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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 투자 촉진 통한 경기 회복 전망 및 잠재적 위험 요소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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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회복 속도 가속화
투자 유치 위한 국경 재개방과 무역 분야 탄소 제로가 관건
세계은행(World Bank), 2022년도 베트남 경제 성장률 5.5%로 내다봐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1년 GDP 성장률인 2.6%보다 2배 이상 높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국내외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베트남 서비스 부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GDP 대비 재정 적자와 부채가 법으로 정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5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 베트남의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베트남 정부가 일시적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 보건 및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면 리스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 기업심리지수 상승 언급하는 한 편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입국 재개방 촉구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가 발표한 기업심리지수(BCI, Business Climate Index)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2021년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4/4분기 BCI는 지난 네 개 분기 중 최고치인 61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여전히 베트남의 BCI 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치인 70포인트 후반대를 회복하지 못지만 그럼에도 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 2021년 3/4분기 18.3포인트에서 2021년 4/4분기 61포인트로 BCI가 상승한 것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 분명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상공회의소는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관광지의 빠른 개방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베트남에 개방을 촉구하였다. 이에 지난 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3월 15일부로 베트남 국경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베트남이 발표한 계획보다 3개월 이른 것이다.
전 세계 탄소 제로 움직임 속, 무역 분야 석탄 의존도 감소는 국제 시장에서 우위 선점 위한 전제 조건
베트남 경제 성장에 있어 무역 분야 기여도는 높지만 무역은 베트남 총 탄소 배출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탄소집약적이다. 캐롤린 터크(Carolyn Turk) 세계은행 베트남지부장은 베트남이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압박과 국제 시장 소비자들의 요구를 언급하며 “베트남 정부의 탄소 중립에 대한 진실성은 무역 분야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크 지부장은 또한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춰 베트남을 책임감 있는 무역국이라는 이미지로 각인시킨다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무역 분야 세 가지 탄소중립 행동은 친환경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 친환경적인 외국인직접투자에 인센티브, 탄소중립 공업지대 개발 등이다.
광물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비가공 광물 수출 금지 움직임
속내는 자원 가공 분야 통한 투자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 2022년 1월 한 달 간 돌연 석탄 수출 금지 발표, 2023년 중반부터 수출 금지 비가공 광물 목록 늘어날 예정
2022년 새해가 시작되자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 시행으로 석탄 시장 및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네시아 석탄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타격을 받았다. 1월 20일이 되자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고위 관료는 139개 기업의 석탄 수출 제한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 의무(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를 준수하는 기업부터 석탄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DMO는 인도네시아 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석탄 보유량이 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 뒤로, 광범위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내 석탄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DMO 정책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며 비난받았다.
한편 로이터(Reuters)는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다운스트림 산업 투자 확보를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을 제한한 사건을 언급하며, 2022년에는 보크사이트(Bauxite)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운스트림 산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광물자원 가공 분야 키워 2022년 투자 33% 확대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가공 광물 수출 금지 움직임의 속내는 인도네시아가 자원 가공 분야를 앞세워 2022년 투자를 전년 대비 33%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바힐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2022년 인도네시아 국내외 투자 유치 목표액을 83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99조 7,405억 원)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하달리아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산업 전환과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라하달리아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광업공사인 부키트 아삼(Bukit Asam), 한국의 LG, 중국의 CATL이 석탄 가스화 공장 건설에 23억 달러(한화 약 2조 7,496억 원)를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라하달리아 장관은 대만의 전자기기 제조 업체인 폭스콘(Foxconn)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을 위해 투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첨언하였다.
필리핀, 경제 성장 위해 투자 촉진에 온 신경
외국인 투자 규제도 완화
2021년 외국인 투자 2020년 대비 71.5% 증가,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필리핀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존 6.5%에서 6.8%로 상향 조정
필리핀 정부 기관과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투자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통계청(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은 2021년 필리핀의 투자촉진청(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이 승인한 외국인 투자가 2020년 대비 71.5% 늘어난 1,923억 필리핀 페소(한화 약 4조 4,632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필리핀의 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6개월째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96% 늘어난 11억 달러(한화 약 1조 3,109억 원)를 기록하였다. 2021년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주식자본 유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기준 주식자본 유입액은 2020년 대비 78.8% 늘어난 1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406억 3,000만 원)를 기록하였다. 또한 필리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일본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는 3년 간 최저치인 1,121억 필리핀 페소(한화 약 2조 6,018억 원)를 기록한 뒤 2021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외국인 투자액인 3,901억 필리핀 페소(한화 약 9조 503억 원)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는 2022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6.8%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필리핀 정부가 제시한 2022년 7~9%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노무라 홀딩스는 필리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거철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인한 국경 봉쇄 여부에 따라 전망치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로 외국인 투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2년 2월 2일 필리핀 의회는 공공서비스법(PSA, Public Service Act)의 내용을 완화하는 법안을 비준하였다. 공공서비스법 개정안에는 통신, 국내 선박, 철도, 지하철, 항공, 고속도로, 공항을 공공 시설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공서비스법이 개정되기 이전 위 공공 시설들은 필리핀 헌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중이 최대 40%를 넘을 수 없었다. 이번 공공서비스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통신, 국내 선박, 지하철, 항공, 고속도로, 공항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호세 마. 클레멘테 S. 살체다(ose Ma. Clemente S. Salceda) 필리핀 의회 주택운송위원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FDI가 향후 5년간 2,990억 필리핀 페소(한화 약 6조 9,36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중 FDI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알려졌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중이다. 또한 2022년 1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외국 소매 유통 업체의 필리핀 진출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소매 유통 업체의 필수 자본금은 기존 250만 달러(한화 약 29억 8,000만 원)에서 49만 달러(한화 약 5억 8,000만 원)로 줄어들었다.
태국 금융 정책, 경제 성장 견인할 전망
투자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 예정
태국 재무부 장관, 정부의 금융 정책, 수출, 투자 확대가 경제 성장 견인할 것이라 밝혀
태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1월 20일 아콤 뜸핏타야파이씻(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재무부 장관은 2022년 태국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에도, 재정 정책, 수출과 투자로 인해 3.5~4%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콤 장관은 2022년 정부가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9,000억 바트(한화 약 33조 4,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건전하며, 어떠한 위험에도 태국 정부는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아콤 장관은 발언하였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태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는 5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을 7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현지 매체인 크룽스리(krungsri)는 2022년 1월 향후 3년간 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룽스리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국내 경제 회복 활성화, △ 2021년 연말부터 태국의 국경 개방을 통한 관광객 유치, △ 글로벌 시장의 수요 회복, RCEP 비준과 발효로 인한 수출 증가, △ 민간 투자 확보를 통한 경제 회복과 생산량 상승, △ 정부의 재정 지원과 최저치의 기준 금리 유지 등으로 태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동 시장의 취약성,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 등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고 크룽스리는 지적하였다.
태국 투자청,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세제 혜택 제공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은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해 농업, 바이오 및 의료, 선진 제조업, 기초 및 지원 산업, 디지털, 혁신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유치를 추진해왔다. 투자청은 위 사업에 진출한 기업을 위해 △ 기계류 및 원자재 수입세 면제, △ 첫 수입이 발생한 3~8년간 순 수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 △ 법인 소득세 면세 혜택이 끝난 이후 법인 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이외에도 태국은 법인의 토지 소유, 외국인 전문가 고용, 외환으로 해외 송금 등을 허용해주는 비세금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책 매체인 월드 파이낸셜 리뷰(World Financial Review)는 2021년 코로나19로 태국 내 엄격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었음에도, 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더 활발히 FDI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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