야 하며, 국가 예산 일부를 할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2021년 9월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 지난 2021년 9월 9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형태가 없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안에는 암호화폐가 상품 및 서비스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당시 법안에는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암호화페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키릴로 셰브첸코(Kyrylo Shevchenko)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총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법안의 통과를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셰브첸코 총재는 흐리우냐(hryvnia)만이 우크라이나 내 유일한 법정 화폐라는 점과 국립은행이 국가 화폐 유통과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책임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승인법 통과로 우크라이나 내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할 기회가 생겼으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고 셰브첸코 총재는 밝혔다.
- 당시 우루과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서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암호화폐 통용, 법정 화폐화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정 통화 인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유라시아 권역 내 국가들과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의 법정 통화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우즈베키스탄, 2021년 11월부터 자국인 암호화폐 거래 허용... 2022년 디지털 화폐 개발 착수
◦ 우즈베키스탄, 2021년부터 자국인 암호화폐 거래 허용
-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였으나, 2019년 말 정부는 자국인들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인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매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암호화폐를 매도만 할 수 있었다.
- 2020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가 공인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활용되는 국가 마이닝 풀 설립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에 면세 도입, 암호화폐 거래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국 기업인 코베아(Kobea)는 우즈베키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우즈넥스(Uznex)를 런칭하였다.
- 2021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라이센스를 받은 플랫폼에서 자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암호화폐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이 금지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21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2022년 디지털 화폐 개발할 계획
- 마마리조 누르무라토프(Mamarizo Nurmuratov)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총재가 플러스 매거진(Plus magazine)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결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고 발혔다. 누르무라토프 총재는 2022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과 시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누르무라토프 총재에 따르면, 20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누르무라토프 총재는 2021년 3개의 디지털 은행과 34개 비은행 결제 거래 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 중 10곳이 전자 결제 운영사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저축 53%, 소규모 융자인 마이크로론(microloans) 40%, 기타 결제 48%, 환전 15%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누르무라토프 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22년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르무라토프 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세계의 오픈 뱅킹(Open Banking) 경험을 참고하고 세계 전문가들의 참가를 통해 디지털 화폐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유라시아 권역 내 국가인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krinform, Parliament passes law on cryptocurrency with President’s proposals, 2022.02.18.
Spot, Глава ЦБ анонсировал разработку цифровой валюты Узбекистана, 2022.02.15.
CNBC, Ukraine is the latest country to legalize bitcoin as the cryptocurrency slowly goes global, 2021.09.09.
Business Media, HRYVNIA REMAINS ONLY LEGAL TENDER – NBU CHIEF ON CRYPTOCURRENCY LEGALIZATION, 2021.09.09.
Bitcoin.com, Ukraine Adopts Law ‘On Virtual Assets’ to Regulate Crypto Market, 2021.09.09.
Engage, Uzbekistan legalises licencing for cryptocurrencies exchanges,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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