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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묘한 중국-유라시아 관계, 동계 올림픽 정상회담으로 살펴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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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일에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관계 공고화 약속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에서 NATO 확장 중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월 4일 개막식 이전에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NATO 동진을 반대하고, 타이완(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일부 소수 세력이 국제 문제를 일방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난하였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발언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타이완을 중심으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다면, 중국이 더욱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타이완에 항공모함과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는 것을 ‘중대한 우려’로 규정해왔다.
러시아, 서방 압박 가해지는 가운데 중국 지원 필요… 중국도 서방 대응 위해 러시아와 협력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해왔다. 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원칙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며 함께 미국을 비난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은 러시아에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중국도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씽크탱크인 카네기 모스크바센터(Carnegie Moscow Centre)의 알렉산더 구바에프(Alexnader Gubaev)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소장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여느 때보다 더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도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수출처로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국경 분쟁에 직면하여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반자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대테러, 마약 밀매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공동 전선을 구성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밀월관계로 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엇갈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 관계
中, 2020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입지 다져
중국은 2019년 처음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상대국 위치를 차지한 이후 이를 유지해왔다. 2020년 우크라이나의 교역액은 총 1,034억 달러(한화 약 123조 4,596억 원)를 기록하였으며,그 중 대(對)중국 수출이 14.4%, 대중국 수입은 15.3%에 달하였다. 환 시안롱(Fan Xianrong) 주우크라이나 중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1~10월 우크라이나-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인 157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8조 8,174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환 시안롱 대사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2% 늘어난 수치이다. 2021년 1~9월에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10.85%를 차지하면서 수출 상대국 1위를 자리를 지켰다.
중국, 우크라이나와도 일대일로 협력 추진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 피해야…
2020년 12월 우크라이나와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공동 건설에 관한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당시 이리나 니코락(Irina Nikorak) 우크라이나 실크로드협회 이사는 우크라이나의 일대일로 협력은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2021년 위구르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합동 성명에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치보다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성명 참여를 철회한지 5일만인 2021년 6월 30일 우크라이나와 중국은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체결하면서 양국은 더욱 협력을 강화하였다. 체결된 합의안에는 양국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활발히 도로, 교량, 철도 운송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유럽의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지지하면서도 원칙적 입장만 표명
2021년 연말부터 지속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과의 갈등에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유럽 내 군사적 긴장 관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서방에 침착한 태도를 촉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피할 것을 촉구하였다. 과거 중국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난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는 한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오랫동안 영토적 온전성을 중시하며, 타이완 문제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견지하고, 위구르를 비롯한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시도를 막기 위해 분리주의를 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긴장 해소, UN 원칙에 입각한 해결 등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잡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과 중국 정상, 공고한 양국 관계 재확인
2월 5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외국 순방은 2022년 1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양국 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82억 달러(한화 약 21조 7,126억 원)에 달한 것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에 따르면, 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총 교역액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안정, 번영이 카자흐스탄 국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적 온전성을 지지하며, 카자흐스탄이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의 성공적인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새로운 카자흐스탄을 건설하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변함 없이 실리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 지속할 전망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중국은 접경국이자 단일 국가로서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20%를 중국에 수출하며, 중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한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은 분리, 독립의 우려가 있는 서북부인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접한 이웃 국가이며, 동시에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일대일로의 중심 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운송 인프라 건설, 제조 및 중공업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정치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금액은 420억 달러(한화 약 50조 1,060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양자 수준 뿐만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를 통해 안보, 경제, 사회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지난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측은 카자흐스탄에 군사적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자국이 가입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제3조 7항을 근거로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등 CSTO 회원국은 이에 따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가입한 SCO는 지역안보기구이긴 하지만, 헌장에서 CSTO와 같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국은 전략적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제스처만 취한 셈이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서방 국가들과 실리적인 차원에서 다면 외교 정책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카자흐스탄에 실익이 된다면, 토카예프 대통령도 과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같이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윤-에르데네 몽골 총리, 2월 6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
양국의 내륙항 원활한 운영 약속하며 공고한 양국 관계 확인
오윤-에르데네 몽골 총리, 시진핑 주석에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축하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감사 인사 전해
2월 6일 L.오윤-에르데네(L.Oyun-Erdene) 몽골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국제 관계의 모범으로 만드는 것과 양국 정부 간 발전 프로젝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몽골-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오윤-에르데네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 것에 축하 의사를 전했다. 또한 오윤-에르데네 총리는 위급한 시기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 중국에 감사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몽골의 장기 개발 계획인 ‘비전 2050’과 몽골 정부의 ‘새로운 부흥정책’이 중국의 발전 정책인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오윤-에르데네 총리는 발언하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오윤-에르데네 총리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통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지지하는 몽골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몽골 정부가 설정한 프로젝트와 국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며, 전면적으로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하루 앞서 2월 5일 리커창 中총리와 만난 오윤-에르데네 총리, 양국의 교역 확대 위해 내륙항의 원활한 운영 필요성 재차 언급
2월 5일 오윤-에르데네 몽골 총리는 리커창(Li Keqiang) 중국 총리와 회담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몽골과 중국이 좋은 이웃 국가이자 우호국,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항상 몽골과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정치적 상호 신뢰, 국제 및 지역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국경의 내륙항에서 적채된 화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원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에르데네 총리도 국경에서의 원만한 화물 이동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에 석탄과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공산품과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몽골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몽골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국경 교역을 통제하는 바람에 교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21년 연말 중국과의 일부 국경이 폐쇄되면서 몽골 내 물가가 인상하였으며, 2021년 몽골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점결탄의 수출도 2020년 대비 4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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